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규정 목차

제 1 편 기 본 규 정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2022. 12. 29.)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정관(개정 2023. 4. 26.)

제 2 편 인 사 규 정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개정 2023. 4. 26.)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시행내규(개정 2023. 4. 28.)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개정 2023. 4. 26.)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개정 2023. 4. 25.)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운영규정시행내규
(개정 2023. 4. 28.)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개정 2022. 11. 22.)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및임시직원관리규정
(폐지 2018. 1. 26.)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개정 2010. 12. 7.)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시행내규

(개정 2016. 9. 20.)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규정(개정 2021. 3. 12.)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원제안제도규정(개정 2021. 3. 12.)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운영규정(개정 2023. 4. 26.)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운영규정(제정 2015. 12. 30.)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내규(제정 2016. 12. 6.)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무직인사관리규정(개정 2022. 11. 22.)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시직관리규정(개정 2022. 12. 26.)

제 3 편 보 수 규 정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개정 2023. 8. 1.)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시행내규(개정 2023. 8. 3.)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개정 2018. 3. 27.)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개정 2023. 8. 1.)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개정 2023. 8. 1.)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개정 2022. 11. 22.)

제 4 편 사 무 규 정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단규관리규정(제정 2007. 2. 2.)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개정 2013. 4. 1.)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개정 2020. 4. 1.)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개정 2022. 5. 30.)

제 5 편 근 무 규 정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제정 2007. 3. 16.)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개정 2013. 4. 1.)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시행내규(제정 2007. 1. 31.)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시행내규(개정 2021. 3. 12.)

제 6 편 감 사 규 정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개정 2021. 10. 15.)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시행내규(제정 2007. 3. 5.)

〇 공단임․직원업무관련범죄고발규정시행내규(제정 2011. 12. 30.)

〇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에관한내규(제정 2018. 10. 29.)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내규(제정 2022. 7. 15.)

제 7 편 회 계 규 정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회계규정(개정 2023. 4. 26.)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회계규정시행내규(개정 2021. 3. 12.)

제 8 편 물품관리규정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개정 2015. 4. 1.)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규정(개정 2015. 11. 5.)

제 9 편 민원사무규정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민원처리규정(제정 2020. 4. 1.)

〇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민원처리규정시행내규(개정 2020. 11. 3.)

제 10 편 기록물관리규정

〇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기록물관리규정(제정 2019. 12. 30.)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10차 개정

제정 2007. 12. 17. 개정 2014. 8. 6. 3차 개정 2016. 12. 5. 5차 개정 2019. 10. 29. 7차 개정 2021. 11. 12. 9차 개정	개정 2009. 1. 30. 2차 개정 2016. 3. 23. 4차 개정 2018. 4. 13. 6차 개정 2020. 7. 3. 8차 개정 2022. 1. 25. 1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이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공단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단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공단의 이사장(공단의 이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공단의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공단의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공단의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공단의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2항에 따라 공단에서 해임된 자가 게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1. 12.)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공단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용 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단 소유의 재산과 공단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2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①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부서장 이상은 행동강령책임관과 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2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단의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임직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임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① 공단의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공단의 이사장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① 공단의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① 공단의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공단의 이시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제33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공단의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교육)① 공단의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의 직무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공단의 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준수여부 점검)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특히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공단의 이사장은 임직원 행동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7. 12. 17.>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 1.>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6.>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3.>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5.>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17.>

①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9.>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12.>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25.>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 1. 25.>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이사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32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	정직ㆍ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귀중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 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귀중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5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9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9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2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22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26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23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24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27차 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정 2006. 12. 15. 규정 제1호 개정 2008. 12. 31. 3차 개정 2009. 12. 3. 5차 개정 2010. 5. 14. 7차 개정 2011. 12. 30. 9차 개정 2012. 10. 17. 11차 개정 2013. 4. 01. 13차 개정 2015. 2. 11. 15차 개정 2016. 12. 01. 17차 개정 2018. 1. 26. 19차 개정 2018. 11. 23. 21차 개정 2021. 10. 15. 23차 개정 2022. 8. 25. 25차 개정 2023. 4. 26. 27차 개정	개정 2007. 2. 13. 2차 개정 2009. 11. 16. 4차 개정 2010. 3. 1. 6차 개정 2010. 11. 17. 8차 개정 2012. 3. 30. 10차 개정 2013. 2. 18. 12차 개정 2014. 2. 28. 14차 개정 2015. 12. 30. 16차 개정 2017. 9. 5. 18차 개정 2018. 3. 27. 20차 개정 2019. 8. 1. 22차 개정 2021. 12. 21. 24차 개정 2022. 11. 22. 2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

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기준과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직종, 직급 및 직위) ①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기술직으로 구분하고, 그 직종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한시적이거나 불가피한 업무의 경우 또는 공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3., 2018. 11. 23.)

②공무직 직원에 관한 사항은 공무직 인사규정으로 임시직원에 관한 사항은 임시직원관리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0. 3. 1., 2018. 3. 27.)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현 호봉보다 상위호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9.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제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강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5. “시간선택제”란 육아, 가족돌봄,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직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 또는 신규 채용되어 1주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12. 1.)

제6조(결원 보충방법)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승진 또는 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제2장  채용

제7조(채용원칙) 직원의 채용은 업무수행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단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하되 공단 임직원의 가족 ․ 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2. 28.)

제8조(채용방법 및 기준)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 자격을 가진 공단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제한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4. 2. 28., 2023. 4. 26.)

1.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4.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5. 퇴직자를 2년 이내에 해당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재임용할 경우

6. 공개경쟁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된 경우

7. 임시직원으로 근무했던 자를 채용 할 경우(개정 2012. 3. 30.)

8. 구청장이 위탁대상사업을 공단에 위탁할 당시 그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동일한 직종에 채용하고자 할 경우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직원의 신규채용 방법과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③직원의 직군 및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제한경쟁채용 또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자격 기준을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이사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개정 2007. 2. 13., 2011. 12. 30., 2023. 4. 26.)

④일반직 전산직렬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3”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능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①이사장은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 출신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중 성실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선발하여 3개월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30.)

②제1항에 따라 추천․선발 방법, 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조의3(시간선택제 직원 채용) ①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 및 장시간 근로의 완화 등을 위하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 직원은 결원 및 증원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전일제 직원(임원제외)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또는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 직원의 채용 및 전환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6. 12. 1.)

제9조(채용연령 제한) ①직원의 채용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하되 제29조(정년)의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09. 12. 3.)

1. 이사장 및 상임이사 : 연령제한 없음

2. 삭제 (2009. 12. 3.)

3. 삭제 (2009. 12. 3.)

4. 삭제 (2009. 12. 3.)

5. 삭제 (2009. 12. 3.)

②임시직 직원의 채용제한연령은 임시직원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 2010. 3. 1., 2018. 11. 23.)

③ 삭제 (2009. 12. 3.)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삭제 (2023. 4. 26.)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신설 2018. 11. 23.)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 8. 1., 개정 2023. 4. 26.)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 4. 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3. 4. 26.)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3. 4. 26.)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3. 4. 26.)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22. 8. 25.]

제11조(휴직자 등의 결원충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파견중일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6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중인 경우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경우

3. 공단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파견된 경우

4. 공단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전문개정 2022. 8. 25.]

제12조(채용 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수습임용) ①직원을 신규임용할 경우,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수습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하되, 인력운영상 필요에 따라 3개월로 할 수 있다.

②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28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2.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3장  보직 및 전보

제14조(보직)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자격, 경력, 적성,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력개발제도를 도입․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14조의 2(내부직위공모) ①각 팀장을 보하는 직위에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행함에 있어 내부직위공모를 통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내부직위공모시 직위에 공모하는 자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임명한다. 단, 해당직위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8. 12. 31.)

제15조(보직과 정원) 직원의 보직은 각 팀별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16조(순환보직) 이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전보·보직제한)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개정 2023. 4. 26.)

1. 승진된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3. 4. 26.)

제18조(겸직) 이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직종 차상위 직급범위내까지 겸직시킬 수 있다.

제19조(직무대행) 이사장은 직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차하위 직급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수

제20조(보수결정의 원칙)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기업체의 임금수준,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제21조(보수규정에 관한 사항)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따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1. 보수 및 호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제5장  승진

제22조(승진의 원칙) ①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업무성과, 창의성, 경력, 신망도,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승진은 3월과 9월중에, 근속승진은 12월중에 실시하며, 특별승진은 필요시 그 시기를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23조(승진순위) ①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되 직급별 결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승진후보자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포상평정, 내부평가평정 등에 의한다. (개정 2014. 2. 28.)

③승진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4급에서 3급: 4년 이상

5급에서 4급: 3년 6월 이상

5급 이하: 3년 이상(개정 2009. 12. 3.)

2. 기술직  5급 이하: 3년 이상(개정 2009. 12. 3.)

②제1항의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 산정은 재직 중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기간을 산정 반영하여 가산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22. 11. 22.)

2. 제38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직위해제기간

(개정 2023. 4. 26.)

제25조(승진임용의 제한) ①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개정 2021. 10. 15.)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할 수 없다.

1. 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③제1항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신설 2023. 4. 26.)

제26조(특별승진) ①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공단에 지대한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자

3.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②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2010.5.14)

④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1/2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 2(근속승진) ①이사장은 7급에서 8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근속승진을 시킬 수 있다.

②근속승진은 12월중에 실시하며, 승진의 원칙 및 승진임용의 제한에 대한 사항은 인사규정 제22조, 제25조에 따른다.

③근속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승진자가 승진, 퇴직 등 현원 소멸시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 관리한다.

④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1.)

제6장  복무

제27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취업규정에 의한다.

제7장  신분보장

제28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정년) ①정규직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및 상임이사: 연령제한 없음

2. 정관상 정원(정규직): 만 60세 (개정 2015. 12. 30.)

3. 삭제(2015. 12. 30.)

②공무직 직원의 정년은 공무직 인사규정으로 임시직 직원의 정년은 임시직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 2018. 3. 27.)

③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보수체계 특성 및 인력고령화 등에 대비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하는 임금유연화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구청과 사전 협의하며,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 11. 16.)(개정 2015. 12. 30.)

제30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0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사망하였을 때

제31조(의원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규정 제52조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전문개정 2022. 8. 25.]

제32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복직신청 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4.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5.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공단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제33조(조기퇴직) ① 직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34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   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고자 할 때 (개정 2010. 5. 14., 2014. 2. 28.)

③직원이 자기계발을 위한 학위취득 등 국내 대학원에 진학시 학업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4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4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1년 이내

2.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해당자 : 징·소집기간 또는 당해 직무 수행기간

3. 제34조 제1항 제3호 해당자: 2년 이내

4. 제34조 제1항 제4호 해당자: 3월 이내

5. 제34조 제2항 제1호 해당자: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34조 제2항 제2호 해당자: 3년 이내로 하되 직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22. 11. 22.)

제36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34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제37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만료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직위의 해제)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단, 약식명령에 청구되는 자는 제외한다.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②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강임) ①이사장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기구, 정원, 예산의 감축 등 부득이한 경우 당해 사업 종사인력에 대하여 강임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40조(명예퇴직) ①공단직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공단에서 5년이상 근무)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겼을 때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시킬 수 있으며, 퇴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6.)

②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③행안부로부터 청산, 통폐합 등의 경영개선명령 또는 구청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근속기간을 15년(공단에서 5년이상 근무)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6.)

제8장  인사위원회

제41조(구성) ①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위촉직 위원을 인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 1. 26.)

②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인사위원 중 내부위원은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와 팀장 중에서 임명하며, 외부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으로 재직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 2. 13., 2015. 2. 11., 2018. 1. 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구의 공무원 및 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임무) 인사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5.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소집 및 의결)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44조(사무직원) ①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하고 서기는 경영지원팀 직원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 4. 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보존의 업무 등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회의 내용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26.)

④위원회 개최시 의결서 외에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 포함된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6.)

제45조(감사의 출석)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감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6조(보고 및 재심의 등) ①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근무평정

제47조(근무평정) ①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근무평정의 시기, 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10장  상벌

제48조(포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내․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선양한 자

5.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제49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서울특별시 및 관악구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이사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50조(추천과 심사) ①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48조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4. 1., 2014. 2. 28.)

1.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았거나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정직 18월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4. 2. 28.)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 ․ 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설 2014. 2. 28.)

②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5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공단창립기념일 및 연말)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2조(징계)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은 이사회,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개정 2018. 3. 27.)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직무명령을 위반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삭제 2018. 3. 27.)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신설 2019. 8. 1.)

제53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감봉 및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②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라 함은 감봉, 견책을 말한다.

③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감봉 및 정직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의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을 소급한다.

제54조(징계양정기준 등) 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5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9. 8. 1.)

②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57조(임시직원의 채용) ①임시직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임시직원 관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1.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자격기준, 절차, 보수, 복무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임시직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 2018. 11. 23.)

제58조(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①임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9조(직원의 면책)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재직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면한다. 다만, 퇴직시 재직기간 중의 과실여부를 조회한 후 이사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0조(인사기록) 인사업무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초의 임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2.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11.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5. 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8급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8급 정원은 정규직 직급 전환 추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전환 전까지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3.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은 구청장 승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2항은 규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2.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8.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0.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제6항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휴직하였거나 이 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부칙<2023. 4.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개정 2008. 12. 31., 2009. 12. 3., 2013. 2. 18., 2013. 4. 1.>

직종별 직급 및 직위

직 종	직 급	직 위
일반직	3급 ～ 5급	팀 장, 팀 원
	3급 ~ 6급	팀장, 팀원, P/L
	6급 ～ 7급	팀 원
기술직	5급	팀 장, 팀 원
	5급 ~ 6급	팀장, 팀원, P/L
	6급 ～ 7급	팀 원

[ 별표2 ] <개정 2009. 12. 3., 2011. 12. 30., 2012. 10. 17.>

채 용 자 격 기 준

1. 일반직

직급	채용자격
3급	1)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분야에서 부장급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자 2) 대학․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경력자 3)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 이상 또는 6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4) 특별시․광역시․도의원, 자치구․시․군 의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에서 7년 이상의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7급 이상 또는 8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3) (삭제 2011. 12. 30.) 4) 특별시․광역시․도의원, 자치구․시․군 의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1)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8급 이상 또는 9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통, 체육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삭제 2011. 12. 30.)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에서 3년 이상의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자 3) (삭제 2011. 12. 30.)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삭제 2012. 10. 17.) 2) (삭제 2012. 10. 17.) 3) (삭제 2011. 12. 30.) 4) (삭제 2012. 10. 17.) 5) 민원행정사무와 사무관리 업무의 능력이 있는자 (신설 2012. 10. 17.) 6)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신설 2012. 10. 17.)
※ 직급별 자격기준은 각 호의 1이상 해당하는 자 ※ 군․교육공무원인 경우 계급별, 연령별 채용기준은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 상장기업체 : 거래소시장 한정

2. 기술직

직급	채 용 자 격
공통	채용분야 법정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직)
5급	1)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기술직 8급 이상 또는 기술직 9급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3) (삭제 2011. 12. 30.)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 또는 해당분야에 대한 실무경력 등 특수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기술직 9급 이상 또는 기능직 9등급 이상의 직에서 근무한 경력자 3) (삭제 2011. 12. 30.)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 또는 해당분야에 대한 실무경력 등 특수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삭제 2012. 10. 17.) 2) (삭제 2012. 10. 17.) 3) (삭제 2011. 12. 30.) 4) (삭제 2012. 10. 17.) 5) 민원행정사무와 사무관리 업무의 능력이 있는자 (신설 2012. 10. 17.) 6)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신설 2012. 10. 17.)
※ 직급별 자격기준은 각 호의 1이상 해당하는 자

[ 별표3 ] <개정 2009. 12. 3.>

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직급 직렬	3․4급	5․6․7급
전산직렬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관악구시설관리공단직제규정 25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26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28차 개정

제정 2006. 12. 21. 규정 제2호 개정 2008. 12. 31. 3차 개정 2010. 3. 1. 5차 개정 2011. 11. 23. 7차 개정 2013. 2. 18. 9차 개정 2013. 9. 9. 11차 개정 2015. 3. 20. 13차 개정 2017. 6. 21. 15차 개정 2017. 10. 31. 17차 개정 2018. 1. 26. 19차 개정 2018. 11. 23. 21차 개정 2020. 4. 1. 23차 개정 2021. 3. 12. 25차 개정 2022. 12. 26. 27차 개정	개정 2007. 10. 16. 2차 개정 2009. 12. 3. 4차 개정 2010. 12. 7. 6차 개정 2012. 12. 31. 8차 개정 2013. 4. 1. 10차 개정 2014. 1. 7. 12차 개정 2015. 12. 30. 14차 개정 2017. 9. 5. 16차 개정 2018. 1. 1. 18차 개정 2018. 8. 20. 20차 개정 2019. 12. 30. 22차 개정 2020. 11. 5. 24차 개정 2021. 6. 24. 26차 개정 2023. 4. 26. 28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직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신설․개편․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구성원

제4조(구성원) 공단에 이사장, 이사, 감사 및 직원을 둔다.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이사) ①공단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에 의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공단업무를 관장한다.

③비상임이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감사) ①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②구의 기획예산과장을 비상임감사로 한다. (개정 2015. 12. 30.)

제8조(직무대행) 이사장 유고시에는 정관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직원) ①직원은 일반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한다.

②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정원 외에 무기계약직 및 임시직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고문) ①공단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자문받기 위하여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공단의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1조(기구 및 정원) ①공단에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문화체육팀, 생활체육팀, 주차사업팀, 환경시설팀을 두며 공단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4. 1., 2017. 10. 31., 2021. 3. 12.)

②공단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팀별 정원은 직제규정시행내규에 따로 정한다.

제12조(직위․직급) ①제11조의 각 팀장은 5급 이상, P/L(Part Leader)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이 경우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은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3. 4. 1.)

②3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에게 직급별로 직상급자의 직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2. 18.)

제4장  사무분장

제13조(기획감사팀) 기획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 10. 31., 2021. 3. 12.)

1. 기획․혁신

가. 경영혁신 및 경영평가 총괄관리

나.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CEO 업무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경영목표설정 및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라.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마. 회계연도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바. 신규사업발굴 및 주요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 심사분석 및 경영분석의 종합평가

아. 사업관련 및 업무와 관련된 법규의 검토, 조사, 연구

자. 각종 회의소집 및 운영

차. 이사장 지시사항 처리

카.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타. 열린혁신 업무 총괄

파. 구 및 구의회 관련 업무총괄

2. 홍보

가. 대외홍보/보도 관련 사항

나. 간행물(홍보물) 제작/배부

다. 온라인 소통 매체 운영

3. 감사

가. 기본감사계획 수립

나. 외부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 등 진행업무

다. 사정업무에 관한사항

라.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4. 민원

가. 민원사무처리 총괄

나. 민원처리 실태분석

다. 기타 대고객 업무

5. 예산 · 회계

가.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 통제 등 관련업무

나. 결산, 회계감사 및 자금운용관리

다.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운영

라. 자금수급계획 관련업무

마.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 관련업무

바. 수입금 관리업무 총괄

사. 재무, 회계, 세무에 관한사항

6.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3조의 2(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4. 1., 2021. 3. 12.)

1. 인사

가. 직제기구의 설정

나. 정원책정기준 설정

다. 정원․현원 관리

라. 직원의 인사, 교육, 복무 등 관련업무

마.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 퇴직금 등에 관한 업무

바. 법무 및 소송업무

사. 직원관련 제증명 발급업무

아. 직원의 대내외 포상, 징계에 관한 업무

자. 예비군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차. 단규(정관, 규정,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공포에 관한 사항

카. 이사회․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업무

2. 총무 · 재산관리

가. 재물조사 관련업무

나. 자산증감 관련사항

다. 물품수불 및 손․망실 처리 관련사항

라.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마. 도서구입 및 정기 간행물 발행 구독

바. 제반 행사에 관한 사항

사.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관련업무

3. 전산

가. 전산기기 운영 관련사항

나. 업무의 전산화 개발 관련사항

다. 대외기관 정보교환

라. 자료관리 업무

마. 문서, 공인관리 및 보전

바. 개인정보보호(보안) 관련업무

4. 기록물관리

가.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나. 공단 기록물관리 총괄

다. 문서 수발

라. 행정정보 사전공표

마. 정보공개시스템 접수 및 처리

제14조(문화체육팀, 생활체육팀) 문화체육팀과 생활체육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 10. 31., 2021. 3. 12.)

1. 체육시설 운영기본계획 수립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

4. 체육시설물 및 비품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회원모집, 회원관리, 민원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수입금 관리(징수 및 결산, 수입금 증대방안 등)

7. 시설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설관리 일반 사무 및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15조(주차사업팀) 주차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주차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주차장 증설, 폐쇄 건의

3. 주차구획선 도색 및 협조의뢰

4.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

5. 주차장관리에 따른 통계조사 분석관리

6. 주차시설물 관리 및 시설장비유지관리

7. 수입금 관리(주차요금․체납요금 납부고지 및 징수관리, 수입금 증대방안 등)

8. 거주자우선주차 전산프로그램관리

9.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및 통제

10. 기타 주차관리 일반 사무 및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16조(환경시설팀) 환경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11. 5., 2021. 6. 24.)

1. 시설물 관리·운영 종합 기본계획 수립

2. 시설물 재난·안전·시설·환경·에너지 관련 업무

3. 시설물 관리·운영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

4. 시설물 부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관악구종합청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별빛내린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관악구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관악가족행복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단 에너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입금 관리(징수 및 결산, 수입금 증대방안 등)

11. 부서 업무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시설물 관리 일반 사무 및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17조(사무분장의 조정) ①팀 단위 소속직원별 사무분장은 해당팀장이 정하고, 사무분장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결정에 의한다.

③각 팀은 상호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수행과 책임) ①모든 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1. 11.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에 관한 특례) 이 조직개편 준비 등으로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시행 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8급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8급 정원은 정규직 직급 전환 추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전환 전까지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면에 관한 특례) 제7조 제2항의 감사의 임면기준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062호)가 개정‧공포된 날
(2015. 11. 5.)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6.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개정 2013. 4. 1., 2015. 3. 2., 2017. 6. 21., 2017. 9. 5., 2017. 10. 31.,
2018. 11. 23., 2020. 4. 1., 2020. 11. 5., 2021. 3. 12., 2021. 6. 24. 2022. 12. 26., 2023. 4. 26.>

기     구     표

							이사장
		이사회
							상임이사 (본부장)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문화체육팀						생활체육팀					주차사업팀			환경시설팀
열린혁신 경영평가 고객만족 성과관리 홍보 감사 예산‧회계			인사‧노무 복리후생 교육 총무 전산 기록물관리			관악구민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까치산체육센터 조원생활스포츠센터 관악청소년센터						관악구민운동장 관악제2구민운동장 국사봉체육관 미성체육관 청룡산체육관 장군봉체육관 선우체육관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기타 교통시설 관리			공단 시설물 관리 (재난․안전․ 시설환경‧에너지) 관악구종합청사 별빛내린천 관악구보훈회관 관악가족행복센터

[ 별표 2 ] <개정 2012. 12. 31., 2013. 2. 18., 2013. 4. 1., 2013. 9. 9., 2014. 1. 7.,

2015. 3. 20., 2015. 12. 30., 2017. 6. 21., 2017. 9. 5., 2017. 10. 31., 2018. 1. 1., 2018. 1. 26., 2018. 8. 20., 2018. 11. 23., 2019. 12. 30., 2020. 4. 1., 2020. 11. 5., 2021. 3. 12., 2021. 6. 24. 2022. 12. 26., 2023. 4. 26.>

정     원     표

구분	총계	임원	정원(정규직)													정원외 (비정규직)
			소계	일반직						기술직				공무직		소계	전문강사직	기간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5급	6급	7급
인원	187	2	185	70	3	3	15	23	26	15	5	3	7	100		123	18	105
※ 정원(직급)의 범위 내에서 하위직급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정원 및 별도직군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회운영규정

2006.12.21 제정 규정 제3호

2009.11.16 개정

2010.12.07 개정

제 1 장   총      칙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이사회는 공단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장 및 이사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및 회의소집)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상임 당연직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11.16)

제6조(간사) 이사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사회를 주관하는 팀의 장으로 한다.

제 3 장   의      안

제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결손금 처분에 관한 사항

10.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09.11.16)

11.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건접수) ①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부의안건은 소관팀에서 입안하여 관계팀과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부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이사회 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부의안을 접수순서에 따라 접수부에 기록하고 의안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절 차

제9조(회의통지) ①간사는 이사회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0.12.07)

②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는 일시․장소 및 의안제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설명) 이사회의 부의 안건은 제안자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대리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연기 및 속행) ①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중인 이사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이사회 참여제한) ①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이사회에는 당해안건의 심사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구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공단에서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9.11.16)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성립을 위한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감사의 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6조(의결방법의 특례) ①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별지 제3호 서식)로써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6)

②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1.16)

제17조(권한의 위임) ①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의 통보) ①간사는 이사회 종료 후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1주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사록) ①간사는 이사회의 개최결과를 기록한 의사록(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②간사는 의사록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의사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20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0.12.07)

제21조(수당의 지급 등)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임이사 (구의 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전문가 또는 관계인,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특히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1.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0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부    의    안

제 회 이 사 회
년 월 일	20 . . .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구 분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

2. 주       문 :

3. 제 안 사 유 :

4. 의 결 사 항 :

5. 참 고 사 항 :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    타

6. 첨부자료 :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11.16>

제    회 이사회 소집통보

수 신 :             귀하

다음과 같이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의    안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제 안 자	소관부서

4. 의안내용 : 별첨. 끝.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장 (인)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11.16>

제   회 이사회 서면 결의서

제    목 :

표제의 별첨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기록하신 후 기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의안 1부. 끝.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인)

부의안에 대한 의견

직 위	성 명	찬 성	불 찬 성	기 타 의 견
의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11.16>

제   회  이사회 의결서

일 시		장 소
소관부서		제 안 자

의안번호	안 건 명	의 결 내 용	비고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9.11.16>

이사회 의결통보서

수   신 :            귀하

제  회 이사회에 (   .   .   )에 부의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원안의결,

수정, 부결, 보류)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다             음

의 안 번 호	안 건 명	의 결 사 항	비 고

첨  부 : 관련안건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장 (인)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9.11.16>

제  회 이사회 의사록

일 시	20 . . .		장 소
출결사항	출석임원	명( )
	결석임원	명( )
참 여 자			기록자
의결내역	보고사항	건
	의결사항	건 (의결 건, 보류 건, 기타 건)

첨부 : 회의내용 (의제별 주문, 제안사유, 의결사항, 참고사항 포함)

제  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20    년   월   일

의장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확인  감  사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29차 개정

제정 2007. 1. 10. 규정 제4호 개정 2007. 3. 14. 3차 개정 2008. 2. 12. 5차 개정 2008. 12. 3. 7차 개정 2009. 12. 3. 9차 개정 2011. 1. 10. 11차 개정 2011. 12. 30. 13차 개정 2013. 2. 18. 15차 개정 2015. 12. 30. 17차 개정 2016. 12. 30. 19차 개정 2018. 1. 26. 21차 개정 2020. 9. 16. 23차 개정 2022. 8. 25. 25차 개정 2022. 12. 26. 27차 개정 2023. 8. 1. 29차 개정	개정 2007. 2. 23. 2차 개정 2007. 10. 16. 4차 개정 2008. 7. 15. 6차 개정 2008. 12. 31. 8차 개정 2010. 12. 23. 10차 개정 2011. 4. 29. 12차 개정 2012. 2. 20. 14차 개정 2015. 2. 11. 16차 개정 2016. 9. 13. 18차 개정 2017. 9. 5. 20차 개정 2018. 3 .27. 22차 개정 2021. 10. 27. 24차 개정 2022. 11. 22. 26차 개정 2023. 4. 26. 28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임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연봉대상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부가급여, 평가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9. 5.)

3.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4.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가산금, 특정업무수당, 기술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관리업무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1. 10., 2018. 1. 26.)

5.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기본급

제4조(기본급) 임원과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1”, “별표2”와 같다.

제3장  제수당 및 평가급

제5조(수당의 지급) ①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지급액․지급기준은 “별표3”에 의한다.

제4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①직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경력이 없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4”에 의한 최저호봉을 부여한다.

③경력이 있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5”에 의한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한 호봉을 가산 부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의 초임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호봉의 재획정) ①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당해 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③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0조(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직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정기승급 등)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직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8. 12. 3.)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직원이 호봉급의 최고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2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1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22. 11. 22.)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제12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3.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4.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제14조(특별승급) ①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공단의 이익에 지대한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 되는 자

②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 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제5장  보수의 지급 및 계산

제15조(보수지급의 방법)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수의 지급일) ①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전부 또는 일부 직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수기준) ①임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고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 또는 월급제로 한다.

②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8조(보수계산) ①직원의 보수는 신규임용․승진․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기본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기본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이상의 사유로 기본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19조(휴직기간중의 보수) ①휴직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로 하되, 보험급여액과 보수의 차액은 공단에서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기본급은 7할(연봉제적용자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7”에 의한다.

3.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은 5할(연봉제적용자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별표7”에 의한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은 8할(연봉제적용자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7”에 의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연봉제적용자의 경우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하며 수당은 “별표7”에 의한다. (개정 2023. 4. 26.)

②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4. 26.)

제21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직위해제 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①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취소, 무효 또는 무혐의,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4. 26.)

②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4. 26.)

제22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7. 15.)

2.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정직 기간 중에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8. 25.)

3.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제20조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4. 26.)

제23조(결근기간 등의 보수) ①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기본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기본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4조(비상시의 보수지급 등)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연봉제

제25조(연봉제) 연봉제 대상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연봉지급에 대해서는 연봉제 규정를 따른다.

제7장  퇴직금

제26조(퇴직금)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파견공무원의 보수 등) ①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방공무원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견수당과 기타 수당을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공단의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및 수당) ①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외이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휴직 또는 퇴직한 직원이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0조(단수의 처리)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8. 2. 12.)

제31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2. 23.>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3. 14.>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10. 16.>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8. 1. 1.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2. 12.>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8. 1. 1.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7. 15.>

①(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12. 3.>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12. 31.>

①(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12. 3.>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23.>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10.>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1. 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29.>

①(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30.>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0.>

①(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8급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8급 정원은 정규직 직급 전환 추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전환 전까지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5. 2. 11.>

①(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기본급 적용례) 별표 1 임원의 기본급의 적용일자를 이사장은 2015년
1월16일, 상임이사는 2015년 2월 16일로 한다.

부칙<2015. 12. 30.>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13.>

①(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기본급 적용례) [별표 1] 임원 기본급표 중 상임이사 기본급은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16. 12. 30.>

①(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수당 및 평가급 지급기준표 적용례) [별표 3] 18. 직원인센티브 평가급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①(시행일) 삭제(2017. 9. 5.)

②(제수당 및 평가급 지급기준표 적용례) 삭제(2017. 9. 5.)

부칙<2017. 9.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상임금 적용례) 제3조 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18. 3.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업무수당 적용례) [별표 3] 13.관리업무수당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9.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0.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기본급 적용례) [별표1] 임원 기본급표의 기본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2. 8.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개정 2011. 4. 29., 2012. 2. 20., 2015. 2. 11., 2016. 9. 13., 2021. 10. 27.,

2023. 8. 1.>

구분	기본급	비고
이사장	연봉계약에 의함
상임이사	연봉계약에 의함

임원 기본연봉 지급 기준표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이사장	81,055천원	71,012천원
상임이사	70,000천원	62,209천원

※ 기본연봉에 부가급여 포함

[ 별표2 ] <개정 2007. 10. 16., 2008. 2. 12., 2009. 12. 3., 2010. 12. 23., 2011. 12. 30.,
2013. 2. 18., 2020. 9. 16.>

직원 기본급표 [공무원 보수규정(기본급표) 준용]

구분	3급	4급	5급	6급	7급
기준	일반직 공무원 5급의 92%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 6급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 7급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 8급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준함
호봉급 상 한	30호봉	30호봉	30호봉	30호봉	30호봉

[ 별표3 ] <개정 2007. 2. 23., 2007. 10. 16., 2008. 12. 31., 2011. 1. 10., 2011. 4. 29.,

2011. 12. 30., 2015. 12. 30., 2016. 12. 30., 2017. 9. 5., 2018. 3. 27., 2020. 9. 16.

2022. 12. 26., 2023. 8. 1.>

제수당 및 평가급 지급기준표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액	지급기준
1.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50%까지 차등지급 ․ 1년 미만 : 미지급 ․ 1년이상 2년 미만 : 기본급의 5% ․ 2년이상 3년 미만 : 기본급의 10% ․ 3년이상 4년 미만 : 기본급의 15% ․ 4년이상 5년 미만 : 기본급의 20% ․ 5년이상 6년 미만 : 기본급의 25% ․ 6년이상 7년 미만 : 기본급의 30% ․ 7년이상 8년 미만 : 기본급의 35% ․ 8년이상 9년 미만 : 기본급의 40% ․ 9년이상 10년 미만 : 기본급의 45% ․ 10년 이상 : 기본급의 50%	호봉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보수규정시행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정근수당 가산금	․ 월 100,000원 ․ 월 80,000원 ․ 월 60,000원 ․ 월 50,000원	1) 지급대상기준(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20년 이상 근속자 ․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 ․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 ․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 2) 장기근속수당 지급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되, 3년 이내의 군복무기간을 포함한다. 3)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공단으로 채용될 시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4) 직위해제, 휴직 및 징계처분자로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가산금을 감액 지급. (별표7)
3. 가족수당	․ 배 우 자 : 월 30,000원 ․ 부양가족 1인당 : 월 20,000원	보수규정시행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4. 자녀학비 보조수당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보수규정시행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5. 시간외근무 수당	․ 통상임금×1.5/209×시간	보수규정시행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액	지급기준
6. 야간 근무수당	‧ 통상임금×1.5/209×시간	보수규정시행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7. 휴일근무 수당	․ 통상임금×1.5/209×시간	보수규정시행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8. 기술수당	․ 기사 및 산업기사 (구 기사1,2급 및 기능사 1급) : 월 50,000원 ․ 기능사(구 기능사2급 및 기능사보) : 월 30,000원	보수규정시행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9. 연차휴가 수당	․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미사용 일수	보수규정시행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10. 일‧숙직 수당	․ 일직 : 1인 60,000원 ․ 숙직 : 1인 60,000원	보수규정시행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11. 사외이사 수당	․ 회의참석수당(1인 1회 기준) : 2시간 이내 : 70,000원 : 2시간초과시 : 100,000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2. 특정업무 수당	․ 월 80,000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3. 관리업무 수당	․ 팀 장: 기본급의 5%	1)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파견공무원 수당	․ 공무원 6급: 월 300,000원 ․ 공무원 7급이하: 월 200,000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5. 기관인센티브 성과급	삭제<2011. 1. 10.>
16. 개인인센티브 성과급	삭제<2011. 1. 10.>
17. 혁신인센티브 성과급	․ 혁신평가순위별 지급률 1위～6위: 100～50% 7위～20위: 50～20%	1) 매년 말 행정안전부의 혁신평가 결과 1위～20위를 하였을 때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18. 직원인센티브 평가급	․ 경영평가 평가급은 관악구청장이 결정한 당해연도 경영성과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신설 2011. 1. 10.) (개정 2016. 12. 30.) ․ 삭제(2017. 9. 5.)

[ 별표4 ] <개정 2009. 12. 3., 2013. 2. 18.>

직종·직급별 호봉

직종	직급별	호봉
		최저	최고
일반직	3～7급	1	30
기술직	5～7급	1	30

[ 별표5 ] <개정 2007. 3. 14.>

경력환산 기준표

적용대상	적용률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단,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군 복무기간(단,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100%
◦금융기관 : 은행법 제2조, 제5조에서 정한 은행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각종 학교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등	80%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촉탁․ 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단,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상장기업체(거래소 시장에 한정한다)로서 해당분야 종사자	60%
◦기타 사기업체 해당분야 종사자 (최종 퇴직년월일 기준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공공법인의 고용․상용직(상근한 계약직 포함)	50%
1.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경력을 계급(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경력이 없는 경우 :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경력이 있는 경우 (1)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9조(승진시의 호봉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서 (1)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 보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유리한 경우에는 (2)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별표6 ] <개정 2020. 9. 16.>

승진시 호봉 획정표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1	1	11	10	21	20
2	1	12	11	22	21
3	2	13	12	23	22
4	3	14	13	24	23
5	4	15	14	25	24
6	5	16	15	26	25
7	6	17	16	27	26
8	7	18	17	28	27
9	8	19	18	29	28
10	9	20	19	30	29

[ 별표7 ] <개정 2008. 7. 15.>

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구 분	정직 기간중	감봉 기간중	직위해제 및 휴직 중
			기본급의 8할 (연봉월액의 7할) 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의 7할 (연봉월액의 6할) 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의 5할 (연봉월액의 4할) 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급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 금 액	수당액의 2/3	수당액의 1/10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수당전액

[ 별표8 ] <개정 2009. 12. 3., 2013. 2. 18., 2020. 9. 16.>

동일직급기준

공무원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단직원	일반직, 기술직
	3급	4급	5급	6급	7급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복리후생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13차 개정

제정 2007. 1. 10. 규정 제5호 개정 2007. 9. 3. 3차 개정 2009. 12. 3. 5차 개정 2011. 11. 23. 7차 개정 2014. 12. 31. 9차 전문개정 2018. 3. 27. 11차 개정 2023. 8. 1. 13차 개정	개정 2007. 2. 2. 2차 개정 2007. 10. 16. 4차 개정 2011. 1. 10. 6차 개정 2013. 2. 18. 8차 개정 2016. 9. 13. 10차 개정 2020. 9. 16. 1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건강과 복리후생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앙양과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건강관리) 임원과 직원의 안전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①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해 이사장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전 임직원이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 당해연도 2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5조(의료시설)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 이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13차 개정

제3장  후생

제6조(후생시설운영)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내휴게소, 구내식당, 기타 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리후생비 지급) ①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명절휴가비

4. 직책급 업무추진비

②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8조(선택적 복지 제도) ①임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 복지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②선택적 복지제도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9조(피복지급) ①공단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피복사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방한복(우의 및 모자 포함)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분실․훼손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지급할 수 있다.

③피복의 수선 및 세탁비 등 필요한 비용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격려품지급) ①임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에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4장  체육

제11조(직장체육진흥)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기타) 임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설 및 대내․외 행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재해보상

제13조(재해보상) ①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공단은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한다.

제14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제반 복리후생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4. 12.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13.>

①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복리후생비 지급 적용례) [별표 1] 복리후생 지급기준 중 상임이사의 직급보조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2018. 3. 27.>

① (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복리후생비 지급 적용례) [별표 1] 복리후생 지급기준 중 팀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9.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개정 2016. 9. 13., 2018. 3. 27., 2020. 9. 16., 2023. 8. 1.>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항 목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지 급 일
정액급식비	해당직원	․ 130,000원	매월 급여일 지급
직급보조비	해당직원	․ 3급 : 200,000원 ․ 4급 : 160,000원 ․ 5급 : 140,000원 ․ 6급~7급 : 120,000원	매월 급여일 지급
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직원	․ 기본급 × 120% (설날, 추석날 각 60% 지급)	설날, 추석날 해당 월 급여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이사장이 정하는 날
직 책 급 업무추진비	해당직원	․ 팀 장 : 300,000원	매월 급여일 지급
＊ 복리후생비 지급항목에 임원은 제외 ＊ 보수규정 제23조의 결근 및 무급휴가에 대해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는 매 1일에 대하여 수당 등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휴직은 제외)중에 있는 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정직․직위해제․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월중에 신규임용 또는 퇴직, 면직 등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는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휴직은 제외)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연봉제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9차 개정

2007.01.15. 제정 규정 제6호 2008.07.15. 3차 개정 2011.01.10. 5차 개정 2016.12.30. 7차 개정 2018.03.27. 9차 개정	2007.02.23. 2차 개정 2008.12.31. 4차 개정 2013.04.01. 6차 개정 2017.09.05. 8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연봉대상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평가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개정2016.12.30)(개정2017.09.05)

2.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일액”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로서 기본급,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7.2.23.)(개정2011.01.10.)(개정2016.12.30)(개정2017.09.05)

5. “인센티브 평가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2011.01.10.)(개정2016.12.30)(개정2017.09.05)

6. 삭제 (개정 2011.01.10)

7. 삭제 (개정 2011.01.10)

8. “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屬人的)성격의 급여로서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야간근무수당, 일․숙직수당 등을 말한다.(개정2016.12.30)(개정2017.09.05)

9.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10.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현재 재직중인 해당직급 직원의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개정2016.12.30)(개정2017.09.05)

11. “평균임금”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

12. “정책인상률”이라 함은 관악구청장이 매년 제시한 공단 임원(이사장 제외)의 임금 인상률을 말한다.(개정2016.12.30)(개정2017.09.05)

13.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자를 말한다.

14. 삭제(2017.09.05)

15. 삭제(2017.09.05)

16. 삭제(2017.09.05)

17. 삭제(2017.09.05)

18. 삭제(2017.09.05)

제 2 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공단의 임원과 3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개정2016.12.30)(개정2017.09.05)

제5조(연봉계약체결자) ①이사장의 연봉계약은 관악구청장과 체결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의한다.

②이사와 3급 직원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의한다.

(개정2016.12.30)(개정2017.09.05)

③계약서 원본은 2부 작성․서명하여 공단과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 3 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지급한다.(개정2008.12.31.)(개정2016.12.30)(개정2017.09.05)

②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개정2016.12.30.)

(개정2017.09.05)

제7조(계산기간) ①기본연봉과 평가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의 경우 기본연봉은 해당연봉을 월할 계산하여 임용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책정하고,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2017.09.05.)

②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개정2016.12.30)(개정2017.09.05)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직급 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2.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퇴직시는 해당 월의 10일 이상을 근무한 자에 한하여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한다.

3.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의 경우 임용한 당해연도 중에 퇴직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09.05)

제9조(결근자의 연봉감액) ①결근일수가 당해 임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수만큼 연봉월액에서 그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①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연봉은 보수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평가급은 최저지급률을 적용한다.

(개정2016.12.30)(개정2017.09.05)

②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직위해제된 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2016.12.30)

제11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시에는 연봉월액의 3분의 2를, 감봉시에는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2008.7.15)

제12조(휴직기간 중의 연봉감액) 휴직기간중의 연봉은 보수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파견자의 연봉) ①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기타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파견되는 임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 소속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 4 장  임원의 연봉

제14조(기본연봉) ①임원(이사장 제외)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년도의 기준기본급이 되며, 누적방식으로 한다.(개정2016.12.30)

②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으로 구성하며,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될 수 있다.

제15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임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개정2016.12.30)(개정2017.09.05)

②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의 임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제16조(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기본가산급) ①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②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정책인상율은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관악구청장이 공단의 전년도 경영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개정 2018.03.27)

제17조(성과연봉) ①평가급은 해당연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인센티브평가급을 말하며, 매년 관악구청장이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연봉제 9차 개정

(개정2008.12.31)(개정2016.12.30)(개정2017.09.05)

②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인센티브 평가급은 관악구청장이 결정한 당해연도 경영성과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8.12.31)(개정2011.01.10)(개정2016.12.30)

③이사장의 인센티브 평가급는 관악구청장이 결정한 당해연도 경영성과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2008.12.31.)(개정2011.01.10)(개정2016.12.30)

④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은 당해 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다음연도 기본연봉 및 평가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개정2011.01.10.)(개정2016.12.30)(개정2017.09.05)

제18조(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 5 장  직원의 연봉

제19조(기본연봉)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년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개정2016.12.30)(개정2017.09.05)

제19조의 2(기본연봉의 한계액) 삭제(2017.09.05)

제20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기존 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보수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개정 2016.12.30)(개정2017.09.05)

②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의 직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③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전입한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④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연봉제를 유지하고 익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한다.

⑤삭제(2017.09.05)

⑥삭제(2017.09.05)

⑦삭제(2017.09.05)

제21조(기본가산급) ①기본가산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연봉제대상직원의

인건비인상액의 총액으로 한다.(개정2008.12.31)(개정2016.12.30)(개정2017.09.05)

②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加率)을 곱하여 계산한다.(개정2016.12.30)(개정2017.09.05)

③가율은 이사장이 제1항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개정2016.12.30)(개정2017.09.05)

제22조(평가급) ①직원의 인센티브 평가급은 관악구청장이 결정한 당해연도 경영성과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다음연도 기본연봉 및 평가급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개정2011.01.10.)(개정2016.12.30)(개정2017.09.05)

②삭제(2017.09.05.)

제22조의 2(경영평가 평가급) ①직원 경영평가 평가급은 개인별 연봉월액에 관악구청장이 결정한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에 성과평가가 반영된 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등급별, 인원별로 가감 배분한 조정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후 지급한다.

(신설2016.12.30)

②제1항에 산정된 경영평가 평가급은 근무평정 결과에 의거하여 개인별 차등지급하되, 등급기준 및 지급률 설정방법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준용한다.(신설2016.12.30)

제22조의 3(내부평가급) 삭제(2017.09.05)

제23조(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삭제(2011.01.10)

제24조(기관 인센티브 성과급) 삭제(2011.01.10.)

제25조(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12.30)(개정2017.09.05)

제 6 장  퇴 직 금

제26(퇴직금) ①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②기존 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시 근로관계 계속으로 종래 퇴직금 규정을 적용 한다.(개정2016.12.30)

③삭제(2008.7.15)

제 7 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7조(평가자 면담 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연봉재심청구)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제29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원의

경우에는 관악구청 소속 5급이상 3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3급 직원의 경우에는 공단 소속 3인 이상의 임원(비상임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의결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제30조(재심결과처리) ①경영지원팀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 후 1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②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 장  보     칙

제31조(보고의무) 이사장은 매년 초 연봉제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관악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신설2016.12.30)

제33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신설2016.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2.23>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7.15>

①(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12.31>

①(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01.10>

①(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04.01>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①(시행일)삭제(2017.09.05)

부          칙<2017.09.05>

①(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27>

①(시행일)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개정2016.12.30.)(개정2017.09.05)

평  균  임  금

직 급	평 균 임 금 포 함 범 위
임 원	기본연봉, 평가급
직 원	기본연봉, 평가급, 연차휴가수당, 휴일수당, 일숙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말함

[ 별표 2 ] 삭제<개정2008.12.31>

[ 별표 3 ] 삭제<개정2008.12.31>

[ 별표 4 ] 삭제<개정2008.12.31>

[ 별표 5 ] 삭제<개정2008.12.31>

[ 별표6 ] 삭제(2017.09.05)

[ 별표7 ] 삭제(2017.09.05)

[ 별표8 ] 삭제(2017.09.05)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2008.12.31> <개정2011.01.10> <개정 2016.12.30>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 위	이 사 장
성 명		생년월일

2. 계약기간 : 20   .    .     . ∼ 20   .    .     .

3. 연봉금액

기 본 연 봉	성 과 급	부 가 급 여
원,(월 원)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함

(1)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평가급은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지급한다.

(2)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될 수 있으며,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            하고, 그 해 12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3) 평가급 지급시의 기준이 되는 연봉월액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4)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초인 기본급은 보수규정상            기본급으로 한다.

(5)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복리후생규정을 준용한다.

(7)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Ⅱ.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     .     .

연봉적용대상자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연봉계약체결자 : 관    악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11.01.10.> <개정 2016.12.30>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 위(직 급)
성 명		생년월일

2. 계약기간 : 20   .    .     . ∼ 20   .    .     .

3. 연봉금액

기 본 연 봉	성 과 급	부 가 급 여
원,(월 원)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함

(1)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평가급은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한다.

(2) 기본연봉은 연봉제규정상의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평가급 지급시의 기준이 되는 연봉월액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4)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준기본급 및 부가급여는 보수규정․복리후생규정을 준용한다.

(6)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Ⅱ. 준수사항

1. 공단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     .     .

연봉적용대상자 :          (인)

연봉계약체결자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별지 제3호 서식 ] 삭제(2017.09.05)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 20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17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19차 개정

제정 2007. 1. 15. 규정 제 8호 개정 2009. 11. 16. 3차 개정 2014. 1. 7. 5차 개정 2015. 11. 5. 7차 개정 2016. 12. 30. 9차 개정 2018. 3. 27. 11차 개정 2019. 8. 1. 13차 개정 2020. 4. 1. 15차 개정 2021. 12. 31. 17차 개정 2022. 11. 22. 19차 개정	개정 2008. 2. 12. 2차 개정 2010. 11. 17. 4차 개정 2014. 2. 28. 6차 개정 2015. 12. 30. 8차 개정 2017. 9. 5. 10차 개정 2019. 1. 3. 12차 개정 2019. 10. 2. 14차 개정 2020. 9. 4. 16차 개정 2022. 4. 12. 18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은 전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 2. 12.)

③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②“상사”라 함은 직제, 조직, 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공단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복무

제1절  통칙

제6조(성실 의무) 직원은 관계법령과 조례, 공단 정관 및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전념 의무) ①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진다.

②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며 부하를 성실히 지도․통솔하고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8조(품위유지 의무 등) ①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직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친절․공정하며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①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직원이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2. 공단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

3. 공단의 시설, 물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공단 내외를 막론하고 불온적인 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

5. 업무담당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위험한 것을 반입하는 행위

6.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나,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7.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

8. 공단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9.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권한을 남용한 부정한 행위

10.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11. 기타 공단의 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제12조(신상변경 신고) 직원은 주소 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소관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변상) ①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공단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공단은 가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비상시의 협력 의무)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15조(근무시간) ①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직원의 시업시간은 09시, 종업시간은 18시로 한다.

③제2항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정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되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거하여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무제, 선택적 근무제, 교대근무제)를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7.)

⑤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사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7.)

⑥유연근무 실시범위, 유형, 실시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 1. 7.)

제16조(휴게시간) 직원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점심시간 병행)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공단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시간외근무) ①공단은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에게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1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임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1. 16.)

제3절  출․퇴근 및 결근

제18조(출․퇴근) ①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개시 전에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업무 종료시에는 익일 또는 다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끝낸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19조(결근과 지각) ①직원은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소속팀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0조(조퇴와 외출) ①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직원이 조퇴 및 외출할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외출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소속 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할 경우에는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21조(조퇴 및 지각의 영향 등) ①직원이 소속 팀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이상 조퇴 또는 지각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팀장은 근무성적 평정시 이를 반영한다.
(개정 2009. 11. 16.)

②각 팀장은 팀 직원들의 지각, 결근, 병가, 휴가, 출장, 교육 등 근태관리를 하여야 하며 근태관리 팀에서는 근태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절  출장

제22조(출장명령) ①직원이 공단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출근시간 이전에 다른 기관 및 현업사업장 등에 용무가 있을 때에는 그 전일에 소속팀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지로 바로 출근할 수 있다.

제23조(출장업무 수행) 출장 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또는 수명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출장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출장복명) 출장 직원은 그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5절  휴일과 휴가

제25조(휴일)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4.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날 (개정 2019. 1. 3.)

②공단은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1호 및 3호, 4호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9. 4.)

제26조(휴일근무) ①소속팀장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인 경우에도 소속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무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일과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보호휴가,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 8. 1., 2020. 9. 4.)

제28조(연차유급휴가)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삭제> (2018. 3. 27.)

④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출산·유산·사산 휴가 기간 (개정 2014. 1. 7.)

3. 육아휴직에 따른 휴업 기간 (신설 2018. 3. 27.)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연차휴가 이용 및 보상) ①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주어야 하며, 1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③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줄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29조의1(연차 당겨쓰기) 기관장은 소속 직원에게 제28조에 따른 연차 일수가 없거나 연차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년도 재직기간의 연차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2 3 4 5 7

제30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28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8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공단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28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28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관팀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개정 2014. 1. 7.)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관팀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31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소속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공단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연차휴가에서의 공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 1. 3.)

제33조(병가) ①공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연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연간 6일 초과 병가 시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31.)

제34조(공가) 공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및 교육훈련 등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에 소환된 때

4. 공단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연구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해 건강검진을 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35조(특별휴가) ①직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조사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9. 4.)

③여성 직원은 매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 9. 4.)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8조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5.)

⑤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5.)

제35조의 2(보호휴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기간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1.)

제3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0. 11. 17.)

제37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이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며,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3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9조(휴가의 영향) 이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속연수의 계산이나 근무성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0조(임원의 휴가) ① 임원은 연간 13∼15일[1년미만 13일, 1년이상∼2년미만 14일, 2년이상(연임포함) 15일] 범위 내에서 정기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정규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 11. 5.)

②제1항에 규정된 휴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한다.
(개정 2009. 11. 16.)

③제1항의 휴가를 미실시 할 경우, 휴가수당으로 보전하지 않는다.

④병가, 특별휴가 등은 직원휴가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 11. 16.)

제6절  휴직 및 복직

제41조(휴직) ①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휴직기간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복직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사무 인계인수

제43조(사무인계인수) ①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사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날인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서에는 담당사무에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인이 입회토록 한다.

③사무인수인계 후 사무인계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제3장  당직

제44조(당직근무) ①공단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 등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직근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보수 및 승급

제45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연봉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2. 30.)

제46조(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5장  퇴직

제47조(퇴직 및 면직) 직원의 퇴직 및 면직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퇴직의 예고) ①공단은 정당한 사유로 직원을 퇴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퇴직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30일전에 퇴직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공단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6장  후생복지

제51조(후생복지) 공단은 직원의 후생복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복리후생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교육, 평정 및 제안

제52조(교육훈련) ①공단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 교양, 정신교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교육 훈련을 행하며, 직원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직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훈련은 일과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평정제도) ①공단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경력, 교육, 성적, 근태, 상훈, 근무성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평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제안제도) 공단은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적인 의견, 고안 등을 채택,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직원제안제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재해보상

제55조(재해보상) ①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단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제9장  상벌

제56조(포상과 징계)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장  남녀 고용평등 및 모자보건

제57조(모집과 채용) 직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58조(임금) ①동일한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간 차등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능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제59조(교육․배치 및 승진) 직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60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직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②공단은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제60조의1(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9.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60조의2(임산부의 보호) ①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공단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공단은 최초 60일분(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공단은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 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함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60조의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①공단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된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60조의4(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공단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주마다 1회. 단,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넘어 실시 가능)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60조의5(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6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61조(육아휴직) ①공단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직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2.)

③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직원이 국가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센터는 관계서류의 작성, 확인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⑥직원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이전에 출생하거나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육아휴직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⑧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7항 단서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⑨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그 자녀가 사망하거나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⑩기타 육아휴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9. 4.)

제61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공단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1회의 기간을 3개월(근로계약기간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⑥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⑦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⑧공단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20. 9. 4.)

제61조의 3(난임치료휴가) ①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공단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7.)

제61조의4(가족돌봄휴직) ①공단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정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되,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공단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⑤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61조의5(가족돌봄휴가) ①공단은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되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③공단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되,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공단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⑤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61조의6(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공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이하“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단이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④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공단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하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⑥공단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4.)

제62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공단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 여성으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및 금지) ①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헤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개정 2019. 8. 1.)

제6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1.)

제6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조직) ①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둔다.

②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상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를 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1.)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사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1.)

제67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①공단은 제66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명령은 조사기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 8. 1.)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비밀엄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내용 및 조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8. 1.)

제69조(재발방지조치 등)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1.)

제12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70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임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4. 12.]

제71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이사장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12.]

제71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이사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항에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2.]

제72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이사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이사장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 4. 12.]

제72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이사장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4. 12.]

제13장  보칙

제7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제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8. 1., 개정 2022. 4. 12.)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2.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 1.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1.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1. 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조항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③(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사항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④(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제1항의 개정조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 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2014. 1. 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2.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5항과 제6항은 2016년 03월 01일 이후로 적용한다.

부칙 <2016. 12.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은 2018년 05월 29부터 시행하며, 제28조3항의 대상 직원은 2017년 0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한다.

③(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제3호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④(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3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적용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가해 행위는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시행일(2019년 7월 16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0.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제2항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휴직하였거나 이 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별표 1 ] <개정 2010. 11. 17., 2016. 12. 30., 2019. 10. 2., 2022. 11. 22.>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신 설 >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9. 1. 3.>

근무상황부(성명 :     )

일시 :

종별	팀명	성명 (직급)	기간 또는 일시			연락처 (전화번호)
			부터	까지	일수 시간
합 계					일

※ 종별은 휴가(연차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참, 조퇴, 외출, 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별지 제2호 서식 ]

복직신청원

결재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휴직 일자
복직 희망지
상기와 같이 복직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사무인계인수서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소속팀명)사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0   .  .  .

첨부 : 사무인계인수명세 : 서류   매, 책   매

인계자 직위 :

직책 :

성명 :

인수자 직위 :

직책 :

성명 :

입회자 직위 :

직책 :

성명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직인관리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직인관리규정 2차 개정

2007.1.15제정 규정 제9호

2013.04.01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인”이라 함은 공단의 업무상 발송,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2. “회계관계임직원의 직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물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분임자의 직인을 말한다.

3. “전자이미지 직인”이라 함은 공단의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직인을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이사장의 직인은 경영지원팀에 비치하고, 기타 기관의 장의 직인은 문서취급의 팀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팀장이 이를 관수한다.

②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직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직인날인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 팀에서 직인을 비치․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팀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회계관계임직원의 직인은 당해 팀에 비치하고,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⑤전자이미지 직인은 컴퓨터화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팀에 비치한다.

제4조(직인의 종류 및 규격) 직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인의 내용 및 재료) ①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공단의 명칭과 직위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직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직인의 각인) ①직인에는 공단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임직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회계관직의 직명을 각각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의 신조․개각)  ①각 팀의 장은 이사장, 회계관계임직원의 직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지원팀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②경영지원팀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직인의 신조 또는 개각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각인하여 교부한다.(개정 2013.04.01)

제8조(직인의 폐기) ①직인의 개각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인을 경영지원팀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1)

②경영지원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직인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직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3.04.01)

제9조(직인대장) ①경영지원팀장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직인대장을 작성하여 직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지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1)

②직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인영의 보존) ①경영지원팀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대장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1)

②인영대장은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직인을 신조, 개각,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악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직인의 사고 등) 직인 관수자는 직인이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인 사고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관방법)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직인관수자가 직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직인의 날인) ①직인의 날인은 직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직인의 날인 위치는 공단의 명칭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제15조(직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규정된 서식으로 빈번한 민원서류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인쇄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서 직접 감독하여 사고와 부정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이사장에게 인계한다.

제16조(직인의 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04.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 직인의 종류 및 규격

종 류	구 분	형 체	규 격 (단위:㎜)
이사장직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정방사각형	24×24 (전서체)
인 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정 원 형	18이내 (전서체)
회 계 관 계 임직원의 직 인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물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분임자의 직인	정방사각형	18×18 (전서체)

◦ 직  인  명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직인)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인(인감)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징수관인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리관인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지출원인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수입급출납원인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물품출납원인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일상경비출납원인

[ 별지 제1호 서식 ]

직인의 신조(개각) 신청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1. 이 유	신조, 개각의 이유, 용도
2. 서 체 규 격
3. 직 인 명
4. 사 용 개 시
5. 비치처 및 관수자
6. 직인의 모형

[ 별지 제2호 서식 ]

직   인   대   장

직 인 명			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 직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구 보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폐기직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방 법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구 보	년 월 일 공고 제 호
			비 고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

인     영     대    장

날 인 직 인 명	월 일 현재	월 일 현재	월 일 현재	월 일 현재	월 일 현재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 별지 제4호 서식 ]

직 인 사 고 보 고 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1. 사고 직인명
2. 사고발생 일시,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처리 전말
5. 기 타

[ 별지 제5호 서식 ]

직인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 대장

인쇄문서명
직 인 명		인쇄직인규격

일 자	인쇄량(매)	사용량(매)	사 용 내 역	잔여량(매)	확 인

[ 별지 제6호 서식 ]

직 인 날 인 기 록 부

연월일	분류기호	수 신	발 신	제 목	부 수	팀	취급자	취급자(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여비규정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여비규정 3차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4차 개정

제정 2007. 1. 31. 규정 제10호 개정 2021. 12. 21. 3차 개정	개정 2014. 10. 31. 2차 개정 개정 2023. 8. 1. 4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상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5조(여비의 구분계산) ①여행도중 계급․직무등급 등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직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제5조의 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법인카드 관리지침」에 따른 법인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국내 여행자는 1주일 이내에, 국외 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담당자는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제2장  운임

제6조(운임의 구분) ①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 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7조(철도운임의 지급) ①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개정 2021. 12. 21.)

②국외 철도운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8조(선박운임의 지급) ①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1.)

②국외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9조(항공운임의 지급) 국내․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 12. 21.)

제10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 12. 21.)

②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11조 (삭제 2021. 12. 21.)

제12조(운임지급의 제한) 공단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제13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업무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임직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담당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단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④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⑤ (삭제 2021. 12. 21.)

제14조(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단 「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31., 2021. 12. 21.)

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내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개정 2014.10.31.)

제4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제15조(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 또는 근무지까지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인사규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7조(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국내여행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여비의 조정) ①이사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 여비) 임직원이 교육훈련 및 연수를 받기 위해 교육훈련기관 등에 입교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4. 10. 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0.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개정

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개정 2021. 12. 21., 개정 2023. 8. 1.>

여비지급기준표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이사장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2등급)	실비	25,000	실비	25,000
임원 (이사장 제외) 및 3급 이하 직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2등급)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25,000
비고: 1. 항공운임의 2등급은 Economy Class를 말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구분(이사장, 임원 및 3급 이하 직원)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별표 2 ] <개정 2021. 12. 21.>

국외여비기준표

(단위: 미불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이사장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30)	58
	라	35	실비(상한액: 85)	49
임원 및 3급 이하 직원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81)	37

비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별표 3 ] <신설 2014. 10. 3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구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미지급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미지급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미지급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단 여비규정 [별표 1]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단 여비규정 [별표 1] 식비의 3분의 1 또는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공단 여비규정 [별표 1]의 왕복 운임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미지급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공단 여비규정 [별표 1]의 왕복 운임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단 여비규정 [별표 1] 일비의 5할	○공단 여비규정 [별표 1] 숙박비 전액	○공단 여비규정 [별표 1] 식비 전액 단, 교육훈련 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 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보안업무규정

2007.01.31 제정  규정 제11호

2011.11.10 2차 개정

2013.04.01 3차 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보안업무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은 보안업무취급에 있어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94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14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①공단 전체의 보안담당관은 이사장으로 하되, 보안담당관 유고시에는 상임이사(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3.04.01)

②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의 능률을 위하여 필요시 각 팀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감독

2. 비밀 소유현황 조사

3. 서약서의 집행

4. 비밀 취급인가자 현황유지 및 비밀발간 통제

5. 기타 규정, 규칙 등 정하여진 사항

제5조(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안심사위원회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10)

(개정 2013.04.01)

1. 위원장 : 상임이사

2. 위  원 : 각 팀의 장

3. 간  사 : 경영지원팀 보안업무 담당자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연직이사(관악구 직제순으로 한다)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료제출과 증인 및 증언) ①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비밀의 보호

제 1 절   인 원 보 호

제11조(신원조사) ①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사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채용시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기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원조사 이전에 사전 채용보직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12조(신원조사 방법 등) 신원조사를 위한 세부적 방법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3조(비밀취급인가) 규칙 제4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거 II급 비밀 이하의 비밀취급인가자는 이사장이 된다.

제14조(비밀의 취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소관업무에 한하여 비밀취급인가 등급이하 비밀의 수집, 작성, 분류, 관리 및 비밀수발을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6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등)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 절    문 서 보 안

제17조(비밀의 분류) ①비밀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과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비밀은 그 자체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 비밀내용이 내포된 제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예고문) ①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로 재분류파기(일자 또는 경우)

②예고문의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 후”, “출필요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

④유첨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 상위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⑤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말미여백에 기입한다. 비밀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

제19조(재분류검토) ①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검토필( . . .)	인

제20조(재분류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한다.

②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근거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1. 발행처

직권으로 재분류( . . .) 직위 성명	인

2. 접수처

에 의거 재분류( . . .) 직위 성명	인

③책자, 팜푸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한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지만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지한다. 다만, 매면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제1항 및 제2항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차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의 수발) ①발신할 문서는 최종결재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와 사본번호를 기입하여 원문과 시행문을 문서 수발팀에 발송 의뢰한다.

②문서수발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밀문서수발팀에 모든 비밀의 수발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팀과 직접수발을 원칙으로 한다.

③직접 수발이 불가능할 때에는 불투명한 2중 봉투를 사용하여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하여야 하며, 내부봉투에는 해당비밀 표시를 하고 외부봉투에는 비밀표지를 하지 않는다.

④등기로 우송할 때에는 접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영수증) ①Ⅱ급 이상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返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영수증을 반송받은 비밀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23조(보관책임자) ①비밀보관의 정․부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04.01)

1. 정책임자 : 경영지원팀장

2. 부책임자 : 보안업무담당직원

②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철) 등 제반기록 유지 관리한다.

제24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계인수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할 경우 비밀의 인계인수 당시 비밀관리기록부 최종건명 하단 여백에 인계인수 연월일, 비밀등급별 건수를 기록하고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보안담당관)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보관기준)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②Ⅱ급 및 Ⅲ급 비밀은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③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보관용기) ①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관리기록부)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문서수발담당팀에서 행하는 비밀의 수발기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①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기 위하여 신 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 끝장에 이기된 비밀의 등급과 건수를 기입하고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사실과 연월일을 명시하고 보관책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의 지출)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비밀의 생산 및 표시) ①비밀문서는 생산할 때부터 비밀에 준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결재시 등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해당비밀의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비밀등급표시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제 또는 복사하는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비밀문서에는 일련번호로 매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하고 일과 후는 다시 야간‧공휴일 등으로      구분한다)

5.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 확인 및 보고

7. 행정사항(열쇠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②안전지출 및 파기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의 주간 : 보안담당관 감독하에 비밀보관 책임자

2. 공휴일, 일과 이후 : 당직책임자

제32조(파기) ①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아래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문서에 첨부된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철)은 파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비밀파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원본보관)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제34조(비밀발간 및 통제) ①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받는다.

②비밀발간 승인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문서발간통제부에 기록하고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③비밀을 전산입력할 경우에는 인가된 직원에 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비밀자료입출력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제35조(관리번호) ①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자체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재결(裁決)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입하고 기타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관리 번호		↑ 1.5㎝ ↓
←1㎝→	←─ 2㎝ ─→

제36조(복제 복사의 제한 근거)Ⅱ급 및 Ⅲ급 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이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이  비밀의   는 발행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제37조(사본번호)비밀의 사본번호는 전사본 부수에 대한 개개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 2㎝ ↓
←2㎝→

제38조(대외비문서의 관리) 대외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4 절   시 설 보 안

제39조(시설보안 책임) ①일과 중 시설에 대한 보안책임은 시설을 사용 및 관장하는 팀의 장이 지며 공휴일이나 일과 이후는 당직책임자가 진다.

②사무실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부를 비치하고, 매일 최종 퇴청자와 당직근무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 기록한다.

제40조(보호구역설정 및 관리) ①규정 제30조(보호구역) 및 규칙 제42조(보호구역)에 의한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한구역 : 이사장실, 회의실, 기타 이사장이 지정한 구역

2. 통제구역 : 전산실, 기계실, 비밀보관소, 현금보관소, 기타 이사장이 지정한 구역

②제1항의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은 보호구역을 직접 관장하는 소관팀장(이하 ‘보호구역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있다.

제41조(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출입인가자의 한계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책

2. 주야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제42조(보호구역 관리) ①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시설은 외부로부터 직접 보호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 또는 경비원의 감시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은 다음의 표지를 부착한다. 다만, 보안상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한다.

○ ○ 구 역	↑ 15㎝ ↓
←──── 30㎝ ────→

③불순분자의 태업 또는 화재에 대비하여 보호구역의 종류나 기능에 따라 적정한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보호구역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호구역대장을 비치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보호구역 출입통제는 내규로 정한다.

제 4 장   보 안 사 고

제43조(보안사고) ①보안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관계자 또는 보안담당에게 보고(통보)한다.

②보안담당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6하 원칙에 의거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 및 인근경찰서 또는 군 보안대에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③비밀이 누설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이를 통보한다.

④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사고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보안사고의 지연)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제45조(비밀관리 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부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문서발간통제부

7. 비밀자료 입․출력 대장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1.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0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04.01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비 밀 문 서 수 발 부

일련 번호	연월일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발 신	수 신	비밀 등급	제 목	수량	원 본 인수자인	수령자인

[ 별지 제2호 서식 ]

비  밀  영  수  증

일 련 번 호			비 밀 송 증			발송일자		20 . . .
수 신				참 조
건 명
사 본 번 호		수 량					등기번호
발송책임자	직위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직명

□□□□□□□□      절       □□□□□□□□□□□□□□□□□□     취     □□□□□□□□□□□□

일 련 번 호			비밀영수증			접수일자			20 . . .
수 신				참 조
건 명
사 본 번 호		수 량						등기번호
이 상 시 의 사 유
접 수 자	소속 직위 직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비  밀  관  리  기  록  부

부서명 :                                                                                           보관책임자 :

관리 번호	수 량			문서번호	비밀등급	형 태	건 명	사본 번호	예고문	처리담당	보관장소	재 분 류				참 조
	연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 변경	파기	파기 확인	근거	영수증	수령자인

[ 별지 제4호 서식 ]

비밀열람 기록전(철)

제  목                                                                             [    ]비밀

연 월 일	소속 및 직책	인가등급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열 람 목 적	날인또는 서 명

[별지 제5호 서식]

비 밀 문 서 발 간 통 제 부

승 인 번 호	승 인 연월일	문서번호	건 명	수신처	발 간 내 용					발 간 팀		비 고
					수 량	구 분	비밀등급	발간처	발간기간	팀 명	입 회 자

[ 별지 제6호 서식 ]

비밀자료 입․출력 대장

연번	관리 번호	작업 구분	일자	제 목	비밀 등급	건수 (매수)	작업 담당	열람또는수령자		비고
								성 명	서 명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20   .     .     .                                                                명 :

구분 년월일	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가단속상태		문단속상태		비 고	점검시각 및 점검자				비 고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 퇴청자	당직 근무자		최종점 검시각	퇴청자 성명	당직점 검시각	근무자 성명

[별지 제8호 서식]

보  호  구  역  대  장

구 분	장 소	관리팀	사 유 및 기 타 사 항	설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단규관리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단규관리규정

2007.2.2 제정  규정 제1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단규 제정, 개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규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규”라 함은 공단의 조직과 업무운영에 준거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인 규범   형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공단의 기본조직과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의무,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을 체계화하여 공단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내규”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단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4. “예규”라 함은 내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 내규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단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체제) ①단규는 정관, 규정, 내규 및 예규로 나눈다.

②단규는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기본규정, 조직규정, 업무절차규정으로 대분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규정”이라 함은 공단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 규정으로써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취업규정 및 단규관리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2. “조직규정”이라 함은 공단의 직제와 직무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써    직제규정, 사무위임전결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3. “업무절차규정”이라 함은 부문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③중분류 이하 개별규정의 분류는 규정 제정시 세분할 수 있다.

제5조(단규의 명칭) 단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정형식) ①단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차

2. 목적

3. 각 조문의 명칭

4. 시행일자

②단규를 제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단규의 항목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외래어를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제 2 장   제정 및 개폐

제7조(입안) ①단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당해 안건의 주무팀(이하 “입안팀”라 한다)이 발안하여 단규 담당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입안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다만, 다른 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단규 담당팀은 단규 중 개정 또는 보완사항과 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안팀에 그 입안을 요청하거나 협의 후 직접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 ①단규 담당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팀에서 제출된 시안을 관련법규, 단규의 체계 및 관련규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심사한다.

②단규 담당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안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절차) ①규정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정, 개폐한다.

2. 내규 및 예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 개폐한다.

②단규 담당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정, 내규 및 예규는 규정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내(예)규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효력) ①법령, 조례,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단규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단규는 정관, 규정, 내규, 예규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동일 순위의 단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단규가 일반단규에 우선하며, 동일 특별단규나 일반단규간에는 신단규가 구단규에 우선한다.

제11조(효력발생시기) 단규는 그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단의 모든 규정이 법령개정에 의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기본내용과 시행일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다.

제 3 장   관      리

제12조(시행) ①제정 또는 개폐된 단규는 이사장의 명의로 발령 시행한다.

②시행하는 규정 및 내규, 예규는 각각 일련(누년)번호를 쓰며 규정 대장 및 내규, 예규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관리) ①규정 및 내규, 예규의 원본은 단규 담당팀이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단규를 편집 발간한다.

②단규집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체계에 따라 편철하고 추록을 배포 가재하여 관리한다.

제14조(규정의 해석) 단규의 해석은 단규 해당팀장이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단규 담당팀장이 해석상의 기준을 정한다.

제15조(단규내용의 주지) ①각 팀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단규 시행문을 반드시 공람토록 하고 단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직원은 단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단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

단 규 제 안 요 지

1. 제정(개정) 이유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 골자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참고 사항

가. 제안 근거

나. 예산 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타 참고사항

[ 별지 제2호 서식 ]

규   정   대   장

일련번호	규정번호	발령일자	규 정 명	시행일자	단 규 운 용 팀	비 고

[ 별지 제3호 서식 ]

내 (예) 규   대   장

일련번호	규정번호	발령일자	규 정 명	시행일자	단 규 운 용 팀	비 고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사무위임전결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 10차 개정

제정 2007. 2. 12. 규정 제13호 개정 2013. 4. 1. 3차 개정 2017. 10. 31. 5차 개정 2020. 11. 5. 7차 개정 2021. 6. 24. 9차 개정	개정 2008. 12. 31. 2차 개정 2016. 12. 30. 4차 개정 2018. 11. 23. 6차 개정 2021. 3. 12. 8차 개정 2022. 5. 30. 10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의 내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 등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전결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이사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별표 1”의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당해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결재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업무의 집행사항 중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이사장에게 종합요약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의 제한) ①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보다 상위 직위자가 특히 지정한 것은 지정한 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 의한 전결처리 사항일지라도 관련 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를 얻어야 하며,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의 궐위 또는 부재시에 전결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결권자의 직무대리인 또는 대직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중요한 사항의 경우는 전결권자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30.)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개정 2008. 12. 31., 2013. 4. 1., 2016. 12. 30., 2017. 10. 31., 2018. 11. 23., 2020. 11. 5., 2021. 3. 12., 2021. 6. 24., 2022. 5. 30.>

업무 및 위임전결사항

구분		업무 및 전결사항	이사장	전결권자
				이사	팀장	담당
공통사항	기획	1. 기본정책 방향 설정	○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임원회의, 정기 간부회의 소집일정 결정			○
		5. 회의소집 및 운영 가. 임원회 등 중요한 대내외 관계회의 나. 경미한 대내외 관계회의			○ ○
		6. 자료수집 및 대내 제출 가. 기본방침이 확정된 사항의 자료수집 및 제출 나. 경미한 사항의 이첩, 회신, 조회, 통지 다. 조사통계자료의 집계 및 분석			○ ○ ○
		7. 각종 지시사항 처리			○
		8. 벤치마킹관련 업무 가.유사기관 벤치마킹 계획수립/시행 나.벤치마킹 결과보고 다.공단적용사례 실적분석			○ ○ ○
	감사민원	1. 민원사무처리 가. 사실 확인 및 제증명서 발급 나. 인터넷, 서면, 건의 등 일반민원 회신 다. 집단, 진정민원 등에 대한 회신 라. 민원사무처리부 기록/관리			○ ○ ○	○
		16. 제반사고 처리 가. 주요사고에 대한 보고 및 처리방침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침 결정 다. 동사고 처리 집행		○	○ ○

구분		업무 및 전결사항	이사장	전결권자
				이사	팀장	담당
공통사항	인사	1. 직원의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 명령			○
		2. 직원의 조퇴, 외출, 출근시 회행에 관한 사항 가. 팀장 나. 팀원		○	○
		3. 해외출장		○
		4. 관내 및 국내출장 가. 팀장 나. 팀원		○	○
		5. 휴가승인(연가, 병가 등) 가. 팀장 나. 팀원		○	○
		6. 징계 요구	○
		7. 직원(팀원) 직무 부담			○
		8. 사무 인수인계 확인 가. 팀장 나. 팀원		○	○
		9. 제보험 업무 가. 보험 가입 나. 보험 관리			○ ○
		10. 임시직 관리 감독 가. 인력 운용계획 수립 나. 임시직원 현장배치 및 조정 다. 임시직원 관리 감독 마. 임시직 임금 지급	○		○ ○ ○
		11.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가. 병력인수에 관한 사항 나.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고발에 관한 사항 라. 근태에 관한 사항			○ ○ ○ ○
		12. 직원 교육			○
		13. 각종 대장/일지의 정리 및 확인				○
		14.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5. 이사회 의결사항 및 기본방침이 확정된 사항의 시행			○
		16. 소관업무에 따른 규정 제정/개폐 요청			○

구분		업무 및 전결사항	이사장	전결권자
				이사	팀장	담당
공통사항	총무재산	1. 비품 및 소모품 수불 및 수선 의뢰			○
		2. 도서구입 및 정기간행물의 구독			○
		3. 문서처리 가. 중요한 대외문서 처리 나. 경미한 대외문서 처리 다. 팀 간의 문서처리 라. 공단내 정기 보고		○	○ ○ ○
		4. 서식 제정			○
		5. 소모품의 배정 산출			○
		6.임시직 피복, 장비, 물자 구매 지급			○
	예산회계	1. 예산집행 품의 가. 공사, 제조, 인쇄, 구매, 용역, 재산매매, 임대차 (1) 500만원 이상 (2) 500만원 미만 나. 기타 경비 (1) 200만원 이상 (2) 200만원 미만 다. 공공요금 및 의무적 경비(각종 보험료, 여비 등)	○	○ ○	○ ○
		2. 공사계획 실행			○
		3. 공사착공 보고			○
		4. 공사설계 변경 및 시행방침공사(납품)기간 연기			○
		5. 공사(납품)기간 연기			○
		6. 검사(검수)관 임명			○
		7. 검(검수) 보고 가. 준공검사 보고 나. 기자재 및 기타			○ ○
		8. 공사하자 보수명령			○

구분		업무 및 전결사항	이사장		전결권자
					이사	팀장		담당
기획감사팀	기획	1. 경영혁신 및 경영평가 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나. 업무 심사․평가 다. 과제선정․추진실적 관리	○	○			○
		2. 경영목표이행실적평가 및 CEO업무성과 평가 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나. 평가보고서 작성 다. 지적사항 관리	○				○ ○
		3.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4. 회계연도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
		5. 경영목표 설정 및 이사장 경영성과계약	○
		6. 심사분석 및 경영분석의 종합․평가		○
		7. 사업관련 및 업무와 관련된 법규의 검토 등					○
		8. 신규 사업발굴 및 주요사업 시행계획 수립		○
		9. 이사장 지시사항 처리					○
		12. 각종 교재 편찬					○
		13. 제안제도					○
	홍보	1. 대외홍보(보도)활동 가. 중요한 사항(중앙/ 지방지 보도) 나. 경미한 사항(지역지 보도)		○			○
		2. 간행물(홍보물) 제작/배부					○
	감사	1. 외부감사 관련 업무					○
		2. 자체‧특명 감사 및 사정업무		○
		3.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다. 감사자료 및 증빙서 제출 요구 라. 질문서 배부 (1) 답변자가 팀장일 경우 (2) 답변자가 팀장미만일 경우 마. 감사 결과 처분요구	○	○			○ ○ ○ ○
	고객만족	1. 민원사무처리 실적 통계/분석 2. 고객만족도조사 3. 소비자중심경영위원회 4. 서비스품질 점검 5. 기타 대고객 업무	○	○			○ ○ ○

구분		업무 및 전결사항	이사장	전결권자
				이사	팀장	담당
기획감사팀	예산회계	1. 예산전용 결정	○
		2. 예산(안) 편성 및 변경	○
		3. 자금수급계획			○
		4. 실행예산 결정 및 변경			○
		5. 예비비 사용 신청			○
		6. 예산추산 및 협의			○
		7. 방침이 결정된 지출원인 행위 및 지급결의 가. 1건당 500만원 이상 나. 1건당 500만원 미만 라. 급여(제수당, 복리비 포함) 마. 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	○	○ ○
		8.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가. 현금, 예금 출납 나. 유가증권 출납			○ ○
		9. 제보증금의 수불			○
		10. 수입금 관리업무			○
		11. 일계표 작성			○
		12. 시산표 작성			○
		13. 결산보고
		가. 일상업무			○
		나. 연말결산		○
		14. 전표작성			○
		15. 회계장표 및 기장 관리			○
		16. 증빙서류 검사			○
		17. 수탁자금 업무			○
		18. 전도자금 업무			○
		19. 세무보고 및 원천세 납부			○
		20. 원가 및 시장조사			○
		21.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			○
		22. 회계감사 관련업무		○

구분		업무 및 전결사항	이사장	전결권자
				이사	팀장	담당
경영지원팀	인사	1. 직제기구의 설정	○
		2. 정원 책정 기준 및 배정, 변경	○
		3. 인사 운용 방침	○
		4.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가. 채용,전보,휴직,복직,승진 등 나. 정기호봉승급	○		○
		5.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
		6. 포상에 관한 사항		○
		7. 징계에 관한 사항	○
		8. 인사기록관리 및 정리			○
		9. 직원 신원조회 의뢰			○
		10. 법무 및 소송 업무	○
		11. 직원 제증명서 발급			○
		12. 예비군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
		13. 노동법령상의 제수속			○
		14. 당직명령 및 변경			○
		15. 복리후생 가. 복리후생의 기본방침 나. 직원의 건강진단 다. 후생시설 관리		○	○ ○
		16. 퇴직금에 관한 사항			○
		17. 직원 교육훈련 가. 국내․외 위탁교육 나. 기타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 ○
		18. 근무평정
		가. 팀장 나. 팀원	○	○
		19. 근무평정 결정의 조정 및 승진 서열명부 작성	○
		20. 경력 평정			○
		21. 직원동호회 관리			○
		22. 단규(정관, 규정, 내규 등) 제정과 개폐 ․공포		○
		23. 단규관리 가. 발간 나. 배부, 가제정리			○ ○

구분		업무 및 전결사항	이사장	전결권자
				이사	팀장	담당
경영지원팀	재산	1. 재물조사 결과보고			○
		2. 자산증감 보고			○
		3. 물품수불 및 손망실 처리 결정			○
		4. 차량 관리			○
		5. 도서구입 및 정기 간행물 발행 구독			○
		6. 자산대장 관리			○
	총무	1. 직인관리			○
		2. 전화관리				○
		3. 간행물 배정				○
		4. 대외적 행사 참가여부 결정			○
		5. 직원 피복에 관한 사항			○
		6. 제반행사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 ○
		7.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교부신청 및 배부			○
		8. 계약 예정가격의 결정			○
		9. 계약 체결			○
		10. 계약에 관련된 통제행위
		가. 대외		○
		나. 대내			○
		11. 단가계약시 물품납부 지시			○
		12. 계획에 반영된 조달물품 구매 발주			○

구분		업무 및 전결사항	이사장	전결권자
				이사	팀장	담당
경영지원팀	전산	1. 전산기기 운영 가. 기기의 선정, 기능 변경 나. 운영방법의 개선 다. 일상운용 라. 자료의 입력 변환			○ ○ ○ ○
		2. 업무의 전산화 개발 가. 개발방침 나. 시스템 설계 다. 업무개발			○ ○ ○
		3. 대외기관 정보교환 가. 주요정보 나. 단순한 자료의 교환			○ ○
		4. 자료관리 가. 자료의 축적 나. 자료의 폐기 다. 예비화일의 운용			○ ○ ○
		5. 전산소모품 가. 수급조절 나. 잔고관리, 폐지 활용			○ ○
		6 문서의 접수, 배부, 발송, 정리, 보관, 심사			○
		7. 보존기간 경과문서의 폐기			○

구분		업무 및 전결사항	이사장	전결권자
				이사	팀장	담당
사업팀	공통	1. 사업장별 기본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다. 계획 추진 및 감독, 지도 등		○	○ ○
		2.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유지 발주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 운용계획 수립 다. 소모품 및 운영경비 지출 라. 시설 · 장비 용역 발주			○ ○ ○ ○
		3. 수입금 관리 가. 분기별, 연도별 분석 평가 나. 월별정산 및 평가 다. 일일결산 라. 운영수입금 처리 마. 환불관리 바. 시제금 등 운영 자금 관리		○	○ ○ ○ ○ ○
		4. 현장민원 처리 가. 민원업무 송무 수행 나. 집단 및 진정민원 처리 다. 일반민원 처리 (가) 인터넷 민원 처리 (나) 기타 민원 처리			○ ○ ○ ○
		5. 월별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임대시설 계약 및 관리 가.계약방침변경 나.방침이 결정 된 계약 다.임대시설 제소전화해 및 소송업무 라.임대료 부과통지 마.임대시설 장비관리 바.임대료체납관리 사.각종 공과금부과			○ ○ ○ ○ ○ ○ ○

구분		업무 및 전결사항	이사장	전결권자
				이사	팀장	담당
사업팀	체육	1.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 기본운용계획 수립 나. 운영 및 지도감독 다. 프로그램 개발 및 편성, 변경, 조정, 폐강			○ ○ ○
		2.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
		3. 회원모집 및 회원관리			○
		4. 이용회원 안전감독 및 지도			○
		5. 민원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6. 현장관리직원 복무상황			○
		7. 체육시설물 및 비품관리			○
		8.체육시설별 자체 각종회의 가.회의소집 나.회의운영 다.회의결과보고			○ ○ ○
		9.체육시설 자체 행사 개최			○
	주차	1. 주차장 증설, 폐쇄 건의			○
		2. 주차구획선 도색 및 협조의뢰			○
		3. 주차장 관리에 따른 통계조사 분석 관리			○
		4. 주차요금의 납부고지 및 징수관리			○
		5. 체납요금 부과 징수			○
		6. 주차시설물 관리			○
		7. 거주자우선주차 전산프로그램 관리			○
		8.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및 통제			○
		9. 부정주차단속 가.단속민원접수 나.부정주차단속지시 다.불법주차 단속요청 라.부정주차단속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마.부정주차단속요원 근무명령			○ ○ ○ ○ ○
		10.현장관리직원 복무상황			○

구분		업무 및 전결사항	이사장	전결권자
				이사	팀장	담당
사업팀	환경	1. 공단 시설 관리·운영 종합 기본 계획 수립 가. 공단 시설물 관리·운영 종합 계획 수립 나. 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 계획 수립 다. 환경 및 에너지 관리·운영 종합 계획 수립			○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가. 산업안접보건 위원회 개최 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결과 이행 관리 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라. 산업안전보건 점검 결과			○ ○ ○ ○
		3. 환경‧에너지 관련 가. 태양광 에너지 절감 실적 나. < 삭 제 > 다. < 삭 제 >			○
		4. 관악구 종합청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가. 관악구 종합청사 환경 및 시설 관리 계획 수립 나. 관악구 종합청사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다. 관악구종합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라. 체력단련실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관악구 종합청사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 ○ ○ ○
		5. 별빛내린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별빛내린천 환경 및 시설 관리 계획 수립 나. 별빛내린천 관련 대외 협조 관련 다. 기타 별빛내린천 관련	○		○ ○
		6. 관악구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가. 관악구 보훈회관 환경 및 시설 관리 계획 수립 나. 관악구 보훈회관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다. 국가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관악구 보훈회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 ○ ○
		7. 관악가족행복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가. 관악가족행복센터 환경 및 시설 관리 계획 수립 나. 관악가족행복센터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관악가족행복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 ○
		8. 현장관리직원 복무상황			○
		9. 기타 시설물 관리 일반 사무 및 정관이 정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차량관리규정

2007.02.12.  제정  규정 제14호

2011.11.10   2차 개정

2012.10.17   3차 개정

2013.04.01   4차 개정

2015.11.05   5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공단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차량정수”라 함은 공단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전용차량”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차량정수의 관리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차량정수를 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팀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하는 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 등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 팀과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차량관리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차량교체) ①이사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본조 개정 2015.11.0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 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제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차량관리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정수의 감축 등)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기타 이사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 장   차량의 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차량관리팀의 장은 당해 팀의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삭제(2012.10.17)

2. 삭제(2012.10.17)

3. 삭제(2012.10.17)

4.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6. 차량대장(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2.10.17)

제11조(정수번호 부여 등) 차량관리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이사장은 각 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차량관리팀의 장은 매년 1월 당해 팀의 차량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차량관리 및 운행

제13조(차량관리팀 지정) ①차량 총괄팀을 경영지원팀으로 하고, 차량관리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11.05)

1. 전용차량 - 경영지원팀

2. 업무용 차량 – 업무용 차량 운영팀

3. 삭제(2015.11.05)

4 삭제(2015.11.05)

②이사장은 제1항에서 정한 차량관리팀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팀을 제2차 차량관리팀으로 지정하여 당해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차량의 사용) ①차량관리팀의 장은 당해 팀의 소속 직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팀의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결재 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차량관리팀은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의 입고) ①차량관리팀의 장은 보유차량을 당해 팀의 청사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운전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차량관리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차량관리팀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한하여 당해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17조(유류지급) ①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운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차량대장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배차당일 주행거리․유류급유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0.17)(개정 2015.11.05)

제18조(유류정산) ①배차 담당직원은 유류카드지급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km/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제 5 장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

제19조(차량점검) ①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8호 서식”의 차량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대장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②운전원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중의 음주

2.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1조(운전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직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2조(운전원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3조(안전교육 등) 이사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2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차량의 직접운전

제24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 등) 차량관리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직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행할 수 있다.

제25조(차량의 운행)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담당직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차량반납 등) ①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담당직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팀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1.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0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0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개정 2011.11.10)(개정 2012.10.17.)(개정 2015.11.05)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차 량 관 리 및 운 행 기 준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	○ 공단 이사장	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내용연수) 경과 및 최단주행거리(12만㎞) 초과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공단 소속팀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승 합 (업무용)	대형승합차	○ 공단 소속팀	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내용연수) 경과
	중형승합차	○ 공단 소속팀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소형승합차
화 물 (업무용)	중형화물차	○ 공단 소속팀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5만㎞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소형화물차

※ 차종 및 차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다.

[ 별표 2 ](개정 2012.10.17)

차량 정수번호 부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 용 차 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승 합 용 차 량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대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화 물 용 차 량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다 1 다 2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공단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 예  시 >

①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중형승용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가 2 - 3

②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중형화물차량을 2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다 1 - 2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10.17)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차량 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 요청서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계	승 용			승 합			화 물		기 타
	대형	중형	소형	대형	중형	소형	중형	소형

□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차 종	차 형	차 명	사용팀	요청 정수	확 보 된 차량구입비	사용기간 (임시요청시)	비고
승용, 승합화물	대,중,소,경형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과 차형(대, 중, 소, 경형)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증차가 필요한 사유

□ 차량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현 차 량							교체할 차량			확보된 차 량 구입비
차종및 차 형	차 명	등록 번호	최초등록 일 자	사용팀 (차 량 소속팀)	내구연한	사용기간 (주행거리)	차종및 차 형	차 명	교체예정년월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 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차형 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 별지 제2호 서식 ]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차량 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등 록 할 차 량		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	차량의 표시	구 분	차량의 표시
①차량소속팀		⑧차량소속팀
②차 형		⑨차 형
③차 종		⑩차 종
④차 명		⑪차 명
⑤연 식		⑫연 식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		⑬등록번호
⑦비 고		⑭비 고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삭제2012.10.17)

[별지 제4호] (삭제2012.10.17)

[별지 제5호] (삭제2012.10.17)

[ 별지 제6호 서식 ]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정 수 번 호	승 인 구 분	문 서 번 호	차 종	차 명	등 록 번 호	차 대 번 호 (연료)	연 식	취 득 구 분	용 도	취 득 가 격 (원)
		승인일	차 형	규 격	등록일				사용팀

※ 작성주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별지 제7호 서식 ]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

신 청 자	직 성명			근 무 팀
배차요구	업무용, 직접운전		탑 승 자	직명 성명 외 명
사용목적				운행구간	～
직접운전자 기재사항	면허증 NO			주민등록번 호
	면허종류	2종보통, 1종보통, 대형		연 락 처 (H․P)
배차승인	차 명			차량번호
	승인 직위 성명

운 행 결 과 보 고

출발운행구간 (공단→목적지)		운 행 시 간	: ～ :
주 행 거 리	㎞	메 타 지 침	～
전문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원	서명	도착운행구간 (목적지→공단)	～ ～ ～
차량상태확인 (운행전,중,후)
	운전자 성명 서명 차량담당자 성명 서명

[ 별지 제8호 서식 ](신설2012.10.17.)(개정 2015.11.05)

<전  면>

차 량 대 장												담 당					팀 장
20 년 월 일( 요일)
차량번호 :
운행거리현황	전일누계			㎞				유류수불현황		유 종
	금일누계			㎞
										급 유 량				ℓ
	운행계			㎞
승차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주행거리(㎞)			날인
									출발				도착
차 량 정 비 현 황
정비기간					정비내역						정비업체				정비금액 (단위:원)			비고
입고일		출고일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 유무는?
2) 운행중 점검사항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사항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유무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 교환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차량관리규정 5차 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감사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감사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2차 개정

제정 2007. 3. 5. 규정 제 15호	개정 2021. 10. 15. 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장(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감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효율화하고 공단의 업무수행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감사업무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사업 및 회계 이와 관련되는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2. 법령, 조례 및 정관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기타 이사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사의 구분) ①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일상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②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당해년도 신설팀은 생략할 수 있다.

③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장의 지시 및 감독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④일상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주요업무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기강감사는 감사대상팀 및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자격) ①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2.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3. 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직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21. 10. 15.)

1.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3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1. 10. 15.)

2.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3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1. 10. 15.)

3.「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신설 2021. 10. 15.)

4. 그 밖에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21. 10. 15.)

제8조(보직 및 전보) ①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승진, 징계,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보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와 협의 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②감사담당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업무형편을 고려하되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다.

③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령 및 규정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제9조(감사인) 감사인은 감사와 감사담당직원을 말한다.

제10조(감사인의 의무) ①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인을 그 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신설 2021. 10. 15.)

1. 감사 실시 전 2년 이내에 감사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신설 2021. 10. 15.)

2. 감사대상 부서에 소속된 직원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설 2021. 10. 15.)

3. 감사인, 감사인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신설 2021. 10. 15.)

4. 그 밖에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21. 10. 15.)

제11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피감사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직원의 출석․진술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장  감사계획과 수행

제12조(감사계획의 수립) ①감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익년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팀 및 감사횟수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시기 및 기간

6. 감사요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감사 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범위, 감사기간 등을 피 감사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 감사팀에 사전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증표의 제시) ①감사인이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감사가 발행한다.

제15조(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인은 감사대상팀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16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담당팀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②제1항 제3호에 의한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인사규정에 의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 명시하여 요구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결과 통보) ①담당팀장은 제16조에 의한 조치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당팀장에게 재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담당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감사의 재시정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 확인) 제17조의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 신청 등) ①제16조 제1항에 의한 감사의 조치요구에 이의가 있는  담당팀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및 기타

제20조(감사결과 보고) ①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기간

2. 피감사 팀명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중요감사의 내용

5. 감사에 관한 종합 의견

6. 시정 및 건의사항

7. 기타 참고사항

제21조(긴급 보고) 감사직원은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 보고) 각 팀의 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감사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감사 종합보고)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감사의 총괄) 공단에서 받은 외부감사업무 중 이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에 해당되는 감사는 감사가 총괄한다.

제25조(시행내규)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감사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10.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감사결과 보고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고 :                                   시행년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구분	감사종별 또는 기관감사	계획		실적		행정상 조치
		대 상 팀 수	실 시 인원수	대 상 팀 수	실 시 인원수	시 정	개 선	주 의	기 타	계
내부감사	일반감사
	특별감사
	소 계
	일상감사
	기강감사
	합계
외부감사	주무감독기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기타
	합계

※ 첨부 : 지적사항 처리내역

[ 별지 제2호 서식 ]

감사보고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고 :                                시행년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1. 감사실시 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2. 주요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사 무 별	사 고 원 인 분 석	개 선 방 안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 실적

업 무 명	개 선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4. 감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3호 서식 ]

지적사항 처리내역

구분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유	완결예정일

주 : (1) 구분은 행정상 조치구분에 의함
(2) 지적사항은 지적건명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재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직원제안제도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원제안제도규정 5차 개정

제정 2007. 7. 5. 규정 제16호 개정 2017. 10. 31. 3차 개정 2021. 3. 12. 5차 개정	개정 2013. 4. 1. 2차 개정 2020. 4. 1. 4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공단운영의 효율화, 합리화 및 예산의 절감에 기여하고 직원의 참여의식과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직원에 적용되며, 제안사항의 처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공단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라 함은 이사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팀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자의 자격) ①직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의 제안자는 소속팀에 관계없이 2인 이내로 한다.

③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제안신청서에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고, 각자의 업무분량과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 및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관팀) ①제안제도에 관한 업무는 기획감사팀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3. 4. 1., 2017. 10. 31., 2021. 3. 12.)

②제안관계사항을 관리하는 팀(이하 “ 제안관리팀” 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

1. 제안 접수 및 제안관리부(별지 제1호 서식)등의 기록 보관

2. 제안을 심의에 회부하기 위한 예비검토 및 분류

3. 제안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개최 준비

4. 제안의 심의에 관한 기록유지, 보고 및 처리

5. 제안의 장려

6. 기타 제안에 관계되는 사항

제 2 장   제안 및 접수

제7조(제안사항) ①제안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1. 경영관리 및 신규사업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경비의 절감에 관한 사항

4. 고객서비스 제고 방안

5. 기타 공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공단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6. 실시에 과다한 경비가 소모되어 예상이익을 낼 수 없는 것

7.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것

제8조(제안서의 작성) ①제안서의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안의 주제 및 제목

2. 제안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

3. 제출일자

②제안서의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는 별첨으로 한다.

③제안서에는 세부내용에 대한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요약서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약기한다.

1. 주제 및 제목

2. 제안의 동기 및 경위

3. 제안의 실용성(적용범위, 실시상의 난이, 소요비용 등)

4. 제안의 시행효과(개선효과와 연간개선 예상수익액 등)

제9조(제안의 모집 등) ①제안모집은 연 1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②제출하고자 하는 제안의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관리팀에 제출한다. (개정 2020. 4. 1.)

제10조(제안의 접수 등) ①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제안으로서의 요건 구비여부를 검토하여 제안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접수한다.

1.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 여부

2.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량 및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②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7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④제안서 접수에 따른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0일간의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심사의 결정) 이사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 3 장   제안심사위원회 및 심사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공단의 임직원 및 외부인사 가운데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된다. 단,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비상임이사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안관리팀의 장으로 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의된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의 등급에 관한 사항

3. 창안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안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회의소집과 의결) ①위원회는 제14조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특정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서의 보완)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안내용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 위원장은 제안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제안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제안의 심의회부) 간사는 접수한 제안을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제안심의서를 작성, 제안서에 이를 첨부한다.

제19조(제안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20조(조사, 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1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업무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22조(심의결과의 확정 및 통보) ①제안의 검토 및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②제안자는 심사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이의제출에 대하여 제안관리팀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재심의에 붙일 수 있다.

제 4 장   보    상

제23조(창안된 등급)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

제24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게는 인사규정이나 보수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1. 최우수상 : 특별승진,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장려상 : 희망팀 전보

제25조(부상) 이사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

1. 최우수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50만원 미만

3. 장려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하

제26조(창안에 대한 권리) 이 규정에 의해 채택된 창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27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도 업무개선이나 경비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분류, 보존, 관리하고 공단 정책입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8조(확인·점검 등) 제안관리팀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창안의 사후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한다.

제29조(비밀유지) 제안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상 지득하게 된  각종 제안의 내용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제 안 관 리 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제안 일자	제 안 자			심 의					통 지 (연락)	이행 팀명	이행 기한	완료 여부
					소 속	직 급	성 명	일 자		결 과		보 상

〔 별지 제2호 서식 〕

( □ 자유 □ 지정 □ 직무 ) 제 안 서

접수번호:             직급/직책:      /      성 명:

제안내용	제 목
	현 행
	제 안
효과	현행과 대 비

[ 별지 제3호 서식 ]

제 안 심 의 서

접 수 번 호	번	접 수 일 자	20 년 월 일
제안자 구분		부 속 서 류	매
아래의 제안을 심의에 회부합니다. 제안심의위원장

제목

현행

제안내용

제안실시의 효과(경제면, 경영면)

관계팀의 의견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퇴직금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6차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6차개정

제정 2007.  3.  7. 규정 제17호

개정 2008.  7. 15.  2차 개정

2009. 12.  3.  3차 개정

2013.  4.  1.  4차 개정

2022.  8. 25.  5차 개정

2022. 11. 22.  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보수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이하삭제(개정 2008. 7. 15.)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삭제(개정 2008. 7. 15).

2. “퇴직급여”라 함은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퇴직급여

제4조(퇴직급여 지급대상) ①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원 및 직원에 한한다.

②퇴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직

4. 임기만료퇴직

5. 사망

6. 명예퇴직

7. 조기퇴직

8.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제5조(지급기준) ①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 평균 임금의 산정 기산일은 휴직개시일로 한다.

③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며 산정기초가 되는 구성항목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2. 11. 22.)

제5조의2(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3조의7,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 8. 25.]

제6조(근속년수의 계산) ①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되, 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개정 2008. 7. 15.)

②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한다.

③임원이 연임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계속 근속년수로 산정한다.

제7조(퇴직급여 충당금) ①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임직원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 충당으로 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②퇴직급여 충당금은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8조(명예퇴직금) ①명예퇴직금은 인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②명예퇴직금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명예퇴직금 지급신청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④명예퇴직원 제출자 과다로 인하여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제9조(명예퇴직금 지급신청) ①직원으로서 명예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경영지원팀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

②명예퇴직금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0조(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①이사장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금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명예퇴직금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조기퇴직금) ①직원으로서 인사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조기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금은 퇴직당시 기본급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8조 제3항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퇴직급여 등의 수령권자) ①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준용규정) 기타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

부칙 <2008. 7.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7.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2.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9월 16일로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09. 12. 3.>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

소속					직종	□일반직 □기술직						직급 및 호봉			급 ( 호봉)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소
전화 번호			근속기간				년 월			생년월일				년 월 일
정년 잔여기간		년 월 일					퇴직급여
입금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퇴직금규정 제9조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확인	인사담당		(인)					산출내역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경영지원팀장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별표 1 ]

명예퇴직금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정년 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60 + (정년 잔여월수 - 60) / 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별표 2 ]

환수금 산정 기준표

구분	산정기준
1.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금 전액
2. 명예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거나 그 밖의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	가. 명예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전액

[ 별표 3 ] <신설 2022. 11. 22.>

평 균 임 금

구분	평균임금 포함 범위
임원 및 3급직원	기본연봉,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정근수당가산금, 연차휴가수당(3급), 평가급
직원 (4급이하 직원)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술수당, 연차휴가수당, 일‧숙직수당, 특정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반장수당, 운전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평가급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말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내부평가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내부평가규정5차개정

제정 2007. 3. 7. 규정 제18호 개정 2013. 4. 1. 3차 개정 2021. 3. 12. 5차 개정	개정 2008. 12. 31. 2차 개정 2017. 10. 31. 4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각 팀의 업무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기 위한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적인 책임경영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범위) 평가는 각 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각 팀별로 평가한다.  단, 평가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방향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1. 책임경영 부분

2. 경영관리 부분

3. 사업운영 부분

4. 고객만족 부분

5. 기타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평가지침 및 계획의 수립) 평가위원회는 공단의 경영목표,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과 평가지표를 각 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실적 보고) 각 팀은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의거 경영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획감사팀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팀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취합하여 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
(개정 2013. 4. 1., 2017. 10. 31., 2021. 3. 12.)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이사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비상임이사와 팀장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와 각 팀장이 추천하는 직원(팀원) 3인 이내로 한다. 단,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12. 31.)

④이사장이 임명하는 위원은 당해연도의 평가 종료와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얻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에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평가위원 위촉) ①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 자를 평가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당해 년도의 평가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의 수립과 평가지표 선정

2. 팀별 경영실적 보고서에 대한 평가

3. 평가결과에 따른 상벌에 관한 사항

4. 이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별지 제1호 서식)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8조(평가) ①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에 의거 서면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 중 각 팀장은 자신이 속한 팀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못하며 전 위원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의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관련자의 출석과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씩 두되, 간사와 서기는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직원으로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이사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고 우수 팀에 대하여는 인사고과 반영 및 포상금 지급, 포상휴가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진한 팀에 대하여는 문책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개인평가 준용) 개인평가에 대하여도 당 규정을 준용하며, 우수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고과 반영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진한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원 회 소 집 통 지 서

수신 :          위원님

년도 제  회 내부평가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위원회 장소 :

3. 부 의 안 건 : 붙임

200  년     월    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위원장(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   회 내부평가위원회 상정안건

□ 안    건

□ 보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제   회 내부평가위원회 회의록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위원회

[별지 제2-1호 서식]

위원회 출석 심의 안건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일 시 :           시      분

◯ 장 소 :

◯ 총 위원수 :         인

◯ 출석위원수 :         인

◯ 위원장 :

위원장의    년도 제   회 내부평가위원회 개회선언에 의거 의제안 설명으로 심의하여 아래(붙임)와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년     월     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위원회

[별지 제2-2호 서식]

제    회 위원회심의(토의)진행 회의록

진행(발언자)	심의(토의)내용

[별지 제2-3호 서식]

제   회 위원회 서명록

위 심의·토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직 위	성 명	서 명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위원회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금번 경영실적에 대한 내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시에는 내부평가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1. 평가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시와 위원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공명   정대하게 하며 개별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2. 평가업무 중 지득한 비밀은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위원장 귀하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당직근무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당직근무규정

2007.03.16.제정 규정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1.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근무한다.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직원 2인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현장 당직근무자는 실정에 맞게 편성 운영한다.

③특별 경계강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를 상향조정하여 명할 수 있다.

④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였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①여직원은 숙직은 면제하고 일직에 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

1. 신규임용직원은 임용일로부터 7일간

2. 휴직직원의 휴직기간

3. 직위해제직원의 직위해제기간

4. 상병중인 직원의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직승인원(별지 제1호 서식)을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당직근무주관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자는 그 전일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기타 필요한 당직실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중에 접수한 통상문서, 전보 및 기타 물품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내역을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당직근무 종료시 문서팀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실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및 당직명령부(별지 제3호 서식)

2. 직원 비상연락망도 및 비상연락 전화부

3.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4. 각 사무실 열쇠

5. 당직근무수칙(별표 1)

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8조(책임) 당직근무자는 이 규정에 명시된 임무 등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제9조(일반업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점검

2. 보안근무자 기타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현장에서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상황보고

4.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제10조(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사장 및 당직근무 주관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 요령)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그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 중에는 지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2. 근무 중 접수한 문서는 개봉하여 긴급을 요하는 내용은 해당팀장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근무상황은 당직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당직근무 주관팀의 장에게   보고한다.

4.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주관팀 또는 다음 근무자에게 제반 근무상황을 인계‧   인수한다.

5. 당직근무자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장치, 비상전화, 대내외 연락망       및 방화시설 등의 위치와 이의 취급요령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점검) 이사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금지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1. 음주, 도박, 기타 공단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근무 중 취침하거나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3. 기타 당직 근무자로서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1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 근무자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일․숙직 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연락처 등 신고) ①신규채용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당직근무 주관팀장에게 주소지 및 전화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소지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 주관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접하는 즉시 비상연락망도를 정비하고 비상연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7조(벌칙) 당직근무자가 부여된 임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당  직  근  무  수  칙

1. 당직근무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공단 청사 내․외를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3.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순찰시에는 당직근무자 1인은 반드시 정위치에 있어야 한다.

4.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특별근무 등을 위하여 잔류하는       직원 및 출입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작성 비치하고 용무가 없는 자는 퇴청토록       한다.

5.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접수된 문서가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소관팀의 장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당직근무 중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규정에 의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당직근무자는 차량 입․출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량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당직근무자는 현장 근무상황을 2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9. 당직책임자는 당직업무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 후에는 당직근무      주관팀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대  직  승  인  원

인적사항 구분		당직명	당직명령일	소 속	직 급	성 명	사 유
당 직 수명자	당 초
	변 경

위와 같이 대직승인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팀      직명              성명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당  직  근  무  일  지

200 년 월 일 요일 (일 ․ 숙직)	날씨( )	결재	담 당	팀 장

당직자	당직명	소 속	직명	성 명	인	당직명	소속	직명	성 명	인	문 서 처 리 상 황
책임자					당직원					발 송	접수	인계	비고
문서번호	수신처	제 목
당직원					당직원
당직원					당직원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지시 사항		조치 결과 확인		특 근 자 현 황
소 속 팀	인 원 수	특근시간
	외 명 외 명 외 명 외 명
보고 사항		인계 사항	1. 물품 2. 문서 3. 기타
청 사 내 ․ 외 순 찰 점 검 사 항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연 동 사 항
연락사항	연 락 처	수화자 소속 직명	수화자 성명	송화자성명	이상유무
특기 및 기타사항	차 량 입 고 현 황
차 량 번 호	입 고 시 간

[별지 제3호 서식]

당  직  명  령  부

월/일	당직명	당직자	당 직 자			대 직 자			대직 승인
			직 급	성 명	서 명	직 급	성 명	서 명
/	( )요일 일․숙직	당직책임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직책임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직책임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직책임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직책임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직책임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직책임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직책임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직책임
		당 직 원
/	( )요일 일․숙직	당직책임
		당 직 원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문서관리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문서규정 5차 전부개정

2007.03.16 제정  규정 제20호

2011.11.10 2차 개정

2013.04.01 3차 개정

2017.10.31 4차 개정

2020.04.01 5차 전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문서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서 사무처리의 능률화와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란 공단에서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단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문서팀”이란 공단 내의 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4. “처리팀”이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5.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서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서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9.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규정문서: 공단의 정관, 규정, 내규 등 주로 규정사항을 정하는 문서

2. 지시문서: 지시, 일일명령 등 공단이 그 하부기관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공단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공단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이사장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 1 절   일반사항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ㆍ전자문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서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사무처리의 원칙) ① 모든 사무는 문서로 정확ㆍ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작성하지 못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문서로 작성ㆍ처리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화ㆍ구술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

3. 기타 후일의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국어기본법」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①,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를 표시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쓰되, 금액의 경우에는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23,450원(금일십이만삼천사백오십원)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 2 절   문서의 구성

제9조(문서의 구성) ① 기안문은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내부결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작성하는 경우 기안문은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두문은 발신기관명과 수신란으로 구성하되, 두문의 여백에는 공단의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본문은 제목, 내용 및 붙임(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구성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 시행일 및 접수일, 발신기관의 우편번호ㆍ주소ㆍ홈페이지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제10조(문서의 작성요령)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신란은 수신자와 경유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1.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 문서인 경우에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2.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다음에 이어서 괄호 안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위를 쓴다. 다만 그 업무를 처리할 자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팀장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준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한다.

3. 경유기관이 없는 경우 빈칸으로 두며, 경유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팀의 경유를 필요로 할 때에 그 경유하는 기관 또는 팀장의 직위명을 쓴다.

② 문서에 다른 서식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적되,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본문 마지막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끝”표시를 한다.

1.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를 띄우고 “끝”표시를 한다.

2.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를 띄우고 “끝”표시를 한다.

제11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하여야 한다.

1. 대상 문서

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2. 표시 방법

가. 전자문서인 경우: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나. 종이문서인 경우: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제 3 절   문서의 기안 및 결재

제12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안문에는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2. 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제13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기안문의 내용이 공단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기안문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절   문서의 발신

제16조(시행문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한다.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①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발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공단의 홈페이지나 공단이 직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문서를 수신ㆍ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발신명의) ① 문서의 발신명의는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9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이사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이사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이사장이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서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제외한다)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간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③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 5 절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20조(문서의 접수ㆍ처리) ① 문서는 처리팀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팀에서 받은 문서는 문서팀에서 접수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적고 지체 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과는 배부받은 문서에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적는다.

③ 공단은 문서의 접수 및 배부 경로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등록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처리팀에서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분장된 담당자 외에 그 문서의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 문서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불분명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문서의 반송) ① 접수한 문서가 형식 및 내용상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이를 반송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화 등에 의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문서팀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문서를 접수한 처리팀은 그 뜻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문서팀으로 반송하여야 하며, 문서팀은 이를 업무와 관련된 처리팀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③ 문서팀은 접수한 문서가 공단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발송기관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3 장   서식의 관리

제22조(서식의 제정) 공단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23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①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

③ 서식은 법령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서식에는 가능하면 공단의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공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서식의 승인) ① 서식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는 문서팀의 협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의 자구의 수정과 활자의 크기를 변경을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식의 제정 또는 개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서식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부를 첨부하여 문서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식의 제정 또는 개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 2개 이상의 팀과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25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의 인계ㆍ인수) 공단 직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27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이사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 이사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처리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8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는 제8조, 제11조, 제18조,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를 수 있다.

제29조(요약보고서) ① 결재권자의 서명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결재문에는 필요에 따라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② 요약보고서에는 공문의 요점, 사실, 상태 등을 간략하고 조리 있게 정리하여 기재한다.

제30조(기록보고서) ①직원이 대외적인 회합,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방문결과의 복명을 위하여 기록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보고를 할 수 있다.

②기록보고서에는 회의 또는 회합의 목적, 결과 등을 기재한다.

부       칙<2020.04.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의 표시

← 3㎝ →
관인생략	↑ 1㎝ ↓

← 3㎝ →
서명생략	↑ 1㎝ ↓

[ 별지 제1호 서식 ]

기관명(예:관악구시설관리공단)

수신자 ( )

(경유)

제목

발신명의(예: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팀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팀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공단주소                              / 공단홈페이지 주소

전화 ( ) /  전송 ( ) /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처리요령 >

(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함)

1. 기관명 : 그 문서를 기안한 팀이 속한 기관명을 기재한다.

2. 수신자 ( ) :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먼저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는 처리할 자(보조  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의 직위를 쓰되, 처리할 자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팀장 등으로 쓰며,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난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3. (경 유) : 경유문서인 경우에 (경유)란에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또는 제1차 경유기관의 장은 ○○○, 제2차 경유기관의 장은 ○○○)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입니다."라고 표시하고, 경유기관의 장은 제목란에 "경유문서의 이송"이라고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제 목 :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5. 발신명의 : 공단의 장의 명의를 기재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를 기재한다.

6.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이사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7. 시행  처리팀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팀명-일련번호 (접수일자) : 처리팀명(처리팀이 없는 기관은 10자 이내의 기관명의 약칭)을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시행일자와 접수일자 란에는 연월일을 각각 온점(.)을 찍어 숫자로 기재한다. 다만, 민원문서인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자와 접수일자란에 시ㆍ분까지 기재한다.

8. 우 주소 : 우편번호를 기재한 다음, 공단이 위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다음에 괄호하여 주소를 기재하고, 사무실이 위치한 층수와 호수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예) 우 151-87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강남7길 19(신림8동 568-27) (1층)

9. 홈페이지 주소 : 공단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예) http://www.g-sisul.or.kr

10. 전화 ( )   전송 ( ) : 전화번호와 모사전송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다. 기관 내부문서의 경우는 구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1.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단에서 직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다.

12. 공개구분 :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ㆍ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별표 11)에 의한 공개여부 구분번호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한다.

13. 관인생략 등 표시 :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표시 한다.

※ 기안자ㆍ검토자 및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기안자ㆍ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안자ㆍ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의 용어를 표시한 다음, 이어서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전결 및 서명표시 위치 : 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 전결ㆍ대결 및 서명표시 위치 : 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 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     한다.

※ 발의자(★)ㆍ보고자(⊙)의 표시는 직위 또는 직급 앞 또는 위에 한다.

※ "수신자"는 "받는 자"로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제2호 서식 ]

등록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협조자

(제목)

※ 필요한 경우 보고근거 및 보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팀)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함)

1. 이 서식은 보고서·계획서·검토서 등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문서에 한하여 사용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등록번호란 : 처리팀기관코드[처리팀명(처리팀이 없는 행정기관은 10자 이내의 행정기관명의 약칭)을 말한다]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3. 공개구분란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별표 11)에 의한 공개여부 구분번호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한다.

4.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이사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5. 발의자(★), 보고자(⊙)표시 : 해당직위 또는 직급의 앞 또는 위에 한다.

6. 전결 및 서명표시 위치 : 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7. 전결·대결 및 서명표시 위치 : 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8.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전결사항이 아닌 결재사항인 경우에는 검토자는 해당란에 서명을 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고, 해당란에 서명한다.

9. 크기 및 결재란 수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제3호 서식 ]

서식 승인 신청서

서 식 명					승 인 번 호
근 거 법 규					구 분		신규ㆍ개정ㆍ폐지
주 무 팀					서 식 종 류
기 안 팀					보 존 기 한 (활용기간)
용지의 크기					인 쇄		단 면ㆍ양 면
서 식 의 실 제 크 기					지질 및 중량
활자의 크기 및 종 류	제목	호	□ 고딕체 □ 명조체		부 제 목		호	□ 고딕체 □ 명조체
	내용	호	□ 고딕체 □ 명조체		기 타		호	□ 고딕체 □ 명조체
서 식 의 외 곽 선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까지								㎜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까지								㎜
	용지의 오른쪽부터 오른쪽 한계선까지								㎜
	용지의 아래끝부터 아래 한계선까지								㎜
	띄는 위치에 고딕체 단선 실선을 긋는다
용지의 색채	색			활자의 색채
필 요 성
서식의 구성	별첨서식 참조

[ 별지 제4호 서식 ]

기  록  보  고  서

20   .    .    .

1. 제    목

2. 개    요

3. 일반사항

4. 세부사항

가.

나.

다.

라.

보고자    직, 성명             (인)

주)

1) 개요란은 회의명을 기재하고 회의 또는 회합의 목적사항 및 결과(결론)을 기재한다.

2) 일반사항란은 주최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및 인원수를 기입한다.

3) 세부 내용란에는 가) 공단측 설명(주장)   나) 상대방(주장)   다) 결론

또는 합의사항 및 결정사항을 각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 문제점 등을 기록한다

4) 기록보고서는 통상 1면으로 하나 부족할 경우에는 백지를 첨부 작성한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민원처리규정

2007.03.21. 제정 규정 제5호

2020.04.01.       2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민원처리규정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을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공단에 대하여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04.01.)

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팀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원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사항의 접수) ①민원사항은 민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팀(이하 “총괄팀”이라 한다)에서 일괄 수령하여 민원서류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민원서류”임을 표시하는 주인(별표 1)을 민원서류 왼쪽 윗부분에 날인하고, 처리기한을 명시한 후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팀(이하 “처리주무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접수토록 한다. 다만, 처리주무팀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총괄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 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민원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민원서류의 이송) ①총괄팀에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총괄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팀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공단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총괄팀을 거쳐 처리주무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공단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민원의 처리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①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4.01.)

③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제7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당해 민원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민원의 종류별로 “별표 2”에 의한다.

제8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서류의 보완 등) ①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③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민원인은 당해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민원인이 제9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접수․처리된 증명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및 팀 간의 협조) ①처리주무팀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또는 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 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팀은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팀이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팀은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팀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 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복합민원의 처리)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총괄팀에서 처리주무팀을 지정하고 그 팀으로 하여금 관계기간 또는 팀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처리) ①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첩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①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업무 담당팀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불문처리사항) ①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2. 정치문제와 관련한 사항

3. 민사, 형사 등 재판에 관련된 사항

4. 민원서류의 내용이 막연하여 도저히 이행할 수 없거나 특정 지을 수 없는 사항

5. 서울특별시관악구 또는 공단이 시책에 참고함에 그치는 건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문처리를 한 경우에는 처리주무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민원서류 첫 면 중앙 윗부분에 “불문처리표시”(별표 3)의 주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서 등의 비치) ①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리주무팀은 민원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민원편람을 작성 비치한다.

②제1항의 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처리주무팀,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구분 명시한다.

제 3 장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

제19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민원사항을 처리한 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담당자의 명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 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통지문서에 그 민원의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심사관) ①민원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심사관을 두어야 하며,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민원심사관은 총괄팀의 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팀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팀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직원)에게 독촉장(별지 제4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접수거부․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①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제출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서류의 심사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처리주무팀에서 일반문서 발송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25조(민원의 확인․점검)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민원사무처리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민원사무처리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민원처리규정 2차 개정

[ 별표 1 ]

민 원 서 류		2㎝
처리기한 : . . .
5㎝

[ 별표 2 ]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연번	민 원 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중 간 (지연) 통보일	비 고
1	진정 또는 건의	7일	진정서 또는 건의서, 구두 또는 전화	7일	처리 기간 지연시 7일 이내 중간 회신 후 확정 결과 통보
2	일반질의 법령질의	7일 14일	질의서, 구두 또는 전화	7일	상 동
3	사실증명 1)계약사실 증명원 2)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3)경력 증명원 4)재직 증명원 5)퇴직 증명원 6)기타 증명원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증명원서 증명원서 증명원서 증명원서 증명원서 증명원서
4	확인	즉시	확인서, 구두 또는 전화
5	실적증명 (납품, 용격, 거래)	즉시	증명원서
6	출입업자 등록신청 (정기 또는 수시)	15일	1. 신청서 2. 영업감찰

[ 별표 3 ]

이 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 시설관리공단민원처리규정 제17조에 의거 불문처리함 . . . ( 팀장 )		3㎝
5㎝

[ 별지 제1호 서식 ]

민 원 처 리 부

① 접수 번호	② 접수 일자	③ 처리팀	④ 처리기한	⑤ 신청방법	⑥ 민원유형	⑦민원인			⑧민원내용	비고
						성명	전화	주소

[ 별지 제2호 서식 ]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자 : . . .
	① 민 원 명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③ 처리예정기한
	④ 처리주무팀	(전화 : )
	⑤ 안 내 사 항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민원처리규정 제19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의 처리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①민 원 명
②접 수 일 자			③처리예정기일
④처 리 상 황
⑤처리 담당자	소 속
	성 명	(인)		전화번호
⑥기타 안내사항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팀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팀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공단주소                              / 공단홈페이지 주소

전화 ( ) /  전송 ( ) /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별지 제4호 서식 ]

민원서류처리독촉장

제   호            년  월  일

받는곳 :

민원명 :

①민 원 인
②접수일자
③접수번호
④처리기한	. . .

민원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즉시 완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심사관   (서명)

민원서류처리독촉장(발신용)

제   호            년  월  일

받는곳 :

민원명 :

①민 원 인
②접수일자
③접수번호
④처리기한	. . .

민원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즉시 완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심사관  (서명)

민원서류처리독촉회신

제   호            년  월  일

받는곳 :

민원명 :

①민 원 인
②접수일자
③접수번호
④처리완료예정일	. . .

민원서류처리독촉에 대하여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    )팀장    (서명)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회계규정

제정 2007. 3. 28. 규정 제22호 개정 2014. 1. 7. 3차 개정 2021. 3. 12. 5차 개정	개정 2013. 4. 1. 2차 개정 2018. 1. 1. 4차 개정 2023. 4. 26. 6차 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회계규정 6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운영절차와 적정한 회계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회계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의 기준) 공단의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 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 1.)

제6조(회계단위) ①공단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의 설치팀으로 한다.

② 각 회계단위의 총괄은 공단본부 회계총괄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8. 1. 1.)

③ 제1항에 규정한 회계단위 이외의 소속회계는 직제에 따라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관장한다.

제7조(회계관계 업무의 위임) ①이사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계담당) ①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을 둘 수 있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 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지사(출장소)의 자금전도 및 회계 관리담당

5.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 관리담당

6.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및 물품,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 담당
(개정 2014. 1.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은 대리 분임 또는 분임 대리를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및 제2호와 제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계담당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회계담당은 내규로 정한다.

제9조(채권, 채무의 소멸시기) 채권, 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계서류의 보관)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등) ①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④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 1 절   통     칙

제12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13조(계정과목) ①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 7.)

②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본 규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 7.)

④계정과목은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제 2 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14조(계산의 원칙)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기업적주의에 의거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15조(수익과 비용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총액계상) ①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18조(본지사 계정) <삭제 2018. 1. 1.>

제19조(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환의무의 유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4. 1. 7.)

1. 상환의무가 없는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2. 상환의무가 없는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며,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인 경우 특정 비용과 상계한다. 단, 특정조건을 충촉하기 전에는 선수수익으로 계상한다.

3. 특별히 지정된 독립의 사업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대행사업을 영업으로 하여 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4.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상환할 의무가 소멸하면 영업외수익으로 상계하며,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환 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제 3 절   전     표

제20조(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제21조(전표의 대용)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위임규정) 전표의 기표 등 세부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 4 절   장     부

제23조(종류) ①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주요부는 총 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 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장부의 생략) ① 회계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할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으며, 장부의 종류는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의 기재요령) 장부의 기입, 마감, 폐쇄, 갱신, 이월, 오기 정정 등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 5 절   증  빙  서

제2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제28조의 각 호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④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증빙서류의 생략) ①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증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서(입금표 포함)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삭제 2014. 1. 7.>

다.  <삭제 2014. 1. 7.>

라. <삭제 2014. 1. 7.>

마. <삭제 2014. 1. 7.>

바. <삭제 2014. 1. 7.>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 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기타 증빙서류

가.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여백에 그 내용을 주기해야 한다.

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 관행에 따른다.

제 3 장   금 전 회 계

제 1 절   통     칙

제29조(금전의 범위) ①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0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이사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출납마감) 출납의 마감시간과 마감 후 처리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금전의 보관) ①금전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현금의 보관은 공단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일시재 한도액을 별도로 보관, 운용할 수 있다.

③현금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지급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일정금액을 따로 정하고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수표 및 어음행위) ①수표 또는 어음발행은 이사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②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수표책 또는 어음책에 첨부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자금의 차입 등) 자금의 차입, 상환, 대여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명의로 행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절   수     입

제36조(수입사무의 분리) ①수입사무를 위하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은 각 팀별로 하고 입금은 공단예금구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 팀에서는 수납된 금액을 과목별로 집계하여 그 결과를 익월 2일까지 기획감사팀으로 통보하고, 익월 5일까지 구청으로 통보 후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납입기한내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단, 통보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14. 1. 7., 2021. 3. 12.)

제37조(수입금의 징수) ①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및 과태료 (개정 2014. 1. 7.)

3. 반납금

4. 이자수입

5.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제38조(납입고지의 기한) ①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할 때에는 납입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3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의 전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0조(납입영수증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 납입고지서 원본, 납입영수증서 및 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과오납금 처리) 수입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입금 납입고지서 또는 수입금 납부서의 오기로 인한 때

2.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중복발행으로 인한 때

3. 수입금 납입고지서의 기재금액보다 초과 징수하였을 때

제42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한다.

제43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감사부서 변상 판정분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기타의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한다.

3. 해당 보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과 상계한다.

제44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3 절   지     출

제45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수표 및 현금에 의하여 수취인별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경비, 소액지급, 급여, 여비와 기타 특별한 경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인건비, 여비 또는 기관상용의 경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로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서는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

제46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예산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7조(지출원인행위 결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지출원인행위의 취소, 증감)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 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계정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제49조(지출원인행위 서류 송부) 지출원인 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 반송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1조(지출증빙서의 검사보고) 책임자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일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일상경비 취급담당자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일상경비 취급담당자는 일상경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업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일상경비 취급담당자는 익월 10일까지 일상경비 정산보고서를 관계 증빙서와 함께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일상경비의 범위와 제한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7.)

제53조(선급금과 개산급의 지급) ①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출담당은 선급금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이를 정산하고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선급금의 지급범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및 운임 (개정 2014. 1. 7.)

2. 정기 간행물의 대가

3. 기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55조(개산급의 지급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업무추진비, 소송비용 (개정 2014. 1. 7.)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정부 투자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56조(잔고조회) 지출담당은 매월 말에 은행 등 거래점의 잔고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 4 절   수입지출외 현금

제57조(수입지출외현금의 연도구분) 수입지출외현금의 연도 구분은 수급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58조(수입지출외현금의 정리구분) 수입지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수입지출외현금의 납입) 수입지출외현금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수입지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수입지출외현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납입서에 현금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62조(수입지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수입지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5 절   유가증권 취급

제63조(유가증권의 취득 등) 유가증권의 취득, 매도, 상환,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 수량,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4조(유가증권의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유가증권의 가액) ①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6조(유가증권 관리대장의 비치) 유가증권 관리담당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 산 회 계

제 1 절   통     칙

제67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 1. 7.)

제68조(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 ①재무상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1.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2.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기말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무상태표를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등 평가계정을 당해 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부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69조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제7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②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71조(채권의 소멸시기) ①채권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전이라도 당해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 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  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계획이  확정된 때

3.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과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의 상속재산 가액이 강제집행비용과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권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연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부외자산)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잉여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재무상태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 및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있는 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자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 1. 7.)

제73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가액) ①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 등재가액은 취득일 또는 평가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격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 중 사용할 가치가 있는 자산은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③기증,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유동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개정 2014. 1. 7.)

④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입고시키거나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제74조(관리기준의 제정) ①이사장은 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②이사장은 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와 소모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절   유 동 자 산

제75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제76조(당좌자산) 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통화 및 타인 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과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7.)

2.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유가증권 : 주식(시장성 있는 주식에 한한다)․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 중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 관계자가 발행한 주식과 1년  내에 처분할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출채권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한다.

5. 단기대여금 : 회수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한다.

6. 미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7. 미수수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

8. 선급금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

9. 선급비용 :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한다.

10.  기타의 당좌자산 : 제1호 내지 제9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으로 한다.

제77조(매출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①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 등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78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취득 보관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비품, 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서 상당액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79조(재고자산의 관리) ①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 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80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매에 의한 것은 구매가격에 구매에 수반하여 발생한 제부대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대비를 직접 가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항목을  결정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2. 제작품인 경우에는 당해 제작품의 완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중고품 또는 불용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무상취득  자산은 정당히 평가된 가격 또는 시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외자로 도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대금에 관세,보험료, 운임, 하역비, 구매 수수료 및 기타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현저하게 저락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개정 2014. 1. 7.)

제81조(자연감모) 자연감모로 처리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 품명,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 3 절   비 유 동 자 산

제82조(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 1. 7.)

제83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금융상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투자유가증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사채 및 국공채 를 말한다. (개정 2014. 1. 7.)

3. 출자금 : 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출자금을 말한다.

4. 장기대여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5. <삭제 2018. 1. 1.>

6. <삭제 2014. 1. 7.>

7. 기타의 투자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84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 부속설비 등으로 한다.

3. 구축물 : 선거,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 기계장치, 운송설비(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 운반구 등으로 한다.

6.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7. 선박 : 선박과 기타의 수상 운반구 등으로 한다.

8. 기타의 유형자산 :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85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권 :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 :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3.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4. <삭제 2018. 1. 1.>

5. 개발비 :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기타의 무형자산 :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제85조의2(기타비유동자산) ①기타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포함한다. (개정 2014. 1. 7.)

②기타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과목의 분류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 7.)

제86조(무형자산의 표시)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87조(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①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대손충당금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8조(비유동자산의 취득) 비유동자산의 취득은 비유동자산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 공사, 제작, 교환, 무상양수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1. 7.)

제89조(비유동자산의 관리 위임) 비유동자산은 재산과 물품으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를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제90조(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 ①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4. 1. 7.)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제91조(비유동자산의 처분결정) ①비유동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②비유동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취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자산의 불용결정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 7., 2023. 4. 26.)

제92조(자산재평가) ①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자산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임대차) 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4조(취득일) ①비유동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개정 2014. 1. 7.)

②재고자산의 취득일은 검수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제95조(관리대장)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화에 의해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대장의 비치 및 기장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제96조(비유동자산의 관리) ①비유동자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에는 비유동자산 담당팀의 장은 관계증빙서가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취득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②비유동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검수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비유동자산 담당자는 비유동자산 대장 및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항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④비유동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유형자산은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제97조(장부 및  부속서류) 비유동자산 관리를 위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

1. 비유동자산 총괄대장 (개정 2014. 1. 7.)

2. 비유동자산 대장(사용팀) (개정 2014. 1. 7.)

3. 비유동자산 감가상각대장 (개정 2014. 1. 7.)

4. 토지, 건물의 도면

5. 기타 부속서류

제98조(감가상각의 범위) ①모든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대치자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 7.)

②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 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 임목 등을 말하며 대치자산의 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99조(감가상각방법 및 시기) ①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한다. 유형자산은 간접법, 무형자산은 직접법에 의한다.
(개정 2014. 1. 7.)

②감가상각의 실시 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 ①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감가상각누계액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01조(내용연수 등) ①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 상각율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 7.)

②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제102조(잔존 내용연수의 추정) ①내용년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비유동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때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 7.)

②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③경과된 내용년수가 명확하지 못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잔존 내용년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3조(신규 취득자산의 상각) 연도 중에 취득한 비유동자산에 대한 상각은 월할상각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14. 1. 7.)

제104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 평가, 증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05조(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이용량, 진부화의 정도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용하여 특별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제106조(매도계약 체결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제107조(장기 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수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 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고정자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상각할 수 있다.

제109조(법인세법의 준용) 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부채 및 자본회계

제 1 절   부     채

제110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개정 2014. 1. 7.)

제111조(유동부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채무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한다.

2. 단기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 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3.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 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4. 선수금 : 수주공사, 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5. 예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6. 미지급비용 :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7. 미지급법인세 :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8. 유동성장기부채 : 고정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것 등으로 한다.

9. 선수수익 : 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

10. 단기부채성충당금 : 1년 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 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11. 기타의 유동부채 : 제1호 내지 제10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제112조(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1.07)

1. 장기차입금 :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장기성매입채무 :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으로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의 퇴직에 대비, 그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시에 지급  될 것으로 감안한 총 퇴직금 추계액으로 사내유보금액으로 한다.

4.  장기부채성충당금 : 1년 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5. <삭제 2014. 1. 7.>

6. 기타의 고정부채 :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정부채로 한다.

제113조(부채성충당금) ①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부채성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수선충당금․판매보증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부채성충당금 중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제114조(퇴직급여충당금) ①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 2 절   자     본

제115조(자본의 종류) ①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 7.)

②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③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및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당기말 미처분결손금으로 한다.

제 3 절   손 익 회 계

제11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 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  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법인세등차감전순손익, 법인세등, 당기순손익 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②손익계산서의 양식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결산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 7.)

제117조(손익계산서)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손익계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18조(영업손익계산)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19조(영업수익) ①영업수익은 대행사업수익, 자체사업수익 및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 7.)

②대행사업수익은 관악구청에서 업무 위·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에 교부액으로 하고 대행사업예산 집행 잔액(관악구청 반납액)을 대행사업정산반환금계정으로 대행사업수익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4. 1. 7.)

③자체사업수익은 자체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하고, 기타영업수익은  대행사업수익과 자체사업수익 이외의  사업활동에서 생긴 수입으로 한다.

단, 관악구청에서 위탁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공단의 수익으로 인식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제120조(영업비용) 영업비용은 대행사업, 자체사업 및 기타영업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임직원 보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 모든 대행사업예산 집행액으로 한다. 단, 수탁자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제121조(경상손익계산) <삭제 2014. 1. 7.>

제122조(영업외수익) ①영업외수익은 대행사업, 자체사업 및 기타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 한다. 단,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결산지침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동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영업외수익을 인식한다. (개정 2014. 1. 7.)

②영업외수익 중 관악구청에 반납하였거나 반납할 금액을 영업외수익 정산반환 계정으로 하고 영업외수익 차감형식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4. 1. 7.)

제123조(영업외비용) ①영업외비용은 대행사업, 자체사업 및 기타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 한다. 단,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 및 지침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동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영업외비용을 인식한다. (개정 2014. 1. 7.)

②영업외비용은 관악구청에 납부 할 영업수익과 상계 한다. (신설 2014. 1. 7.)

제124조(특별손익) <삭제 2014. 1. 7.>

제125조(법인세등차감전순손익 계산) 법인세등차감전순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4. 1. 7.)

제126조(법인세 등)①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② <삭제 2014. 1. 7.>

③ <삭제 2014. 1. 7.>

제127조(당기순손익 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등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4. 1. 7.)

제128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비유동자산에 대한 다음의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 7.)

1. 경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

2. 원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3. 매기 교체되는 양이 표준화되어 있는 대치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②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비유동자산의 증설 또는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현저하게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개정 2014. 1. 7.)

2. 기존 비유동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개정 2014. 1. 7.)

3. 비유동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비유동자산을 철거하기 위한 지출
(개정 2014. 1. 7.)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귀를 위한 지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예      산

제 1 절   통    칙

제129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자금운용계획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②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재무상태표는 각 관, 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 7.)

제130조(예산의 기능별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손익예산, 자본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1조(예산관리자) 공단의 예산총괄 담당팀의 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공단의 각 팀의 장을 부문 예산관리자로 할 수 있다.

제132조(예산의 전용) 이사장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예산서의 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

제133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본예산과 손익예산의 사업예산 중 지출원인행위를 한 공사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 2 절   예산의 편성

제134조(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5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 제출) ①부문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관 소요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소정 기일 내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관리자는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 사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7조(예산의 성립) ①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제1항에 의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부문별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8조(사업시행계획서) ①부문 예산관리자는 예산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분기별 주요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예산관리자는 이를 종합 심의 조정하여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분기별 주요사업 시행계획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9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예비비는 사업비별로 계상하며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제140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1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

3. 지불이자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3 절   예산의 통제

제142조(예산통제) ①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43조(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 또는 부문 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 총괄부 또는 세출예산추산부(별지 제3호 서식)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예산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예산을 관리,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입지출예산정리부와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제144조(예산추산) ①각 팀은 예산집행 전 예산관리자에게 예산추산을 받아야 한다.

②직원 급여, 공과금 등 정기 발생분에 대하여는 방침서 작성 없이 경리관 승인 후 추산과 지출원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 4 절   예산의 집행

제145조(실행예산 편성) ①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②예산관리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주요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실행예산의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6조(예산집행실적 보고) 예산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예산집행 실적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결      산

제 1 절   통    칙

제147조(결산) ①결산은 당해년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8조(결산지침) ①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결산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 1. 7.)

② <삭제 2014. 1. 7.>

제149조(결산시행) 결산은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기획감사팀에서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 4. 1., 2021. 3. 12.)

제150조(결산승인) ①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고, 3월 이내에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른 결산서류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1.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2. 재무상태표 (개정 2014. 1. 7.)

3. 손익계산서

4. 자본변동표 (개정 2014. 1. 7.)

5. 현금흐름표 (개정 2014. 1. 7.)

6. <삭제 2014. 1. 7.>

7.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결산부속명세서 등

③ 기타 결산서의 작성은 본 규정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제151조(결산서의 비치, 공시 및 공고) 결산서류의 비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조례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절   결 산 정 리

제152조(결산정리) ①결산시에는 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3조(손익계산기록의 수정) 미경과비용, 미경과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154조(자산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를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 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155조(부채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외화부채 등의 평가, 부채성 충당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 표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157조(대손충당금) 대여금,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 3 절   결 산 실 시

제158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결산 정리 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결산 정리 후에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 장부에 이월한다.

제159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로 하되, 용도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②제1항의 재무제표 작성은 본 규정,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7.)

제160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성질에 따라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 7.)

제 8 장   계      약

제161조(구매요구) ①구매 및 계약요구시 각 팀은 예산 추산 후 경영지원팀으로 구매 및 계약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②전항의 요구는 공고기간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부득이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7일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구매 요구시에는 조사자와 담당팀장이 각각 서명 날인한 가격 산출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용역, 제조, 수리를 요하는 계약 요구시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원가내역서 등의 기초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2조(결과통보) 경영지원팀은 구매 및 계약결과를 사업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제163조(관계법 준용) 구매 및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 및 내규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종결된 회계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1. 7.>

재 무 상 태 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Ⅰ. 유 동 자 산		xxx		xxx
(1) 당 좌 자 산
1.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2. 단 기 금 융 상 품
3. .............................................
(2) 재 고 자 산
1. 상 품
2. 제 품
3. .............................................
Ⅱ. 비 유 동 자 산		xxx		xxx
(1) 투 자 자 산
1. 장 기 금 융 상 품
2. 투 자 유 가 증 권
3. ............................................
(2) 유 형 자 산
1. 토 지
2. 건 지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 .............................................
(3) 무 형 자 산
1. 영 업 권
2. 산 업 재 산 권
3. .............................................
자 산 총 계		xxx		xxx
부 채		xxx		xxx
Ⅰ. 유 동 부 채
1. 매 입 채 무
2. .............................................
Ⅱ. 비 유 동 부 채
1. 사 채
사 채 발 행 차 금
2. .............................................
부 채 총 계		xxx		xxx
자 본
Ⅰ. 자 본 금
1. 보 통 주 자 본 금
2. 우 선 주 자 본 금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Ⅱ. 자 본 잉 여 금		xxx		xxx
1. 주 식 발 행 초 과 금
2. 감 자 차 익
3. 기 타 자 본 잉 여 금
Ⅲ. 이 익 잉 여 금
(또 는 결 손 금)
1. 이 익 준 비 금
2. ...............................................
Ⅳ. 자 본 조 정
1. 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2. .............................................
자 본 총 계		xxx		xxx
부 채 와 자 본 총 계		xxx		xxx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1. 7.>

손  익  계  산  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Ⅰ. 매 출 액		xxx		xxx
Ⅱ. 매 출 원 가
1. 기초상품(또는 제폼) 재고액
2. 당 기 매 입 액
(또 는 제 품 제 조 원 가)
3. 기 말 상 품(또는 제품)재 고 액
Ⅲ. 매 출 총 이 익		xxx		xxx
(또 는 매 출 총 손 실)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xxx		xxx
1. 급 여
2. 퇴 직 급 여
3. .....................................
Ⅴ. 영 업 이 익		xxx		xxx
(또 는 영 업 손 실)
Ⅵ. 영 업 외 수 익		xxx		xxx
1. 이 자 수 익
2. 배 당 금 수 익
3. .....................................
Ⅶ. 영 업 외 비 용		xxx		xxx
1. 이 자 비 용
2. 기 타 의 대 손 상 각 비
3. .....................................
Ⅷ.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이 익		xxx		xxx
(또는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손실)
Ⅸ. 법 인 세 비 용		xxx		xxx
Ⅹ. 당 기 순 이 익		xxx		xxx
(또 는 당 기 순 손 실)
(주 당 경 상 이 익 : xxx원)
(주 당 순 이 익 : xxx원)

[ 별지 제3호 서식 ]

세 출 예 산 추 산 부

(관)          (항)           (세항)            (목)                                                                                                               (단위 : 원)

년월일	적 요	연간 예산액(1)	예산(월) 배정액(2)	추 산 액		추산 후 잔액 (2-3-4)	예산잔액 (1-3-4)
				재배정액 (3)	집행액 (4)

[ 별지 제4호 서식 ]

20  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경리관지출원) 겸용

(관)           (항)           (세항)          (목)

(단위 : 원)

No.	월일	적 요	채 주	연 간 예 산 (1)	예산 배정액 (2)	지출원인행위		예산배정 잔 액 (2-3-4)	지출액 (5)	잔 액
						일상경비 교부액 (3)	지급액 (4)			예산대 (1-5)	배정대 (2-5)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물품관리규정

2007.03.28 제정 규정 제23호

2013.04.01 2차 개정

2015.04.01 3차 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물품관리규정 3차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공단이 소유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동산과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제4조(물품관리체계 등) ①이사장은 소속직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공단의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자(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를 둔다.

③물품관리관은 경영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13.04.01)

제5조(물품출납원)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그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운용하는 팀의 장으로 한다.

제6조(물품운용자) ①물품출납원은 그가 관리하는 물품을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물품운용자는 소관물품을 직접 운용 관리하는 팀의 직원으로 한다.

제7조(물품관리자 등의 의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비치)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는 물품의 출납 또는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호 서식)

2.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2호 서식)

3. 고정자산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필요한 카드 및 장부

제9조(계정과목의 관리) 입고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품 계정 또는 직접해당계정으로 정리한다.

1. 저장품 계정으로 정리할 품목

가. 구입, 제작, 환입, 교환, 수증물품

나. 불용품

2. 직접 해당계정으로 정리할 물품

가. 구입 후 바로 고정자산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는 물품

나. 구입 후 바로 사용되고 그 금액이 비용계정에 계상되는 물품

제 2 장   수 급 관 리

제10조(물품의 분류)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물품별로 분류하고 정부물품분류표에 의거 그 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표준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해 조달청 기준에 따라 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마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품목의 대상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예산 또는 사업의 변경 등의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물품,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의한다.

③공단 물품 중 도서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취      득

제14조(물품구매발주) ①물품출납원은 관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이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조달하여야 한다.

제15조(조달순위의 결정) 물품조달 창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 : 천재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청구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청구한다.

2. 특별청구 : 담당팀장이 재고의 품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3. 일반청구 : 제1,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청구

제16조(검수원의 지정) 검수원은 물품관리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입회원을 선정, 입회시킬 수 있다.

제17조(검수의 실시) ①검수원은 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거 지체 없이 계약자 입회하에 납입물품의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수원이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를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 등과 비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③검수원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물품출납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의 물품보증각서를 받은 후 검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K.S표시 품목일 경우

2.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인 경우

3. 공단의 사전결정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인 경우

4. 도입 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일 경우

5. 조달청 구매의뢰 물품

제18조(검수결과 처리) ①검수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납품서 및 현품과 함께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검수조서가 첨부된 납품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고 관 리

제19조(재고수준 유지) 물품관리관은 원활한 물품공급을 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재고수준 정수,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 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에 번잡성이 많은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21조(물품의 청구) 물품운용자는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과 소요시기, 용도를 명백히 하여 소속 물품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출납)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물품출고전표 또는 물품송부서에 의거 현품을 수령자에게 인도하는 동시에 물품출납부 및 관계 장부에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수령) ①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팀의 물품운용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자는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물품운용부에 수입 및 사용경과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 없이는 청구목적 이외에 이를 임의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24조(반납) 물품운용자는 사용 중인 물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제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명령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공단의 시설 내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1.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 분류 순으로 보관   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 중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제26조(물품의 정비) 물품관리관은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27조(관리전환)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팀간에 물품을 관리 전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기호, 품명, 수량 및 장부가액

2.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28조(관리전환의 절차) ①물품관리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물품출납원에 대하여 물품의 출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전환자, 인도시기, 장소, 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불 용 품 처 분

제29조(불용결정 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 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30조(불용품의 구분) ①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신품, 중고품, 요 정비품은 활용 가능물품으로, 폐품은 활용 불가능물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 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수리할 수도 없는 물품 및 시설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상태분류는 관능검사에 의하되, 관능검사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화학시험, 기타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31조(불용결정의 절차) ①물품관리관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및 처분방법

②제1항에 의해 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불용물품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불용품의 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매각은 물품관리관의 매각명령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행하여야 한다

③매각을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일 경우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고, 그 부분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폐품자체를 매각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4조(불용품의 폐기) ①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공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불용품의 양여) 물품관리관은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원호기관 및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매각 전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공단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제36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의한 활용결과와 매각처분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불용품 처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물 조 사

제37조(정기 재물조사) ①공단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확인 하는 정기 재물조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실시한다.(개정 2015.04.01)

②제1항의 재물조사는 물품관리관이 작성 시달한 공단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③정기 재물조사는 물품운용팀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④물품운용팀장은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익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 재물조사서와 “별지 제10호 서식”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제출한 보고서를 종합 심사 조정하여 익년 2월 28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4.01)

제38조(수시 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소속 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특별 재물조사) ①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에 대하여 특별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특별 재물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출납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40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자는 재물조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 대책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요 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41조(재물조정) ①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수량이 사무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 장부 또는 카드상의 기록이 현물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류의 품목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미리 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물조정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는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 7 장   손․망 실 처 리

제42조(손․망실 보고) ①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소관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물품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의 물품관리자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손․망실의 처리)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 또는 사용자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변상을 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 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현금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시기가 불명확할 때에는 손․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 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신품이어야 한다.

제44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 손․망실품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 책임자          (물품을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책임 :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물품취급책임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자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조치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나. 직접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운용자 또는 사용직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처리된 물품관련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04.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갑지 전면)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													카드번호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물품코드번호)			② 품 명		③ 규 격		④ 단 위		⑤ 회계(계정)분류				⑥ 정 수		⑦ 내용년수		⑧ 물품출납원인		⑨ 물품 관리관인
⑩ 년월일	⑪정리 구분	⑫ 단가	⑬ 수입 (수량/금액)	⑭출급 (수량/금액)	⑮재고 (수량/금액)	⑯ 운용 (수량/금액)		⑰ 물품출납원		⑩ 년월일	⑪정리 구분	⑫ 단가	⑬ 수입 (수량/금액)	⑭출급 (수량/금액)		⑮재고 (수량/금액)		⑯ 운용 (수량/금액)		⑰ 물품출납원

※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물품코드번호)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 생    략

⑪ 정리구분 : 구입, 양수, 차용, 편입, 망실, 반납, 관급, 자연감모, 관리전환, 분류전환, 무상양여, 기증 등

⑫ 단    가 : 생    략

⑬ 수    입 : 생    략

⑭ 출    급 : 생    략

⑮ 재    고(수량/금액) :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    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팀이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팀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    에는 카드등록 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갑지 후면, 을지 전․후면)

운 용 팀 별 현 황
일련 번호	사용팀명	정리구분	수 량	정리구분	누 계	정리구분	누 계	정리구분	누 계	정리구분	누 계	정리구분	누 계	이기사항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 별지 제2호 서식 ]

물 품 관 리 카 드 등 록 부

No

①등 록 번 호		④담당관인	⑤계 인	⑥등록일자	⑦물품분류번호	⑧품 명	⑨수 량	⑩비 고
②비품	③이력카드

※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직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략

⑦ 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

고정자산대장 ( ) 고유(자산) No 물품 분류 No						관리팀	담 당	팀 장		이 사 장
품 명		취득가격		이 력 사 항			사 용 팀 확 인
				년 월 일	적 요		담 당		팀 장
규 격 및 능 력		취득년월일
제 원		제작년월일
구 입 처		내용년수
사 용 처		상 각 율
※ 참고사항 (부속, 관련자산 등)

※ 수리, 반납, 처분 등 사유가 발생시는 본 카드를 관계팀에 제시할 것

[ 별지 제4호 서식 ]

소  모  품   대  장

No

물 품 분 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주 용 도
결재		연 월 일	증빙서번호	적 요	수 입	사 용	재 고	사용목적	수령 량	수령자 인
팀장	물품운용자

[ 별지 제5호 서식 ]

물 품 수 급 관 리 계 획

① 팀       별 :

② 예 산 과 목 :

③ 예 산 액(년) :                                                                                                      (단위 : 천원)

④ 일련번호	⑤ 물품분류 번 호	⑥ 품 명	⑦ 규 격	⑧ 단 위	⑨ 물품 구분	⑩ 전년도 사용실적(량)	⑪ 구분	⑫전년도말보유			⑯취득계획			⑳사용 및 처분계획						연도말보유예정			비고
								⑬ 운용중	⑭ 재고	⑮ 계	⑰ 구매	⑱ 기타	⑲ 계	소모			기타			운용중	재고	계
														소모	기타	계	매각	기타	계

※ 기재요령

① 팀     별 : 팀명을 기입한다

③ 예산액(년) : 해당 예산과목의 연도 예산액을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④ 일련번호 : 물품분류번호 순으로

⑤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를 기입한다

⑥ 품    명 : 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    격 : 기입사항이 있으면 기입한다

⑧ 단    위 :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물품구분 : 소모품은(소), 비소모품은 (비)로 기입한다.

⑩ 전년도 사용실적(량) : 소모품에 대하여 연간 출급하여 사용한 총량을 기입한다.

⑪ 구    분 : 수량 - 수량을 기입한다.  금  액 - 원화의 금액을 기입한다.

⑫ 전년도말보유 : 전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⑬운용중인 물품과 ⑭재고물품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대여한 물품은 운용중인 물품으로 한다

⑰ 구    매 : 물품의 구매 요청시기(발주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⑱기타로 구분하고

⑲ 합계수량과 금액을 기입한다

소    모 : 사용소모, 자재, 재료, 원료 투입코자하는 물품을 기입한다

연도말보유예정 :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용중 재고로 구분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

년 월 일 불 용 물 품 보 고 서 수 신 : 발 신 : (인)
① 일련 번호	② 품명	③ 규격	④ 품목의 설 명	⑤ 단위	⑥ 수량	⑦ 금액	⑧ 취 득 년월일	⑨ 상태	⑩ 불용결정 사 유	⑪ 불용결정 년 월 일	⑫ 물 품 소재지	⑬ 보 관 팀 명	⑭ 처분 의결	⑮ 기타 사항

[ 별지 제7호 서식 ]

해 체 불 용 품 조 서 폐 기
① 관련문서번호
② 장 소
③ 일 자
집 행 자	④직위(직급)				⑤성 명	(인)
입 회 자	⑥직위(직급)				⑦성 명	(인)
⑧물품분류번호	⑨품 명	⑩단 위	⑪규 격		⑫수 량		⑬ 금 액
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⑮해체할 때 활용가능부품 명세(난이 부족할때는 별첨)
⑯ 기 타

[ 별지 제8호 서식 ]

년 월 일 불용품 처분 결과 보고서 수 신 : 발 신 : (인)
① 일련 번호	② 품명	③ 규격	④ 단위	⑤ 수량	⑥ 상태 기호	⑦ 취득 년월일	⑧ 불용결정 년 월 일	⑨ 처 분 년월일	⑩장부가액		⑪ 처 분 가 격	⑫ 처분의 구 분	⑬ 관련문서 번 호	⑭ 인수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단가	금액

[ 별지 제9호 서식 ]

재 물 조 사 서 ① 팀 별 : ② 직 급 : 성 명 : (인) 20 . . .현재
③일 련 번 호	④물 품 분류번호	⑤품 명	⑥규 격	⑦단 위	⑧금 액	⑨수 량	⑩비 고

※ 작성시 유의사항 : 비품과 소모품은 별지로 구분 작성할 것.

[ 별지 제10호 서식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팀 명 :

① 물품분류 번 호	②품명	③단위	④전년도말 현 재 액		⑦ 연 도 증 감						연도말현재액		비고
					⑧ 증		⑪ 감		⑭비교증감
			⑤수량	⑥가격	⑨수량	⑩가격	⑫수량	⑬가격	⑮수량	가격	수량	가격

[ 별지 제11호 서식 ]

재  물  조  정  서

작성일자 :

①순번	②물품번호		③품명	④규격	⑤단위		⑥단가	⑦금액	⑧장부수량		⑨창고수량	⑩초 과		⑪부 족			⑫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⑬재고기록담당				⑭ 창 고 담 당				⑮ 책 임 자				확 인 자
일 자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성 명		일 자			성 명

[ 별지 제12호 서식 ]

물품 손․망실 보고서

① 손․망실 팀 및 장소
② 손․망실 년월일
③ 물품출납담당자
④ 손․망실을 초래한 당사자
⑤ 손․망실 발견의 동기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취득년월일	⑫상태	비 고
⑬ 사고의 종류와 원인
⑭ 물품관리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책임자 직 위 : 성 명 : (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노사협의회운영규정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6차개정

2007. 5. 23 제정 규정 제24호 개정 2012. 4. 1. 3차 개정 2019. 1. 3. 5차 개정	개정 2011. 11. 10. 2차 개정 2013. 4. 1. 4차 개정 2023. 4. 26. 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본사에 설치하고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2.04.01)

설치장소	명 칭	소재지
공단청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	공단 등기상의 주소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이사장와 상임이사, 그리고 이사장이 지정한 팀장 3인으로 한다. (개정 2012. 4. 1., 2019. 1. 3., 2023. 4. 26.)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 삭 제 > (개정 2019.01.03.)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실무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 노사일방의 협의회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4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1.03.)

제15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6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보궐선거)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내 개최한다. (개정 2023. 4. 26.)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20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다.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라.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 개정 2019.01.03.)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등의 제도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 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별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사항) ① 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 충 처 리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한다.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이상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1.03.)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1.03.)

③ 사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사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등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 상담원의 상담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4조(상담실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13.04.01)

제35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8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9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05.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01.0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제정 2015. 12. 30.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임금피크제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 보수, 퇴직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의 도달 또는 조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2. “임금피크 대상자”라 함은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에 도달한 직원을 말한다.

3. “임금조정기간”이라 함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기간을 말한다.

4. “피크임금”이라 함은 임금피크제로 감액이 되는 대상 임금을 말한다.

5. “기본연봉” 이라 함은 공단 연봉제 규정 제3조 4항의 “기준기본급”을 말한다.

6. “임금감액률”이라 함은 매년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는 정관상 정원 내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최저임금 150% 수준 이하의 직원은 제외한다.

제5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정년퇴직일이 6월 30일인 직원은 퇴직일 3년 전 7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인 직원은 퇴직일 3년 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장   보 수  및  복 리 후 생

제6조(감액기준) 임금피크제로 감액이 되는 대상 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월) 기본연봉으로 한다.

제7조(임금감액률) 임금피크제 임금감액률은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를 감액 한다.

제8조(보수) ①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연차별 기본연봉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년도 : 기본연봉의 90%

2. 2차년도 : 기본연봉의 85%

3. 3차년도 : 기본연봉의 80%

②급여계산 기간 중 제1항의 지급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③매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 한다.

④수당 ․ 성과급 등 기본연봉에 연동하는 급여는 임금피크 적용 후 금액을 반영 한다.

제9조(복리후생)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복리후생은 적용 전 직급을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3 장   인 사 관 리

제10조(정원관리 등)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원 관리 방침에 따라 별도 정원 및 별도 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직군 및 직급)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직군 및 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군 및 직급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 대상자의 요청 또는 인사 관리상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 직군 및 직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및 전직 지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직무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무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은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부여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전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보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평가(평정) 및 보상 방법 등 인사운영에 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르며, 타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퇴 직 금

제14조(퇴직금) 임금피크 대상자의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중간정산하며, 이후 임금 지급율 변경시 매년 중간정산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단,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 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취업, 인사, 보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규정,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2015.12.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공무직인사관리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무직인사관리규정 10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무직인사관리규정 7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무직인사관리규정 8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무직인사관리규정 10차 개정

제정 2018. 1. 26. 규정 제26호 개정 2019. 1. 3. 3차 개정 2019. 10. 2. 5차 개정 2021. 12. 21. 7차 개정 2022. 8. 25. 9차 개정	개정 2018. 5. 17. 2차 개정 2019. 8. 1. 4차 개정 2020. 9. 4. 6차 개정 2021. 12. 31. 8차 개정 2022. 11. 22. 1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공무직 직원을 채용,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직원의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무직(公務職)”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공무직 근로자의 구분 및 직무내용) 공무직 근로자 구분 및 직무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정원) 공무직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되, 신규사업 수탁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2장  채용

제6조(인사권) ①인사는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를 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팀장은 그 내용을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원칙) ①이사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은 채용 시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①항에 불구하고 결원 발생 시 한시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비정규직 사전심사제) ①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사용희망 부서는 채용목적, 필요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기관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사용 희망부서는 승인받은 사항에 한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채용절차) ①공무직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서류전형으로 갈음한다.

③기관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기관은 제4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서류) 공단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사지원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결격사유 조사 및 우대사항 증빙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1조(결격사유) 공무직 채용의 결격사유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12조(신원조사) ①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에 저촉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조속한 채용이 필요할 때에는 우선 채용을 하고,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휴직자 등의 결원충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파견중일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6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중인 경우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경우

3. 공단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파견된 경우

4. 공단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전문개정 2022. 8. 25.]

제3장  복무

제14조(준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법령과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5.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진다.

6.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금지행위) 공무직 직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16조(출근 및 결근) ①시업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개시 전에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업무 종료 시에는 익일 또는 다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끝낸 후 퇴근하여야 한다.

③직원은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직원이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소속팀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장  근로조건

제17조(근무시간 등)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09시와 18시로 하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은 공단의 업무형편 및 직무의 성질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근무자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휴게시간과 휴일은 개별근로계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휴게시간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다.

⑤공단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거하여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무제, 선택적 근무제, 교대 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 할 수 있다.

⑥유연근무 실시범위, 유형, 실시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휴일)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1주 소정근로를 만근한자에 한함)

2. 근로자의 날

3. 명절 연휴(설, 추석)

4.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날 (개정 2019. 1. 3.)

② 공단은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9. 4.)

③ 공단은 주휴일과 다음 각호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중복시, 유급휴무를 부여한다.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 5월 5일(어린이날)

6. 6월 6일(현충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12월 25일(기독탄신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신설 2021. 12. 21.)

제19조(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보호휴가,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 8. 1., 2020. 9. 4.)

제20조(연차유급휴가)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 (2018. 5. 17.)

④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가 또는 휴직한 기간

2. 출산·유산·사산 휴가 기간

3. 육아휴직에 따른 휴업기간 (신설 2018. 5. 17.)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연차휴가 이용 및 보상) ①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주어야 하며, 1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별표3” 수당지급기준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③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줄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21조의1(연차 당겨쓰기) 기관장은 소속 직원에게 제20조에 따른 연차 일수가 없거나 연차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년도 재직기간의 연차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4.)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2 3 4 5 7

제22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공단은 제20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관 팀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관 팀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7조 제6항에 따라 당해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된 것으로 보며 또한 공단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병가) ①공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연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삭제 2021. 12. 31.)

③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④연간 6일 초과 병가 시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31.)

제24조(공가) 공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및 교육훈련 등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에 소환된 때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해 건강검진을 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25조(특별휴가) ①직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조사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9. 4.)

③여성 직원은 매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 9. 4.)

제25조의 2(보호휴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기간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1.)

제26조(휴가기간 중 휴무일) 휴가기간 중 근무명령상의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명령상 휴무일을 산입한다.

제27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소속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연차휴가에서의 공제) ①결근․휴직(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일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2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0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①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1. (삭제 2021. 12. 31.)

2. 제25조 제3항에 의한 보건 휴가

② 제1항의 각 호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31조(휴직) 휴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34조에서 제37조”에 따르되, 1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휴직의 경우 보수는 기본급의 7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

제5장  신분보장

제32조(신분보장) 형의 선고, 근로기준법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기간 중 면직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신분증) ①공단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내·외부망) ①공단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한 부여 신청을 전산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산부서 장은 승인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무직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정년) ①공무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년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일 경우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일 경우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36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하였을 때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제37조(면직) 면직에 관한 사항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31조에서 제33조”에 따른다.

제38조(직위의 해제) 직위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38조”에 따른다.

제6장  근무평정

제39조(근무평정) ①공무직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성을 위해 매년 근무평정 실시한다.

②근무평정의 시기,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다.

제7장  상벌

제40조(상벌) 공무직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48조부터 제56조”에 의한다

제8장  급여 및 후생

제41조(임금 및 수당) ①임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 지급기준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②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휴수당

2. 연차수당

3. 휴일근무수당

4. 야간근무수당

5. 시간외근무수당

6. 반장수당

7. 운전수당

8. 가족수당(개정 2022. 11. 22.)

제42조(임금지급일) ①임금 및 수당 지급일은 익월 5일로 한다.

②임금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3조(복리후생비 지급)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4조(격려품 지급 등)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1. 격려품(명절,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2. 체육대회, 워크숍 등 행사 관련 비용

제45조(선택적 복지 제도) ①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 복지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②선택적 복지제도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46조(피복지급) ①공단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피복사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방한복(우의 및 모자 포함)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분실․훼손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지급할 수 있다.

③피복의 수선 및 세탁비 등 필요한 비용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장  남녀 고용평등 및 모자보건

제46조의2(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9.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46조의3(임산부의 보호) ①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공단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공단은 최초 60일분(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공단은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 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함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46조의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①공단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된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47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공단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주마다 1회. 단,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넘어 실시 가능)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9. 4.)

제47조의2(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7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본조신설 2020. 9. 4.)

제47조의3(육아휴직) ①공단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직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2.)

③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직원이 국가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센터는 관계서류의 작성, 확인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⑥직원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이전에 출생하거나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육아휴직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⑧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7항 단서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⑨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그 자녀가 사망하거나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⑩기타 육아휴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9. 4.)

제4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공단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1회의 기간을 3개월(근로계약기간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⑥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⑦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⑧공단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20. 9. 4.)

제48조의1(난임치료휴가) ①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공단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5. 17.)

제49조(가족돌봄휴직) ①공단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정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되,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공단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49조의2(가족돌봄휴가) ①공단은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되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③공단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되,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공단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⑤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49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공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이하“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단이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④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공단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하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⑥공단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10장  기타

제50조(국민건강보험) 의료시혜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국민연금)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고용보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퇴직급여 지급대상)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 한한다.

② 퇴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사망

제54조(지급기준) ①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휴직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 평균 임금의 산정 기산일은 휴직개시일로 한다.

제55조(퇴직급여 산정시 근속년수) ①근속년수의 계산은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되, 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②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한다.

제56조(퇴직급여 충당금) ①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임직원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 충당으로 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②퇴직급여 충당금은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57조(재해보상) ①재해 보상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②공단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8조(안전보건 교육) 공단은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9조(건강검진) ①공단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하며, 직원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며, 당해연도 2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검진의 실시 주기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0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공단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1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공무직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63조부터 제58조”에 의한다. (본조개정 2019. 8. 1.)

제11장  보칙

제6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제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8. 1.)

부칙 <2018. 1.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공무직 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5. 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은 2018년 05월 29부터 시행하며, 제20조3항의 대상 직원은 2017년 0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한다.

③(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제3호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④(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1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적용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가해 행위는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시행일(2019년 7월 16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0.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금 및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제2항제8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휴직하였거나 이 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별표 1 ]

직무명세표

구분	해당직종	직무내용
전문직	유아교육 강습 및 지도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전문자격 또는 법에 의해 채용된 경우
기술지원직	주차장 시설물 관리, 기계실 관리, 셔틀버스 운전원, 환경에너지 관리원	기술지원 및 보조, 시설점검 업무 등
환경관리직	별빛내린천 환경관리, 시설물 환경미화, 주차관리원	미화, 시설물청소, 주차관리, 도로보수 등

[ 별표 2 ]

공무직 임금 지급 기준

구분	임금	비고
전문직	최저임금 ~ 2,500,000원
환경관리직 기술지원직	최저임금

※ 세부 임금 지급기준은 매년 위 범위 안에서 이사장 방침으로 결정

[ 별표 3 ] <개정 2019. 8. 1., 2022. 11. 22>

공무직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금 액
주휴수당	기술지원직, 환경관리직	최저임금 × 8시간 지급
연차수당	기술지원직, 환경관리직	통상임금/209시간 × 8시간 × 미사용일수
	전문직	통상임금/209시간 × 8시간 × 미사용일수
야간근무 수당	공무직 공통	통상임금/209시간 × 8시간의 0.5 지급
휴일근무 수당	공무직 공통	통상임금/209시간 × 8시간의 1.5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전문직	통상임금/209시간 × 1.5 × 시간
	기술지원직, 환경관리직	통상임금/209시간 × 1.5 × 시간
반장수당	기술지원직, 환경관리직	월 30,000원
운전수당	셔틀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자	월 80,000원
가족수당	공무직 공통	․ 배우자: 월 30,000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 ※ 관악구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시행내규 제5조 각 항에 준용한다.

※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이사장 방침으로 결정

[ 별표 4 ] <개정 2021. 12. 21., 2021. 12. 31.>

공무직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단위: 원)

구 분	전문공무직	일반공무직
정액급식비	130,000(월)	130,000(월)
교통보조비	50,000(월)
명절휴가비	기본급 × 120% (설날, 추석날 각 60% 지급)	기본급 × 120% (설날, 추석날 각 60% 지급)

※ 결근에 대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매 1일에 대하여 수당 등의 일액 (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또한 월중에 신규임용 또는 퇴직, 면직 등의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해당월 급여일 및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별표 5 ] <개정 2019. 10. 2., 2022. 11. 22.>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9. 1. 3.>

근무상황부(성명 :     )

일시 :

종별	팀명	성명 (직급)	기간 또는 일시			연락처 (전화번호)
			부터	까지	일수 시간
합 계					일

※ 종별은 휴가(연차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참, 조퇴, 외출, 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임시직관리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시직관리규정 8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시직관리규정 8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시직관리규정 9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시직관리규정 11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시직관리규정 12차 개정

제정 2018. 1. 26. 규정 제27호 개정 2019. 1. 3. 3차 개정 2019. 10. 2. 5차 개정 2020. 11. 5. 7차 개정 2021. 12. 31. 9차 개정 2022. 11. 22. 11차 개정	개정 2018. 5. 17. 2차 개정 2019. 8. 1. 4차 개정 2020. 9. 4. 6차 개정 2021. 12. 21. 8차 개정 2022. 5. 30. 10차 개정 2022. 12. 26. 1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임시직원을 채용,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시직원의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내용) 직종별 직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임시직원”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간직”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단 사업 운영을 위해 채용 된 자를 말한다.

2. “전문강사직”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해당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체육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강습(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상용강사와 시간강사로 구분한다.

3. “고령친화직”이라 함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고령자”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단 사업 운영을 위해 채용된 자를 말한다.(신설2022. 12. 26.)

가. 상용강사 : 월정액을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자

나. 시간강사 : 시간당 정해진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자

제2장  채용

제5조(인사권) ①인사는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를 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팀장은 그 내용을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원칙) ①이사장은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한시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단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임시직원 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채용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임시직원의 채용은 인사규정이 정한 직원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정원) 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임시직원 채용의 결격사유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9조(채용서류) 공단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사지원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결격사유 조사 및 우대사항 증빙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 (근로계약의 체결) ①채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2호”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 한다.

②근로계약기간은 기간직 및 고령친화직의 경우 최대 10개월 이내, 전문강사직의 경우 1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제3장  신분보장

제11조(신분보장) 형의 선고, 근로기준법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기간 중 면직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채용연령) ①채용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하되 제15조(정년)의 범위 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직무내용과 사업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제13조(당연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4. 정년

제14조(직권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해당업무의 폐지, 직제의 개편 및 예산의 감소 등으로 정원조정이 불가피할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할 때

4. 공단의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단규 또는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7. 경고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을 때

8. 연간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9.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당이득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때

10. 담당업무가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져 고용의 필요성이 소멸되는 경우

11. 근로계약서, 서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

12.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정년) ①임시직원의 정년은 각 호와 같다.

1. 기간직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고령자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방침을 통해 근무상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삭제 2019. 10. 2.) (신설 2020. 11. 5.)

2. 전문강사직 : 만60세

3. 고령친화직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 75세로 한다(신설2022.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일 경우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일 경우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4장  복무

제16조(준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법령과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5.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진다.

6.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지행위) 임시직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18조(출근 및 결근) ①시업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개시 전에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업무 종료시에는 익일 또는 다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끝낸 후 퇴근하여야 한다.

③직원은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직원이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소속팀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9조(근무시간 등)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09시와 18시로 하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은 공단의 업무형편 및 직무의 성질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근무자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휴게시간과 휴일은 개별근로계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휴게시간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다.

⑤공단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거하여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무제, 선택적 근무제, 교대 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 할 수 있다.

⑥유연근무 실시범위, 유형, 실시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휴일)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1주 소정근로를 만근한자에 한함)

2. 근로자의 날

3. 명절 연휴(설, 추석)

4.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날 (개정 2019. 1. 3.)

②공단은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9. 4.)

제21조(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보호휴가,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 8. 1., 2020. 9. 4.)

제22조(연차유급휴가)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 (2018. 5. 17.)

④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가 또는 휴직한 기간

2. 출산·유산·사산 휴가 기간

3. 육아휴직에 따른 휴업기간(신설 2018. 5. 17.)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연차휴가 이용 및 보상) ①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주어야 하며, 1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별표3” 수당지급기준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③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줄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24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공단에서는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관팀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관팀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가 끝나기 2개월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제1항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7조 제6항에 따라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된 것으로 보며 또한 공단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병가) ①공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연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연간 6일 초과 병가 시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31.)

제26조(공가) 공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및 교육훈련 등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에 소환된 때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해 건강검진을 할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27조(특별휴가) ①직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조사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9. 4.)

③여성 직원은 매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 9. 4.)

제27조의 2(보호휴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기간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조사기간보다 짧은 경우 근로계약 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본조 신설 2019. 8. 1.)

제28조(휴가기간 중 휴무일) 휴가기간 중 근무명령상의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명령상 휴무일을 산입한다.

제29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소속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공단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연차휴가에서의 공제) ①결근․휴직(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일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2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①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한다. 다만, 제27조 제2항과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1. 제25조에 의한 병가(다만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준용하되, 보험급여액과 보수의 차액은 공단에서 지급한다.)

2. 제27조 제3항에 의한 보건 휴가

② 제1항의 각 호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의2(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9.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32조의3(임산부의 보호) ①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공단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공단은 최초 60일분(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공단은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 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함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32조의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①공단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된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33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공단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주마다 1회. 단,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넘어 실시 가능)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33조의2(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9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33조의3(육아휴직) ①공단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직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2.)

③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직원이 국가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센터는 관계서류의 작성, 확인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⑥직원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이전에 출생하거나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육아휴직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⑧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7항 단서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⑨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그 자녀가 사망하거나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⑩기타 육아휴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9. 4.)

제3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공단은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1회의 기간을 3개월(근로계약기간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⑥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⑦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⑧공단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20. 9. 4.)

제34조의 1(난임치료휴가) ①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공단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8. 5. 17.)

제35조(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9. 4.)

1. 업무상 질병 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 : 요양기간(최대 2년)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 한다.

2. 업무외 질병·상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 : 요양기간(근로계약 기간 이내)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가족돌봄휴직) ①공단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정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되,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공단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⑤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36조의2(가족돌봄휴가) ①공단은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되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③공단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되,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공단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⑤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36조의2(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공단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이하“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단이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④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공단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하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⑥공단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9. 4.)

제37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 보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다.

1. 제35조 제1호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로 하되, 보험급여액과 보수의 차액은 공단에서 지급한다.

2. 제35조 제2호, 제3호, 제36조 : 무급으로 한다.

③제35조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년수에 산입한다.

제38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별지 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휴직자를 업무에 복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포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내․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선양한 자

5.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았거나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6월이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40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서울특별시 및 관악구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이사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4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공단창립기념일 및 연말)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2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직무명령을 위반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무계결근을 하였을 경우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신설 2019. 8. 1.)

제43조(징계양정기준 등) 직원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제44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교육훈련) 공단은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정신교육 등 기타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근무성적 평가) ① 고용관리의 적정성을 위해 근무성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평가한다.

②평정은 1차 평정과 2차 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평가자는 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담당자로 하고, 2차 평가자는 해당팀장으로 한다.

③근무성적 평가결과는 재고용 계약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인사관리) 인사업무담당부서는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급여 및 후생

제48조(임금 및 수당) ①임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 지급기준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②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휴수당

2. 연차수당

3. 휴일근무수당

4. 야간근무수당

5. 시간외근무수당

7. 운전수당

제49조(임금지급일) ①임금 및 수당 지급일은 익월 5일로 한다.

②임금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50조(복리후생비 지급)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 할 수 있다.

1. 정액급식비

2. 교통보조비(전문강사직에 한함)

3. 명절휴가비

제51조(격려품 지급 등)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1. 격려품(명절,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2. 체육대회, 워크숍 등 행사 관련 비용

제52조(선택적 복지 제도) ①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 복지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②선택적 복지제도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53조(국민건강보험) 의료시혜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국민연금)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고용보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퇴직급여 지급대상) ①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시직원에 한한다.

②퇴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계약기간 만료

3. 정년퇴직

4. 사망

제57조(지급기준) ①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휴직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 평균 임금의 산정 기산일은 휴직개시일로 한다.

제58조(퇴직급여 산정시 근속년수) ①근속년수의 계산은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되, 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②근속년수 산정시 제35조 제1호와 제3호를 제외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1을 감한다.

제59조(퇴직급여 충당금) ①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임직원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 충당으로 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②퇴직급여 충당금은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60조(재해보상) ①재해 보상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②공단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1조(안전보건 교육) 공단은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2조(건강검진) ①공단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하며, 직원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며, 당해연도 2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검진의 실시 주기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3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공단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4조(피복지급) ①공단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피복사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방한복(우의 및 모자 포함)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분실․훼손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지급할 수 있다.

③피복의 수선 및 세탁비 등 필요한 비용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6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임시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63조부터 제69조”에 의한다. (본조 개정 2019. 8. 1.)

제66조(적용제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3조 제1호,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5조, 제35조, 제50조 내지 제56조,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9. 8. 1.)

부칙 <2018. 1.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임시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유예기간) 2018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제15조(정년)에 관한 사항은 최장기간 2년(2019년 12월 31일)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둔다.

부칙 <2018. 5. 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은 2018년 05월 29부터 시행하며, 제22조3항의 대상 직원은 2017년 0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한다.

③(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제3호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④(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1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적용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가해 행위는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시행일(2019년 7월 16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0.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휴직하였거나 이 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부칙 <2022. 12.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개정 2019. 10. 2., 2022. 12. 26.>

직무명세표

구분	해당직종	직무내용
기간직 고령친화직	매표원, 시설물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원, 임원차량 운전원 등	매표, 시설물 환경미화, 주차관리, 임원차량 운전 등
전문강사직	수영, 헬스, 테니스 강습 및 지도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전문자격 또는 법에 의해 채용된 경우

[ 별표 2 ]<개정 2022. 12. 26.>

임시직원의 임금 지급 기준

구분	임금	비고
기간직 고령친화직	최저임금
전문강사직	최저임금 ~ 2,500,000원

※세부 임금 지급기준은 매년 위 범위 안에서 이사장 방침으로 결정

[ 별표 3 ] <개정 2019. 8. 1., 2022. 12. 26.>

임시직원의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금 액
주휴수당	기 간 직 고령친화직	최저임금 × 8시간 지급
연차수당	전문강사직	통상임금/209시간 × 8시간 × 미사용일수
	기 간 직 고령친화직	통상임금/209시간 × 8시간 × 미사용일수
야간근무 수당	기 간 직 고령친화직	통상임금/209시간 × 8시간의 0.5 지급
휴일근무 수당	기 간 직 고령친화직	통상임금/209시간 × 8시간의 1.5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전문강사직	통상임금/209시간 × 1.5 × 시간
	기 간 직 고령친화직	통상임금/209시간 × 1.5 × 시간
운전수당	셔틀버스 운전직	월 80,000원

※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이사장 방침으로 결정

[ 별표 4 ] <개정 2021. 12. 21., 2022. 12. 26.>

임시직원의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단위: 원)

구분	기간직, 고령친화직	전문강사직
정액급식비	130,000(월)	130,000(월)
교통보조비		50,000(월)
명절휴가비	기본급 × 120% (설날, 추석날 각 60% 지급)	기본급 × 120% (설날, 추석날 각 60% 지급)

※ 결근 및 무급병가에 대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매 1일에 대하여 수당 등의 일액 (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또한 월중에 신규임용 또는 퇴직, 면직 등의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해당월 급여일 및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별표 5 ] <개정 2019. 10. 2., 2022. 11. 22.>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22. 5. 30.>

근무성적 평가표

1. 평가 대상자

소속	직종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2. 평정 내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책임감	맡은바 업무처리를 완수하고자 하는 의욕정도		20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성실성	제규정, 업무지시를 충실히 완수하는 열의와 신뢰		20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근태사항	지각, 조퇴, 결근없이 성실한 근무자세		20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건강상태	업무를 담당하기에 필요한 체력 및 건강상태		20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숙련도	부여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식 또는 기능의 정도 및 업무숙련의 정도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기타	친절하고 협조적인 근무태도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계			100점							점	점
		평균점수 =	(1차평정자점수 + 2차평정자점수)							점
			2

3. 종합 의견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4. 평정자 서명

평정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22. 12. 26.>

표준 근로계약서(기간직, 고령친화직)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사용자”라 함)과         (이하“근로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

2. 근무장소 :

3. 근무내용 :

4. 근로시간

- 출/퇴근시간 :                  ~

- 휴게시간 :                     ~

※ 근로시간은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근무일/휴일 : 매월 편성되는 근무명령표에 따르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6. 임    금  :  월                원

- 구성항목

기본급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가산수당	휴일근무수당

※ 임금은 산출방법은 공단 임시직원 관리규정에 따르며,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지급시기 및 방법 : 익월 5일,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

7. 휴    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

8. 기타사항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한다.

-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임시직원 관리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함.

20    .     .     .

사용자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근로자 : (주소, 성명)                       (인)

[ 별지 제3호 서식 ]

표준 근로계약서(전문강사직)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사용자”라 함)과         (이하“근로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

2. 근무장소 :

3. 근무내용 :

4. 근로시간

- 출/퇴근시간 :                  ~

- 휴게시간 :                     ~

※ 근로시간은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근무일/휴일 : 매월 편성되는 근무명령표에 따르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6. 임    금  : 월                원

- 상기 임금은 법정근무시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기본급, 상여금,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임

- 다만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별도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7. 임금지급시기 및 방법 : 익월 5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8. 휴    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

9. 기타사항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한다

-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임시직원 관리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함.

20    .     .     .

사용자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근로자 : (주소, 성명)                       (인)

[ 별지 제4호 서식 ]

표준 근로계약서(시간강사)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사용자”라 함)과         (이하“근로자”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의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

2. 근무장소 :

3. 근무내용 :

4. 근로일/근로시간

요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5. 임    금 :  시간당           원

6. 임금지급시기 및 방법 : 익월 5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7. 휴    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한다

8. 기타사항

-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임시직원 관리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함.

20    .     .     .

사용자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근로자 : (주소, 성명)                       (인)

[ 별지 제5호 서식 ]

복직신청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휴직 일자
복직 희망지
상기와 같이 복직신청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1. 3., 2022. 5. 30.>

근무상황부
일자:		년			월			일		요일
팀명:
직급:				성명:

기간 또는 일시		종별					비고
부터	까지	연차 (시간)	병가 (일)	공가 (일)	특별휴가 (일)	기타 (일)
0000년 연차발생 시간 :		시간
합 계
		시간	일	일	일	일

※ 종별은 휴가(연차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지참, 조퇴, 외출, 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기록물관리 규정(안)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기록물관리규정

2019.12.30. 제정 규정 제2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공단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공단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물관리부서”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고공간, 열람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전자기록물”이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5. “단위업무”란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에 분장되는 수준의 업무 또는 사업으로서 직제 개정 등으로 업무가 변경되어도 2개 이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6. “기록물철”이란 업무과정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편철하기 위해 단위업무 아래 생성하며, 보존기간 책정 및 기록물 이관·폐기 등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7. “기록물분류기준표”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처리를 위해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철명, 보존기간, 보존방법, 보존장소, 비치여부 등의 관리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8.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0호 내지 제12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 및 그 소속부서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직원의 의무)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기록물관리부서 설치 및 전문요원 배치

제5조(기록물관리부서) ① 기록물관리부서는 경영지원팀에 설치하고, 당해 부서의 장이 기록물관리부서장이 된다.

②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물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공단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

5. 문서실 시설 및 장비 관리

6.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점검

7. 공단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8. 정보공개 접수

9.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물관리부서장이 정한다.

제7조(기록물관리책임자)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분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부서 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사항

3. 기록물의 정리·보관 및 기록물 이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서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8조(기록물의 생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비전자적으로 생산·접수한 모든 유형의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한 후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분류) ① 기록물의 분류는 등록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기록물을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부서별·단위업무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물분류기준표) ① 공단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 모든 기록물이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분류 및 보존기간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 신청을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정리) 처리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물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관리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의 이관) 기록물관리부서는 처리부서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제14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한다.

②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제15조(기록물의 보존) ①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단위업무 등을 구분하여 문서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문서실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6조(기록물의 평가) ①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부서의 의견 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는 평가대상 기록물의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보류로 구분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에 처리부서의 의견을 작성하여 기록물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제17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그 밖에 공단 기록물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며 심의회를 운영·총괄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역사학, 행정학 등 관련 전공자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⑤ 심의회 간사는 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평가심의의결서,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성 여부

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단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준수사항) ①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22조(보안관리) ①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문서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실은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점검) 문서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문서실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보존서가 등 시설물 작동상태 점검

2. 보존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보존기록물의 훼손여부 점검

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문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제24조(열람시간) 문서실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문서실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및 소속부서의 직원

2.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문서실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26조(열람 준수사항) ① 열람은 문서실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기록물의 훼손 또는 파기

2. 무단으로 열람실 외 반출

3. 문서실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기록물 열람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

③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문서실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록물 반출·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28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30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부서 이동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

2. 그 밖에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부   칙 <2019. 12.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색  인  목  록

1. 일반문서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번호	일 자	등록번호	제 목	보낸 기관	받은 기관	쪽표시	전자문서 여 부	비 고

2. 도면․카드류

도면·카드 종류명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쪽표시	전자문서 여 부	비 고

3. 시청각기록물(사진․필름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사진 설명	사진 형태	비 고

4. 시청각기록물(오디오․영화․비디오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내 용 요 약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분류기준표

조직분류		기능분류						기록관리항목
부서명	팀명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기능 구분	단위 업무명	기록물철명	기록물철 설명	보존 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보존 장소	비치기록물 여부	기록물 형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작성요령>
① 대기능 : 본부 단위에서 수행하는 기능 ② 중기능 : 팀 단위에서 수행하는 기능 ③ 소기능 : 파트 단위에서 수행하는 단위업무군 ④ 기능구분 : 기관공통업무, 부서공통업무, 부서고유업무로 구분하여 기입 ⑤ 단위업무 •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에게 분장되는 수준의 업무 또는 사업으로서 직제 개정 등으로 업무 변경 시에도 2개 이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 • 인․허가 처리, 징계 처리 등과 같이 동일한 업무가 계속 반복․처리되는 경우의 동종업무 • 카드․대장․일지․장부 등 비치기록물의 종류별 단위에 해당하는 업무 • 도면․사진 등의 대상이 되는 행사․시설․주제․사업단위의 업무 ⑥ 기록물철명 : 단위업무 하위에 업무 처리상 관련 기록물들끼리 묶은 철명 ⑦ 기록물철 설명 :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주체, 주로 하는 일, 결과물 등을 기술 ⑧ 보존기간 :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 ⑨ 보존기간 책정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업무 관련 법규 우선 적용)을 적용하되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일 경우 법률적, 역사적, 행정적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 ⑩ 보존장소 : 문서실, 소관부서 명칭 중에서 선택하여 기입 ⑪ 비치기록물 여부 ⑫ 기록물 형태 : 전자, 비전자로 기입하되 비전자일 경우 기록물 형태별(문서, 카드, 대장, 도면, 사진, 필름 등)로 자세히 기입

[별지 제3호 서식]

이 관 목 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 이관연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기록물철 분류번호	기록물철제목	수 량		기록물형태	비 고
		권 수	쪽 수*

2. 기록물건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 이관연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등 록 번 호	제 목	기록물 형 태	쪽수*	기록물철 분류번호	공 개 구 분	공개제한 쪽표시	비고

* 쪽수 : 종이기록물의 경우에만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 이관연장 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일 련 번 호	기록물철 분류번호	기록물철 제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2. 기록물건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일 련 번 호	기록물철 분류번호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별지 제5호 서식]

서면심의 의결서

일 시
안 건
불참사유
검토의견
심의위원	소 속	성 명	의결내용		서 명
			가	부
위 원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철 분류번호	생산 연도	기록물철 제 목	보존 기간	보존기간 만료일	처 리 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의회 의 견
					처리의견	사유	평가의견	사유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 의결서

일 시
장 소
안 건
심사내용
의결주문
심의위원	소 속	성 명	의결내용		서 명
			가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별지 제8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제 목			회 차
일 시			장 소
참석자	위 원
	배석자
회의진행순서
안 건
위 원 명	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비 고

[별지 제9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

본인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기록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기록물평가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으며,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기록물 열람신청서

제 호
구 분		일 자	열람 신청자 인적 사항					확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신청사유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등록번호)		제 목		기록물형 태	수 량			확인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가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 비밀기록물을 담당하였거나 비밀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 신청서

1. 기록물 반출․반입 신청서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일 자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확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반출기간			사 유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제 목		기록물형 태	수 량			확인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가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 비밀기록물을 담당하였거나 비밀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별표 1]

등록번호의 표시방법

1. 생산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나. 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등록번호		↑ ｜ ｜ ｜ 2.5㎝ ｜ ｜ ｜ ↓		↑ ｜ 1.5㎝ ｜ ↓		등록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일자)
처 리 과						←------------ 3.5㎝ -------------→
←------------ 5㎝ -------------→

2. 접수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나. 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접수번호		↑ ｜ ｜ ｜ 2.5㎝ ｜ ｜ ｜ ↓		↑ ｜ 1.5㎝ ｜ ↓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일시)
처 리 과						←----------- 3.5㎝ -------------→
←------------ 5㎝ -------------→

[별표 2]

진행문서파일
1호 파일(판지파일)	(단위 : cm)
2호 파일(플라스틱파일)	(단위 : cm)
파일 안쪽면	(단위 : cm)
비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3]

보존용 표지

210m×297m(중성지-무늬지 200g/㎡)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4]

보존상자의 규격

사시도

(중성판지 800g/m2이상, 두께 1㎜ 이상)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5]

보존상자 표지

↑ ｜ ｜ ｜ ｜ ｜ ｜ ｜ ｜ ｜ 7.5㎝ ｜ ｜ ｜ ｜ ｜ ｜ ｜ ｜ ｜ ↓	상자번호			↑ 1.5㎝ ↓
	생산연도			↑ 1.5㎝ ↓
	생산기관			↑ 1.5㎝ ↓
	업무명	단위업무명 1. 기록물철명 2. 기록물철명 3. 기록물철명		↑ ｜ ｜ ｜ 3.0㎝ ｜ ｜ ｜ ↓
	←--- 3㎝ ----→		←---- 6㎝ ----→

[별표 6]

카드류 보존봉투

1.5㎝

31㎝

23㎝

[앞면]

[뒷면]

접착식

분류번호 표시

(중성지 200g/㎡)

비  고 : A4외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7]

도면류 보존봉투

12㎝

③ 손잡이

분류번호 표시

85㎝

85㎝

① 고정고리

120㎝

20㎝

② 덮개

[참조]	① 무명실이 부착된 고정고리

② 중성용지 200g/㎡의 덮개

③ 이동용 종이 손잡이

(보존용 판지 800g/㎡ 이상, 두께 1㎜ 이상)

비  고 : A4외 규격의 보존봉투는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8]

사진·필름류 보존봉투

①

분류번호 표시

③

②

(중성지 150g/㎡)

사진․필름크기별 봉투 규격 (단위 : ㎝)
사진․필름 종류	① 세로	② 가로	③ 덮개
5″× 7″이하 사진 원판 35㎜, 120㎜ 필름	15	21	13
8″× 10″이하 사진	27	22	4
8″× 10″이상 사진	동일재질로 크기에 맞추어 제작함

[별표 9]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영구	1. 공단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공단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이사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5. 공단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공단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에 관한 기록물 6. 정책자료집․백서 등 기타 공단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7.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확인․증빙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8. 공단의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 9. 기타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준영구	1.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폐지 기타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기타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0년	1. 영구,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단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 수행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빙자료로서의 가치가 계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기타 1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0년	1.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단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 수행에 대한 증명 가치가 지속되는 기록물 2. 본부장의 전결사항으로 공단의 주요 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빙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기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5년	1. 처리부서 수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 수행에 대한 증명 가치가 지속되는 기록물 2. 기관 유지를 위한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주요 사업과 관련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은 해당 단위업무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빙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기타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년	1. 주요업무외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 수행에 대한 증명 가치가 지속되는 기록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4. 처리부서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5. 기타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년	1. 주요업무외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증빙자료․참고자료 또는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기록물 2.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부서 간에 전파하기 위한 안내문 3. 타 기관과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4. 타 기관, 타 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부서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업무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

[별표 10]

문서실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구 분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1. 보존서고	서고 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2	1십만장당 80m2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퍼센트 내외
2. 작업실	업무 작업실 면적		근무인원 1명당 7m2 (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면적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열람좌석은 개가식, 폐가식으로 구분하고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장 비	공기조화설비		항온․항습 설비(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온습도계		항온․항습 설비 설치 서고당 1대
	소화설비		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보안장비		이중 잠금장치 설치
4. 보존환경 유지기준	온도(℃)		18~22℃	18~22℃
	습도(%)		40~55% (변화율은 10% 이내)	35~45% (변화율은 10% 이내)
	조 명		보존서고 100~300룩스, 전시관 50~200룩스 (원본전시 기준)
5. 전산장비	주전산기		설 치
	저장장치		설 치
	입력장비		설 치
	통신장비		설 치
	열람장비		설 치
6. 마이크로 필름장비	판독복사기		설 치

＊비고 : 1. 전산장비의 기준은 그 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전산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2. 마이크로필름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17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24차 개정

제정 2006. 12. 15. 내규 제1호 개정 2009. 12. 30. 3차 개정 2011. 12. 30. 5차 개정 2013. 2. 27. 7차 개정 2014. 2. 28. 9차 개정 2017. 12. 29. 11차 개정 2018. 5. 28. 13차 개정 2018. 11. 12. 15차 개정 2020. 12. 24. 17차 개정 2021. 6. 23. 19차 개정 2022. 1. 26. 21차 개정 2022. 3. 30. 23차 개정	개정 2008. 12. 30. 2차 개정 2010. 6. 21. 4차 개정 2012. 7. 25. 6차 개정 2013. 6. 28. 8차 개정 2017. 8. 10. 10차 개정 2018. 3. 20. 12차 개정 2018. 10. 30. 14차 개정 2020. 4. 17. 16차 개정 2021. 3. 25. 18차 개정 2021. 12. 2. 20차 개정 2022. 2. 15. 22차 개정 2023. 4. 25. 24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사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공단 인사규정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채용

제3조(채용) ① 인사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공개경쟁채용 또는 제한경쟁채용 할 경우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시행한다.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필기시험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2021. 6. 23., 2023. 4.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공개경쟁시험 : 원서접수마감일 20일 전까지 (개정 2018. 11. 12.)

2. 공개경쟁시험(선발예정인원 10명 이하) : 원서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개정 2018. 11. 12.)

3. 제한경쟁시험 : 원서접수마감일 10일전까지 (개정 2018. 11. 12., 2023. 4. 25.)

4.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 변경 시 : 시험기일 7일 전까지

③ 채용공고는 관악구청 및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하며, 많은 적격자가 응모 할 수 있도록 관련협회 및 단체, 대학 등에 모집공고를 송부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④ 제1항과 규정에 의하여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합격배수, 시험의 방법․ 시기․ 장소,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 (개정 2021. 12. 2.)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필기시험(실기시험),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개정 2021. 6. 23.)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접수기간은 토․ 일요일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상으로 하되, 공고기간의 초일은 불산입한다.)

5.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제11조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30.)

6.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4. 1.)

7. 예비합격자의 시행취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4. 17.)

8.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 10. 30.)

⑤ 이사장은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실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관악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자치단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개정 2020. 4. 17., 2021. 6. 23.)

⑥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 협의, 시험성격, 공단 채용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5.)

1.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가. 근무기간 3개월 미만: 채용공고 3일 이상

나. 근무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채용공고 5일 이상

다. 근무기간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채용공고 7일 이상

2.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

⑦ 채용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단,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15.)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등)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집 직종에 따라 가감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1.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②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응시원서에서 응시자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금지하며, 다음의 예외경우를 제외하고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17. 8. 10., 개정 2023. 4. 25.)

1.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전 신분확인을 위한 사진 (개정 2021. 6. 23.)

2.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전 연고지나 거주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개정 2021. 6. 23.)

3. 기타 합격결정과 관련이 있는 증빙서류

③ 공단이 요구하는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이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한다. (신설 2023. 4. 25.)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의거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전형) 단계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2., 2021. 6. 23.)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3. 4. 25.)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 등을 검정한다.

(신설 2021. 6. 23.)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태도 등을 검정한다.

(개정 2021. 6. 23.)

5. 채용전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시험(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7., 개정 2021. 6. 23.)

② 일반직원의 공개채용시험은 필요에 따라 법정, 상경, 회계, 전산계열별로 채용  인원을 예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직원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공사․공단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12.)

1. 위탁업체의 문제 인쇄 포장 등 채용의 절차에 공단의 직원을 입회담당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18. 11. 12.)

2. 위탁업체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12.)

⑤ 이사장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0. 4. 17.)

제6조(시험과목 및 가산점수) ① 직원 신규채용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2021. 6. 23.)

② 직원 신규채용시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표 2”에 해당하는 가산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가산점수를 부여하거나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3.)

1. 응시자의 시험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신설 2021. 6. 23.)

2.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부여 내용 및 방식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신설 2023. 4. 25.)

3. 가산점수 등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5.)

제7조(출제수준) 공개채용 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선택형 또는 기입형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일반직의 경우 3급∼5급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정도의 수준이고, 6급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수준이며, 7급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2. 기술직의 경우에는 5급은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정도의 수준이고, 6급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수준이며, 7급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

제8조(시험위원 임명) ① 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시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위원 수는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임용예정 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자

3. 출제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자

4.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전문기관

② 서류전형, 필기(실기)시험, 면접시험의 출제․채점․편집․편찬 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③ 이사장은 필기시험(서류전형 포함)시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 시험시 채용 규모, 심사 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시켜야 하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인만으로도 시험위원 구성이 가능하나 채용 공정성 및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해 당해 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임직원 및 채용 담당 직원은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2., 2022. 2. 15., 2023. 4. 25.)

④ 공단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공정채용을 담보하기 위해 면접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5.)

⑤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의 채점표는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2022. 2. 15., 개정 2023. 4. 25.)

⑥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3. 4. 2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3. 4. 25.)

⑦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실기시험) 출제, 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2., 2021. 6. 23., 2023. 4. 25.)

⑧ 제6항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0. 4. 17., 개정 2023. 4. 25.)

제9조(문제채택) 시험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지명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제10조(합격자 결정) ① 서류전형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평정하기 위해 서면 평정시에는 서류전형평정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를, 온라인 평정시에는 온라인 양식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단, 제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3., 2023. 4. 25.)

②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응시자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개정 2018. 11. 12.)

③ 실기시험의 합격판정 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 6. 23.)

④ 면접시험은 면접시험 평정표(별지 3호 서식) 또는 온라인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고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50점을 만점으로 각 심사위원이 평정한 점수 합계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 2명 이상이 각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으로 하고,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 6. 23., 2023. 4. 25.)

1. 취업지원대상자 (신설 2021. 6. 23.)

2.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신설 2021. 6. 23.)

3. 해당분야 상위 자격증 소지자(기술직) (신설 2021. 6. 23.)

4. 관악구 거주자 (신설 2021. 6. 23.)

5. 저소득층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신설 2021. 6. 23.)

⑤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비위사실 적발 시 합격을 취소하고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개정 2018. 10. 30., 2021. 6. 23.)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적용을 받은 자

2. 비위채용자

⑥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준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3.)

제10조의2(예비합격자의 활용) ① 채용계획에 따라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단,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가 불가능한 채용의 경우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17., 2021. 12.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단계에서의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시 예비합격자 명단(순번 포함) 공개하여야 한다.

③ 예비합격자 인정기간은 최초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채용계획 수립 시 인정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임용후보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7.)

1. 기존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2. 기존 최종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기존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퇴사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활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7.)

제10조의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공단은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의‘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에 따라 구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 삭제 (2023. 4. 25.)

③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보존(1년 이내)하여야 하다. (신설 2023. 4. 25.)

제11조(채용과정 공개) ① 이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제11조의2(임직원의 친인척 공개)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하고, 인원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4. 25.)

제12조(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별지 제4호 서식)을 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임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 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전에 임용대상자가 공단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두 통지는 우편이나 유선 등 임용대상자에게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구비서류)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통

2. 서약서(소정양식)1통

3.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1통

4. 경력증명서 1통

5. 기본증명서 1통(개정 2023. 4. 25.)

6. 병적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1통

7.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개정 2023. 4. 25.)

8.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개정 2023. 4. 25.)

9. 삭제 (2022. 3. 30.)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4조(기술직 직원채용) ① 인사규정 제4조에 의하여 기술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가 일반직 직원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의 획정은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한다.

② 기술직 직원을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규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정보증) ① 인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임직원은 회계관계 임직원에 한한다.

② 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계약은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 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은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예산조치) 회계 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이사장이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들이 작성한 채용전형 평정표 등 채용자료는 봉인하여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와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2023. 4. 25.)

② 인사기록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한 변경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3장  전보 및 승진

제19조(파견근무) ① 이사장은 공단업무의 수행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일시적인 폭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대외기관 및 국외에의 파견을 요할 때

3. 기타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 이사장은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직원을 지체 없이 원 소속부서에 복귀토록 한다.

③ 제1항의 파견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임용장 및 발령통지) ① 공단의 정규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된 때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임용장(별지 제5호 서식)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부서장이 대리수여 할 수 있다.

② 소속 직원이 수습으로 임용되거나 전보, 겸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이사장이 당해 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발령대장)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을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인사발령통지) 이사장이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에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① 인사규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 : 3∼5급(50%), 6∼7급(60%) (개정 2020. 12. 24.)

2. 경력평정점 : 15% (개정 2020. 12. 24.)

3. 훈련성적 평정점 : 5% (개정 2014. 2. 28.)

4. 포상평정점 : 5% (개정 2014. 2. 28.)

5. 내부평가평정정점 : 3∼5급(25%), 6∼7급(15%) (개정 2020. 12. 24.)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2.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③ 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별지 제10호 서식)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34조, 제38조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 근무성적평정점 및 내부평가평정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일반직 3급은 최근 3년, 일반직 4급, 5급, 6급과 기술직 5급, 6급 직원은 최근 2년, 일반직 7급과 기술직 7급 직원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2. 28.)

1. 최근 3년 평정점(근무성적 및 내부평가)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2. 최근 2년 평정점(근무성적 및 내부평가)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3. 최근 1년 평정점(근무성적 및 내부평가)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도 없는 때에는 그 평정점은 30점으로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4조(직원의 승진) 직원을 인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예정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한다.

제25조(인사원칙 사전공개) ① 이사장은 승진·전보 등의 기준을 변경 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문 등을 통해 예고·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하게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26조(평정의 범위) 인사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일반직, 기술직,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사일로부터 평정 기준일까지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1. 12.)

제27조(평정의 원칙) 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공평무사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자)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정기평정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수시평정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②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3”과 같다. 단,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의 지식문화국장을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 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평정대상자를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수(46점 이상 50점이하) 2할

2. 우(41점 이상 45점이하) 4할

3. 양(36점 이상 40점이하) 3할

4. 가(35점 이하) 1할 (개정 2020. 12. 24.)

② 근무성적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평정대상자가 소수일 경우에는 제1항의 분포비율을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표)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3.)

② 근무성적 평정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31조(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평정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자는 평정자 평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 완료하여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의 총점은 50점으로 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③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에서 제외한다.

1.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3. 3개월 이상 해외 및 타 기관에 교육 또는 파견 중에 있는 자

4.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최근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⑥ 파견근무자는 파견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 잔여기간이 평정 기준일로부터 2월 이내인 자는 원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

⑦ 피평정자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직위에 직무 대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직급으로 평정한다.

⑧ 평정결과 다음 각호의 사유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면평가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자 전체 분포 비율의 부적정

2. 기타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미흡

제32조(다면평가) ① 승진심사대상자 또는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상사, 동료, 부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확인 및 보고) ①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근무성적 평정표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평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평정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대상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경력 및 교육훈련평정

제36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 현재 인사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이 평정한다.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초과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 도달 후 3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② 경력평정의 총점은 15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10점, 초과경력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4.)

③ 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현 직급 또는 인사규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을 “별표 4”에 의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력평정 기준일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로 한다.

⑤ 인사규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승진소요 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현 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은 공단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게 적용한다.

⑥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12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37조(평정제외) 당해 경력평정기간 중 휴직, 징계 및 직위해제 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인사규정 제24조 제2항의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 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훈련성적 평정) ①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하고 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직원의 교육훈련은 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동일직종의 동일직급에 근무기간 중 직무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한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대상으로 적용한다.

④ 훈련성적 평정 기준일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10일 이내 평정하여야 한다.

⑤ 훈련성적 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를 이사장으로 한다.

제40조(포상평정) ① 인사규정 제23조 제2항에 의한 포상평정은 포상종류별로 “별표 5”와 같이 평정한다.

② 포상평정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를 이사장으로 한다.

제6장  상벌

제41조(직원의 포상) ① 포상의 요구는 각 부서의 장이 포상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은 공단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 포상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42조(직원의 징계)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내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의결기한)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인사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징계양정 기준) 인사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내지 “별표 7”과 같다.

제45조의1(징계 부가금)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收受), 공금의 횡령(橫領)․ 유용(流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28.)

제45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 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사장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이사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 ․ 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6. 28.)

제45조의3(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7의1”의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8.)

제45조의4(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등) ①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28.)

제46조(징계의 양정)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착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한다.

제47조(적용의 특례) ①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제45조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징계양정 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유형 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제48조(의결통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정본(별지 제19호 서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부의할 수 있다.

제49조(통보 및 재심)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징계처분통지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징계처분이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청구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30.)

제50조(징계의 집행) 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51조(상벌자 명부 작성비치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에 의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벌자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신분증)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게 “별표 9”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받은 임직원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며 근무시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제53조(정년기준일) 인사규정 제29조에 의한 정년은 그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제54조(휴직자 및 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① 직원이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하거나 동 34조의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된 때에는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5조(명예퇴직) ① 인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3월 전에 명예퇴직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는 임용권자의 승인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일 현재 정직,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6조(직원능력개발) ① 직원이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당직무 관련 또는 어학․전산교육 등을 사설학원 등에서 수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기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기개발비의 지급대상은 정규직 이상 직원으로 하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교육훈련) ① 이사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교육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승진, 전보 등 인사고과에 교육훈련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 계발 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임원은 1인당 연 21시간 이상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차년도 연봉계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④ 매년 정원상 직원의 10% 이상을 7일(50시간) 이상 국내·외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외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⑤ 신규임용자의 경우 임용후 6개월 이내에 기초 직무과정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1. 12. 30.>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인사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7. 25.>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인사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2.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8급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8급 정원은 정규직 직급 전환 추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전환 전까지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 6. 28.>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28.>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된 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1.>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30.>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2.>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7.>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4.>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9조,
제36조, 별표 4, 별지 제11호의 개정된 사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25.>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23.>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26.>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5.>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30.>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25.>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개정 2018. 11. 12., 2021. 6. 23.>

직원 신규채용 시험과목

직 종	1차 시험		2차 시험	비 고
	필수과목	선 택
일반직	일반상식 영 어	1. 법 정 (법률, 행정학 혼용) 2. 상 경 (경제, 경영학 혼용) 3. 회 계 (재정, 회계학 혼용) 4. 전 산 (전산학)	면 접	필요한 경우 선택과목을 지정할 수 있음
기술직	일반상식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면 접	실기시험 병과할 수 있음
공무직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면 접	실기시험 병과할 수 있음
기간직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면 접	실기시험 병과할 수 있음
주) 지정과목은 이사장이 과목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직종별 분류별 특성에 따라 생략하거나 지정과목 이외에 다른 과목으로도 변경 가능함

※ 과목배점 : 과목당 100점

[ 별표 2 ] <개정 2013. 2. 27., 2021. 6. 23.>

직원 신규채용 가산점수 및 우대조건

구 분		세 분	가 산 비 율
가산점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가산점수 부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시험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의 경우 가산점수 미부여	각 전형별 총점의 가점반영비율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 시험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의 경우 가산점수 미부여	각 전형별 총점의 가점반영비율 3%~5%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관악구 거주자	주민등록 등‧초본상 최종 전입일로부터 관악구 1년 이상 거주자
	저소득층 본인 및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별표 3 ] <개정 2020. 12. 24.>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

평정 대상자	평 정 자	확 인 자
3~5급	상임이사	이사장
6~7급, 공무직	팀장	상임이사

[ 별표 4 ] <개정 2020. 12. 24.>

초과경력평정 조견표

점수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본경력초과 (1~12월)	10.139	10.278	10.417	10.556	10.695	10.834	10.973	11.112	11.251	11.390	11.529	11.668
기본경력초과 (13~24월)	11.807	11.946	12.085	12.224	12.363	12.502	12.641	12.780	12.919	13.058	13.197	13.336
기본경력초과 (25~36월)	13.475	13.614	13.753	13.892	14.031	14.170	14.309	14.448	14.587	14.726	14.865	15.000

※ 기본 20점 초과 월 0.166 1년 2점

[ 별표 5 ]

포상평정 평정점 배분표

포상구분		평 정 점
정부 기관	대통령 표창	100/100
	총리·장관 표창	70/100
지자체 단체장급 이상		50/100
이사장 표창		30/100

※ 포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합산하되, 합산한 평정점이 최고 평정점(100)을 넘지 못한다.

[ 별표 6 ] <개정 2021. 3. 25.>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인사채용 비위 마.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정직 정직	해임-정직 정직 정직 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 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정직 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따른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1) 라. 성매매2) 마.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	해임-정직 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10. 직장 내 괴롭힘	파면	파면-해임	정직-감봉	감봉-견책
1)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제7호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3) 제10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취업규정 제63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별표 6의2 ] <개정 2017. 12. 29.>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중징계
300만원 이상
* 중징계 : 파면·해임·정직, 경징계 : 감봉·견책

[ 별표 6의3 ] <개정 2017. 12. 29., 2022. 1. 26.>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
구분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품위손상	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별표 6의5와 같음
	나.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1) 강간 및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미성년자 성폭력 (2) 그 밖의 성폭력 (3)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행위 사. 폭력, 가혹행위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자. 기타 품위손상	○	○	○	○ ○	○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물)횡령 나. 공금유용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다. 공과금의 위법․부당 부과 및 감면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라. 업무상 배임 (1) 고의, 중과실 (2) 경과실(소액)	○	○	○ ○	○ ○ ○		1.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시 : 해임 이상
3. 금품 ․ 향응 수수 등	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 (3)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능동) (4)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1) 100만원 미만(수동) (2) 100만원 미만(능동) (3)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원 이상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 이상 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조로 금품중개 행위 마.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 ○ ○	○ ○ ○ ○ ○	○ ○ ○ ○	○

[ 별표 6의4 ] <신설 2020. 4. 17.>

채용비위자 징계양정기준

□ 채 용

구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1)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 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2) 미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3) 미준수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4)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 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할 수 있음(예: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5)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6)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 별표 6의5 ] <신설 2022. 1. 26.>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비위유형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 별표 7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비위책임자 (담 당 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상황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 단순반복 업무 ‧ 중요상황 ‧ 경미사항 -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비고: 1.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 별표7의1 ] <신설 2013. 6. 28.>

징계 부가금 부과 기준

구 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별표 8 ] <개정 2013. 6. 28., 2020. 4. 17.>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음.

[ 별표 9 ]

신       분       증

(앞   면)                         (뒷   면)

							0.8	↑							0.3	↑ 5.4 ㎝ ↓
											No.⑥ 혈액형⑦형				↑ 4.8 ㎝ ↓
	①		③ ④ ② ⑤				↑ 3.8 ㎝ ↓	5.4 ㎝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분 증 ⑧ ⑨
												⑩	⑪
												☎ ⑫
							0.8	↓
															0.3
0.8	← 3㎝ →	0.8		← 3.2㎝ →		0.8				0.8	← 7㎝ →			0.8
← 8.6㎝ →										← 8.6㎝ →

주) 1. 위의 ①,②,③ 등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사    진 : 3×4㎝

② 철    인 : 직경 2㎝(발급기관명 각인)

③ 한글성명

④ 영문성명 :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예 : HONG,K.D)

⑤ 기 관 명(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⑥ 발급번호

⑦ 혈 액 형

⑧ 소속기관명

⑨ 발급일자

⑩ 발급기관장의 명의(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⑪ 발급기관장의 직인

⑫ 발급부서의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글자 크기	글자 종류
한글성명	24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영문성명	10 포인트	신명태고딕체(진하게)
기관명	18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번호, 혈액형	10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신분증	18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12 포인트	굴림체
발급기관장의 명의	12 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10 포인트	궁서체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다.

[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8. 5. 28., 2021. 6. 23.>

입 사 지 원 서

1. 인적사항
응시직급			응시직종		접수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 번호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이메일
가점항목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우대항목	□ 취업지원대상자 □ 기술자격 소지자 (※기술직 응시자 한정) □ 새터민 □ 다문화 □ 저소득층 □ 관악구 거주자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시간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이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직무 관련 주요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 원 일 :

지 원 자 :                       (인)

[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21. 6. 23.>

서류전형 평정표

접수번호
임용예정 직무구분	임용예정직종
	임용예정직급
성명
자격 및 면허
경험 혹은 경력사항
담당직무의 구체적 내용
평정요소	평정기준점수		평정점수
가. 직무관련 자격	20점		점
나. 문제해결 능력	20점		점
다. 대인관계 역량	20점		점
라. 직업윤리 적합	20점		점
마. 직무수행 능력	20점		점
합계	100점		점
비고
평정 연월일		담당위원	□

비고 : 1. 평정요소란은 위원이 채점점수를 기입한다.
2. 비고란은 위원의 특별한 소감을 기입한다.
3. 평정이 완료되면 담당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 별지 제2호의2 서식 ] <신설 2021. 6. 23.>

서류전형 평정표

접수번호
임용예정 직무구분	임용예정직종
	임용예정직급
성명
자격 및 면허
경험 혹은 경력사항
담당직무의 구체적 내용
평정요소	평정결과
	적정			부적정
가. 직무관련 자격
나. 문제해결 능력
다. 대인관계 역량
라. 직업윤리 적합
마. 직무수행 능력
비고
평정 연월일		담당위원	□

비고 : 1. 평정요소란은 위원이 채점점수를 기입한다.
2. 비고란은 위원의 특별한 소감을 기입한다.
3. 평정이 완료되면 담당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 <개정 2021. 6. 23.>

면접시험 평정표

접수번호 (응시번호)
임용예정 직무구분	직 급
성명
평정요소		평 정 기 준 점 수							합 계
		최우수 (10점)	우수 (8.5점)	양호 (7점)		보통 (5.6점)	미흡 (4.3점)
가. 직원으로서의 해당직무 이해도									점
나. 전문지식과 그 적용능력									점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점
라. 태도(자세) 및 성실성									점
마.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점
합계									점
비고
평정 연월일					담당위원			□

비고 : 1. 평정요소란은 위원이 ○ 표시로 기입한다.
2. 비고란은 위원의 특별한 소감을 기입한다.
3. 평정이 완료되면 담당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 별지 제4호 서식 ] <개정 2022. 3. 30.>, <개정 2023. 4. 25.>

※등록 번호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수험번호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생년월일 . . . (만 세)	④성별 남( ) 여( )	⑤시험합격 종별연도 제 회 직 임용시험	※등록심사
사진 대조	서류 심사
③주민등록번호 -
⑥현주소
(전화번호)
⑦병역	필	. . .~ . . . (군별: 병과: 계급: 군번: )
미필
⑧상벌
년 월 일	(사항)
⑨특기	⑩운동	⑪취미
⑫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⑬가족사항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성별	직업	생년월일	비고
⑭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학력/경력 증명서	신원진술서	사진
1통	1통	1통	1통	각 1통	1통	1장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대상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20 년 월 일 출원자 (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⑰ 우 무 인

[ 별지 제5호 서식 ]

임       용       장

임      용      장

( 직  명 )

( 성  명 )

( 임     용     사     항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별지 제6호 서식 ]

인사발령 통지서

(직급)          (성명)

( 발     령     사     항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통       지       자 )

[ 별지 제7호 서식 ]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

(1) 직급	(2) 성명	(3) 소속
(4) 주문
(5) 이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별지 제8호 서식 ]

인사발령대장

발령일자	소속 및 직위	직 급	성 명	임용구분	비 고
	발령사항	발령권자	발령근거	변경이력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발령대장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변경이력”에 수정 및 삭제된 이력사항을 표시한다

[ 별지 제9호 서식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우편번호  주소               / 전화 (  )               / 전송 (  )

○○○○팀         팀장:○○○         담당자:○○○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인사발령 통지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별지 제10호 서식 ] <개정 2014. 2. 28.>

(    급)승진후보자명부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월   일 조정자              (서명 또는 날인)

순위				소속	성명	총평정점	평 정 내 역					비고
정기	조정	조정	조정				근무 평정	경력 평정	훈련 평정	포상 평정	내부평가

비고 : 1. 명부는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2.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3.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예시”	휴직(11.1.)

4.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5. 결재문서와 명부간 및 명부 각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별지 제11호 서식 ] <개정 2020. 12. 24.>

직원 근무성적 평정표

1. 평가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임용일	현보직일

2. 평정 내용

평가요소	평 가 기 준	배 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정자	확인자
책 임 감	맡은바 업무처리를 완수하고자 하는 의욕정도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성 실 성	제규정, 상사지시를 충실히 완수하는 열의와 신뢰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근태사항	지각, 조퇴, 결근없이 성실한 근무자세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업무능력	부여된 업무지식을 확실히 숙지하고 업무처리하는 능력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자기계발	담당업무를 포함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도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협조정신	직원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정도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계		50점						점	점
	평균점수 =	(평정자점수 + 확인자점수)						점
		2

3. 종합 의견

평 정 자
확 인 자

4. 평가자 서명

구분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평정자
확인자

[다면 평가용]

(     ) 근무성적 평정서

○ 평정대상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평가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현직급 임용일	현보직일

1. 부문별 양적평가

구 분	지도력 (20)	판단력 (20)	기획력 (20)	문제해결 (20)	추진력 (20)	계
점 수

■ 평점 기준 : 탁월(20), 우수(15), 보통(10), 미흡(5)

■ 탁월과 미흡으로 평가하는 경우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인 의견서 작성 첨부

2. 서술식 질적평가 의견(객관성을 유지할 것)

3. 평정실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평가내용에 대한 평가실시자 의견은 일체 비공개(비밀유지)로 처리되며, 평정에만 반영됨

4. 기타평정사항 (인사담당자 기록)(누적)

○ 지 각 ( )회 ○ 무단결근 ( )일 ○ 무단조퇴 ( )회 ○ 장시간 무단이석 ( )회	○ 징계・직위해제 ( )회 ○ 경고 또는 주의 ( )회 ○ 대민불친절 ( )회 ○ 기 타 ( )

[ 별지 제12호 서식 ]

경력 평정표

작성년월일 20  .   .   .

평정대상			평정점			확인자	직위
소속			기본경력				성명
직급			초과경력			평정자	직위
성명			총 점				성명
구분	직종	직급		재직기간 (부터 - 까지)		재직월수	월평정점	평정점
기본경력
초과경력
교육 훈련	연도 기 과정 주간 기간 :						성적 ( 점)	환산 ( 점)
위 평정 내용이 상위 없음을 열람하고 확인함 20 년 월 일 열람자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13호 서식 ] <개정 2018. 11. 12.>

포상 요구서

포상 요구서
①성명	한글			②소속
	한자
③주소				④직위		⑤사번
				⑥생년월일		⑦병과
⑧직위및직급		⑨근무기간		⑩수공기간		⑪수공 장소
⑫추천훈격		⑬추천서열		⑭사정훈격
주요경력
⑮ 년 월 일		이력		년 월 일		이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용		년 월 일		이력
조사자
소속
직급				직책
성명		(인)
제반 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직 성명 (인)

( 뒷  면 )

공적사항

[ 별지 제14호 서식 ]

포상 심의조서

훈격	추천 순위	소속	직급 및 직명	성 명	연령	학력	주요 경력	입사일자 수공기간	공적 (요지)	상벌	비고

[ 별지 제15호 서식 ] <개정 2018. 11. 12.>

징계 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직위(급)
		한 자		생 년 월 일		재직기간
	주 소
징계사유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 . . 징계의결요구권자 :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별지 제16호 서식 ]

징계 사유

소 속 :	직급 :	성 명 :

[ 별지 제17호 서식 ]

징계 심의조서

순번	접수번호	소 속	직급 및 직명	성 명	요구양정	비고(요지)

첨부 : 징계의결요구서 1부.

징계심의조서부표 1부.

[ 별지 제18호 서식 ]

징계 심의조서부표

구 분		내 용
재직 기간 및 소 행
근무 성적
고과 사항	공
	벌
개전 의정 및 사건의 정상
협의자의 가장 유리한 조건
기타 참고사항

[ 별지 제19호 서식 ]

징계 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소 속	직위(급)	성 명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서을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 별지 제20호 서식 ]

징계처분 통지서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  처   분   사   항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함

20  년    월    일

( 통     지     자 )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6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항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

첨부 : 징계처분 이유서 1부.

[ 별지 제21호 서식 ]

징계처분 이유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이유 :

[ 별지 제22호 서식 ] <개정 2018. 5. 28.>

명예퇴직 신청서

소 속		직 위 (직 급) (호 봉) (직 종)			현직급 승진일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입사일	20 . .		명예퇴직 희 망 일		근속년수
정년퇴직 예정일			정년 잔여연수		정년 잔여기간
퇴직사유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23호 서식 ] <개정 2018. 11. 12.>

자기개발비 지급 신청서

담당	팀장	이사장

1. 신청인
소속/직급
성명
2. 자기개발비 신청
구분	교육기관 (과정명)		수강기간	구비서류
직무				※ 수강료/교육비 납부 영수증(사본)
전산
어학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6조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기개발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시행내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시행내규 9차 개정

2007. 1. 10. 제정 내규 제2호 2008. 12. 30. 3차 개정 2011. 1. 13. 5차 개정 2014. 1. 9. 7차 개정 2023. 8. 3. 9차 개정	2007. 2. 2. 2차 개정 2008. 12. 31. 4차 개정 2011. 11. 22. 6차 개정 2015. 4. 15. 8차 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 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 사망시의 보수계산)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수는 당해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시는 해당 월의 10일 이상을 근무한 자에 한하여 당해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3조(파견자의 보수계산) ①다른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 소속부서에서 지급한다.

제4조(정근수당) ①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보수규정〔별표3〕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    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기본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기본급이 지급된 직원(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기본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기본급이 지급된 직원(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    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직    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 중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    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보수규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    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    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급금액= 제1항의 정근수당액×실제 근무한 기간(월)/6(월)

③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보수규정〔별표3〕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기본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보수규정〔별표7〕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보수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보수규정 제1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2. 30.)

⑤삭제 (2023. 8. 3.)

제5조(가족수당) ①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  자는 월 3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매월 보수일에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폐질         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폐질 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 자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공단직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기본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보수규정 〔별표7〕의 지급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이사장은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6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22)(개정 2014.01.09)

②제1항에서 “고등학교”라 함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개정 2011.11.22)(개정 2014.01.09)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신청서   (납부영수증 첨부)를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기본급 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⑤정직․감봉․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기본급이 감액지급 되는 자에게는 보수규정[별표7〕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제5조 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에 지급한다.

제8조(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익일06:00)으로 한다.

제9조(휴일근무수당) ①휴일에 근무(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휴일의 범위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근무시간은 취업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④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기술수당) ①기술수당은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소지자에 한    한다. 다만, 2가지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하여는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 한가지    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다.

②지급대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인사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연차휴가수당) ①취업규정 제28조의 소정의 연차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취업규정 제30조에 의거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연차휴가수당의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에는 퇴직 전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통상임금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2008.12.30)

③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당직수당) 일․숙직수당은 당직규정에 의거 공단에서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3조(기관 인센티브 성과급) 삭제(2011.01.13)

제14조(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삭제(2011.01.13)

제15조(급여자료의 통보) ①인사담당직원은 이 내규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에 관계되는 직원의 발령 및 임명사항을 발령 또는 임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근태상황은 익월 5일까지 이를 급여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급여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보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정산 처리한다.

제16조(강사수당) ①외래강사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기타강사로 구분한다.

②직원의 교육연수를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에 의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험문제편집, 편찬수당 등) ①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제의 편집, 편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집, 편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급범위와 지급방법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시험문제 출제, 채점, 감독 및 면접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급의 특례) 이 내규에 의한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여야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보수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2. 2.>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보수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12. 30.>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보수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12. 31.>

①(시행일) 이 내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1. 13.>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보수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11. 22.>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2.01.0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9.>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보수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4. 15.>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보수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3. 8. 3.>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보수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04.15)

담당	팀장	이사장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

1. 신 청 인
소속/직급
성 명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구 분	학교명 / 학년		지급 기간	첨부서류
고등학교				1. 주민등록등본 2. 학비 납부 영수증
공단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녀학비보조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1]

외래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단가(시간당)	비 고
특별강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기본료 : 100천원 ․초 과 : 50천원	․기본료 : 1시간미만 ․초 과 : 기본1시간 초과시 시간당 단가
일반강사	외래강사로 특별강사이외의 자	․기본료 : 70천원 ․초 과 : 30천원
기타강사	특별 및 일반강사이외의 외래강사	․기본료 : 50천원 ․초 과 : 20천원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보안업무규정시행내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보안업무규정시행내규

2007.1.31제정 내규 제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안업무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은 보안업무취급에 관하여 법령,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보안업무규정 등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보안심사위원회

제3조(회의소집) ①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안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관련 제규정 제․개정 사항

2. 신원특이자의 인사처리에 관한 사항

3.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보안업무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5. 보안업무 수행감독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

7. 자체 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결) ①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사록) 위원회 회의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고 참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결과 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신 원 조 사

제8조(신원조사의 요청) ①신원조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②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2호 서식)

2. 신원진술서 2부(별지 제3호 서식)

3. 호적등본 1부

4. 사진(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

제9조(신원대장의 비치) ①신원조사 회보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원대장을 비치하여 현재원과 일치하도록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써 활용하여야 한다.

②신원대장은 보안업무 담당팀에 비치하여 현재원 명부를 겸용할 수 있다.

제10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①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 즉시 신원대장에 기록 후 회보서와 진술서를 합철하여 개인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관리한다.

②퇴직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일자를 기록하여 주서로 삭제하고 퇴직자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관리(보관)한다.

③특이사항이 있는 신원조사 회보서는 비밀에 준하여 봉투에 넣어 업무담당 관계자외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11조(신원특이자 관리) ①신원특이자의 채용 또는 보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신원특이자의 신원사항에 대하여는 신원대장에 특이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는 비고란에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신원특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며 보안담당관은 근무동향을 수시로 파악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신원특이자 명단은 제10조 제3항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 4 장   비밀취급 인가

제12조(비밀취급인가 절차) ①비밀취급인가 신청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비밀취급인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 2매(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3.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4. 신원조사 회보서 1부

5. 신원특이자는 위원회 의결사항 첨부

②신원특이자를 비밀취급인가 직위에 보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판정시에는 비밀취급인가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③보안담당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비밀취급인가자 명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 부적격자가 비밀취급 팀에 보직되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즉시 전보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인가해제) ①비밀취급인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직변경 등으로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할 때

2. 퇴직,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을 때 등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자는 사유발생일로 당연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3호 대상자 및 기타 사유로 해제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

③보안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 대장에 해제사유와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한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①비밀취급인가증은 인사담당팀장이 “별지 제9호 서식”을 기준으로 발급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관계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②비밀취급인가해제자는 3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을 인사담당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재발급신청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분실확인서 또는 훼손 인가증을 첨부․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분실자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발령사항 기록) ①비밀취급인가 등급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②인가사항은 인사기록란에 흑색으로 기재하며, 등급표시는 로마숫자(Ⅱ,Ⅲ급)로 표시한다.

제 5 장   대  외  비

제16조(대외비) ①비밀이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②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대 외 비	↑ 1㎝ ↓
20 . . . 까지	↑ 0.5㎝ ↓
←───── 5㎝ ─────→

제 6 장   보호구역 출입 통제

제17조(보호구역)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가. 동 구역을 관할하는 팀의 직원이 아닌 자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여 출입하도록 허가한다.

2.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허가에 앞서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정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행동을 입회 감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의사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위원 : 4. 안 건 명 : 5. 의결내용 :
서명

[ 별지 제2호 서식 ]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본적 및 주소	비 고
					본적:
					주소:
					본적:
					주소:
					본적:
					주소:
					본적:
					주소:
					본적:
					주소:
					본적:
					주소:
					본적:
					주소:
					본적:
					주소:
					본적:
					주소:

[ 별지 제3호 서식 ] (앞면)

신원진술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3cm×4cm)
(1) 성명	한글		(2)주민등록번호		(3)호주 및 관계
한자
(4)본적
(5)주소	( 동 반)
(6) 직장명 및 소재지	직장명 : 소재지 :	(7) 전화번호	직장 : 가정 : 이동통신 :
(8)신장	cm	(9)체중	kg	(10)혈액형	형
(11)본인 및 배우자 재산	동산 : 만원, 부동산 : 만원
(12) 친권자 재산	동산 : 만원, 부동산 : 만원	(13) 특기		(14) 취미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관계	(15) 단체명		(16) 직책
(17) 가입일자		(18) 가입동기
(18) 탈퇴일자		(20) 탈퇴이유
병역	(21) 군별	(22) 병과	(23) 최종계급	(24) 군번	(25)기간(부터~까지)	(26) 미필사유
				. .~ . .
학력	(27) 학과명	(28)기간 (부터~까지)	(29) 전공학과	(30) 학위	(31)소재지
	. .~ . .
	. .~ . .
	. .~ . .
	. .~ . .
경력	(32)기관 또는 업체명	(33)기간 (부터~까지)	(34) 직책(직급)	(35) 상별관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뒤쪽)
가족사항	친가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36) 관계	(37) 성명	(38) 주민등록번호		(39) 최종학교명	(40) 직장명 및 직위	(41) 거주지
	배우자부모
(42)북한 및 해외 거주가족
(43)교우
(44) 보증인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4호 서식 ]

신  원  대  장

일련 번호	직 위 및 직 급	성 명	신 원 조 치				채용 또는 전입일자	비 고
			목 적	의뢰일자	회보일자	내 용

[ 별지 제5호 서식 ]

신 원 특 이 자 명 단
소 속
직 위
성 명
채용일자
본 적
주 소
최종학교
비밀취급인가	등 급		년월일			인가권자
신원내용
연 월 일		동 향 내 용				비 고

[ 별지 제6호 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공단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공단적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인)

[ 별지 제7호 서식 ]

비 밀 취 급 인 가 신 청 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장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대상자	소 속					직위 및 직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민등록 번 호					인가신청 등 급	Ⅱ․ Ⅲ		신규,등급변경,갱신
	담당업무 및 인가의필요성
	과 거 비 밀 취 급 경 력	. . . . . .			과 거 인가등급		Ⅱ․Ⅲ	과거비밀 취급관서
	기 타
첨부 : 1. 서약서 1부. 2. 사 진 2매. 장
검 토 의 견 서
	신 원 사 항 및 취 약 점					과거보안사고여부
	과거비밀취급인가 여 부					인가기준저촉여부
	인가증발행담당자 의 견					보안담당자 의견
	인가증발행담당자 확 인		(인)			보안담당자 확인			(인)

[ 별지 제8호 서식 ]

비 밀 취 급 인 가 자 명 부

일련 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가		해 제		비 고
				등급	연월일	등급	연월일

[ 별지 제9호 서식 ]

사 진	비 밀 취 급 인 가 증 NO 소 속 직 책
주민등록번호 성명 . . .생
급 비 밀 위 사람에게 취급을 인가함 암호자제 20 . . . 발 행		관인

9×6㎝

Ⅱ급 .............................................................. 황색

Ⅲ급 .............................................................. 청색

[ 별지 제10호 서식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 급 연월일	소 속	직위 및 직 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비밀 등급	회수 여부	수령 자인	결 재
									담당	팀장

[ 별지 제11호 서식 ]

비 밀 취 급 인 가 증 재 발 급 신 청 서

분류기호 :                                            20   .    .    .

수    신 :             장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훼손)하였기 확인서(또는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가 대상자	소 속			직위 및직책
	성 명		연 월 일	20 . . .	인가등급
	주민등록 번 호		당초인가 연 월 일		인가번호
발 급 사 유	구 분	분실. 훼손	분실일시	20 . . .	분실장소
	분실․훼손 및 재교부사유

첨  부  : 확인서 1매

장

검   토   의   견    서

인가증 발급 당무자 의견		보안당무자 의 견
인 가 의 견		기 타 사 항
인가증 발행 담당자 의견		보 안 담 당 검 토	(인)

[ 별지 제12호 서식 ]

비밀취급인가증 분실확인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남․여

주민등록번호 :

위 자는 20  .   .   .에 Ⅱ급․Ⅲ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보증합니다

20   .    .     .

확인자 소        속 :

직        명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직        명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장  귀하

[ 별지 제13호 서식 ]

방 문 객 (출 입) 현 황

연월일	출 입 시 간		용 무	출 입 자		입회자(면담자)		확인자
	부 터	까 지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직 급	성 명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감사규정시행내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감사규정시행내규

2007.03.05.제정 내규 제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감사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준거) 감사인은 관계법령, 단규 및 감독관청의 지시 등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애매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인의 권한과 성실의무) 감사인은 감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감사의 실시

제4조(정기 감사계획의 작성) ①감사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외부감사의 수감사항과 전년도 내부감사 실시현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정기감사는 계획상의 대상 팀 중 당해연도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정기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구분) ①감사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정기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써 제4조에 의한 정기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감사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한 특별감사는 이사장의 특명사항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다.

1.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3.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제6조(회계감사) 감사규정 제3조 제1호에 의한 회계감사에는 자금의 회계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다.

제7조(감사실시의 결정) 제5조에 의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기관, 감사인 선정 및 업무분담, 감사중점 및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감사 착수 전에 작성하여 감사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8조(감사 착수) ①정기감사시는 감사 대상 팀에 감사실시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달한 후 착수한다.

②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에 관련한 자료 및 정보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 확인

제9조(감사증표 제시) 감사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한 감사증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8조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보를 한 경우에는 감사증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증거서류의 청구 등) ①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서식에 따라 수감 팀의 장 또는 관계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

2.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3. 문답서(별지 제5호 서식)

4.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사진 또는 문서

②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6호 서식)를 감사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의한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받은 수감 팀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감사인이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1조(감사의 종결) 감사 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우선처리)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 중 또는 실시결과 적출한 사항이 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써 긴급히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실효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이를 일반적인 적출사항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감사결과 조치

제13조(감사결과 조치요구) 감사규정 제16조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조치 처리기준)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제13조에 의하여 조치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안에 따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2. 감사인의 독단에 의한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팀 및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3.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

제15조(조치결과 통보) ①감사규정 제16조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팀의 장은 지체 없이 처리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 전말을 작성하고 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판정 사항, 징계사항은 30일 이내

2. 시정사항은 20일 이내

3. 개선 요구사안은 1월 이내

③제2항의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그 처리 가능일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3항의 처리기한의 연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미 집행사항의 독촉)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지정한 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집행 독촉서를 발부한다.

제17조(수범사례의 발굴) 감사인은 수감팀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단 경영목표 달성 및 개선에 이바지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팀 또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특별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 4 장   보고 및 기타

제18조(외부감사의 수감 보고) 소관팀의 장이 외부감사를 수감 받은 경우에는 감사대상 및 감사인의 소속, 직, 성명과 감사기간 등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보고) 소관팀의 장은 소관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감사규정 제22조 사고 보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감사업무에 관하여는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구 분	내 용
주 의	․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써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써 경미한 사항
경 고	․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써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으로써 위법부당 행위가 중요시되나 그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 정	․부당처리 사항으로써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
개 선	․감사결과 위배행위가 단규 또는 제도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항
변 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손을 초래한 경우 또는 행위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의 사항
징 계	․법령, 단규, 지시사항 및 공단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항
고 발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현지시정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단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업무 처리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 별지 제1호 서식 ]

감 사 실 시  통 보 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감사실시 통보

공단 감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귀 팀에 대한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통보합니다.

1. 감사대상팀 :

2. 감 사  범 위 :

3. 감 사  기 간 : 20  .   .     부터 20  .   .

4. 감   사   인 :

20   .     .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감사

[ 별지 제2호 서식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감        사         증        표

20  .    .    .

번 호 :

공단 감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임을 증명하니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 대상 팀 :

2. 감 사  범 위 :

3. 감 사  기 간 :

4. 감   사   인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감사(인)

[ 별지 제3호 서식 ]

경     위     서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건      명 :

위 본인은                의 건에 관하여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임의 기술합니다.

( 경     위 )

위의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증거자료 :            매.  끝.

20    .   .   .

위 기술자              (인)

[ 별지 제4호 서식 ]

확     인     서

1. 제    목 :

2. 확인내용 :

3. 관 련 자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관련기간	담당직무	현근무처	관련사항

위에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 별지 제5호 서식 ]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 및 직책 :

성        명 :                         ( 주민등록 번호 )

( 전 소속 직위 및 직명 )

년  월  일생 ( 만   세 )

위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직) (성명)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 사건과 관련된 직위 재직한 기간은?

답 :

(후면)

문 : 더 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간인한 후(서명, 무인) 날인하게 한다.

20    년   월   일

진술인     소속              직             성명            (인)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 별지 제6호 서식 ]

질     문     서

발부번호 :
제 목 :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팀명 : 직성명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 년 월 일 귀하 팀명 : 직성명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별지 제7호 서식 ]

감사결과 처리전말

처분일자	관 련 자			처분건명 및 처분요구 내용	처 리 내 용
	소 속	직 급	성 명

[ 별지 제8호 서식 ]

집 행  독 촉 서

감사결과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 독촉					회 보
문서번호 : 호 20 . . . 수 신 : 발 신 : 감사 다음 사항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니 20 . . 까지 그 집행 전말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호 20 . . . 수 신 : 감사 발 신 :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팀명	처분 요구사항				집 행 전 말		미집행 사 유	집행방안
	일자 및 번 호	종 류	제 목	금 액 (인원)	집 행	미집행

[ 별지 제9호 서식 ]

사 고  보 고 서

1. 사 고 일 시 :

2. 사 고 장 소 :

3. 사 고 내 용 :

4. 사고자 인적사항

소 속	직급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비 고

5. 조 치 내 역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민원처리규정시행내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민원처리규정시행내규

2007.  3. 21. 제정 내규 제 5호

2020. 11.  3.         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민원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업무 총괄팀의 장(이하 “민원심사관”이라 한다)과 당해 민원사항의 처리 또는 처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주무팀(이하 “처리주무팀”라 한다)의 세부 업무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단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②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공단에 대하여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1. 3.)

1. 건의 및 질의사항

2. 제증명 또는 확인의 청구

3. 기타 공단의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조(민원의 분류) ①공단에 제기되는 민원은 일반민원, 고충민원으로 분류한다.

②일반민원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포함한다.

1. 질의성 민원
법령, 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법령의  해석, 특정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질의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민원

2. 건의성 민원
민원인과의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공단의 시책이나 행정제도및 그 운영상의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3. 허가 등 민원
체육시설 사용(대관) 허가 등 민원인의 신청행위를 전제로 하거나 법령에서   공단에 일정한 응답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민원으로서 주차장 차고지 증명 등의 사실관계의 증빙․확인 등에 관한 증명민원을 포함한다.

③고충민원이라 함은 공단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처리지연․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④일반민원의 내용이 민원인의 침해된 권리나 이익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고충민원으로 분류한다.

제4조(민원처리의 원칙과 사후확인) ①공단에 접수된 모든 민원은 민원심사관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각 팀별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용한다.

②민원심사관은 접수된 민원이 처리된 후,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전화로 민원처리결과 통지서의 수령여부, 처리내용의 이행여부,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민원인의 추가적 요구사항 등을 확인한다.

③제2항에 의한 사후확인 결과,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사후확인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안에 대하여는 공단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반민원의 처리

제5조(민원의 접수 등) ①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②민원사항은 민원심사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사안에 따라 처리주무팀을 지정, 이첩하여 처리토록 한다. 다만, 건의성 민원, 허가 등 민원, 인터넷 상담민원은 처리주무팀에서 이를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심사관은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구비서류의 확인 등을 이유로 민원인으로 하여금 처리주무팀을 거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④민원심사관 또는 민원총괄팀 직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민원인이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로서「위임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신청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조·확인하여야 할 관련 서류 등이 문서 보존 기간의 경과로 처리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⑥제1항에 의해 접수된 민원사항은 규정 제4조의 “민원처리부”에 의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질의성 민원의 처리) ①제3조 제2항 제1호의 질의성 민원은 처리주무팀에 의견을 조회한 후 민원심사관이 처리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요하는 단순 질의성 민원의 경우에는 이를 처리주무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처리주무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처리주무팀의 의견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심히 불합리하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민원인이 재질의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원심사관은 다시 처리주무팀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민원처리심사관이 회신할 내용이 당초 처리주무팀 의견을 수정하여 회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처리주무팀의 협조를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건의성 민원의 처리) ①제3조 제2항 제2호의 건의성 민원은 이를 민원심사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처리주무팀이 처리하며, 처리주무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처리하여야 할 민원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거나, 관계팀의 의견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의 건의성 민원을 접수한 민원심사관은 건의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처리주무팀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관계팀의 검토의견과 처리주무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건의된 민원내용이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상당한 합리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심사관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허가 등 민원의 처리) ①민원심사관에게 접수된 허가 등 민원은 이를 처리주무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처리주무팀에서 허가 등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후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허가 등 민원을 처리한 처리주무팀은 그 처리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허가 등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팀의 처리내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심사관은 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화상담 등에 의한 직접처리) 처리주무팀에 전화 등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 중 단순한 안내 또는 설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은 상담자가 직접 처리한 후, 규정 제4조에 의한 “민원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주무팀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한다.

제10조(처리주무팀 의견조회가 필요한 민원의 처리) ①법령해석에 관한 질의, 건의성 민원 등 처리주무팀의 의견 또는 결정이 필요한 민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조회기간을 명시하여 처리주무팀에 의견을 조회하여 처리한다.

②민원심사관은 의견조회를 거쳐 처리한 내용을 규정 제4조의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한다.

제11조(관련 조항과 관계) 일반민원의 처리 조항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장 고충민원 처리 조항을 준용한다.

제 3 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12조(고충민원의 청구대상) 고충민원 청구대상은 공단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처분 등으로서 즉시 시정할 것이 요구되는 사항

2.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업무처리 및 처분 등으로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처리 또는 처분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부적절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업무처리 기준이나 지침이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할 것이 요구되는 사항

5. 기타 필요한 처분 등을 필요한 때에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제13조(고충민원의 사전예방적 발굴) 민원심사관은 고충민원의 제기가 없어도 이용자(구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처분 또는 제도 등을 직권으로 발굴하여 고충민원의 제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고충민원은 문서로 민원심사관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단(사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신청(청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서명하게 한 다음 접수한다.

②고충민원을 접수한 민원심사관은 규정 제4조의 민원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처리주무팀에 고충민원을 직접 제기한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처리주무팀은 이를 처리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민원심사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조회) ①고충민원을 접수하거나 이송 받은 민원심사관은 이를 검토하여 처리주무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에 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조회서에 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처리주무팀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처리주무팀의 장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 등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민원심사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고충민원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주무팀에서 직권 시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민원처리심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6조(실지조사) ①민원심사관은 고충민원의 청구내용과 처리주무팀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처리주무팀의 도움을 받아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처리주무팀의 직원 또는 민원청구인 등의 의견 청취

2. 처리주무팀 또는 민원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나 장부, 기타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수집

3. 자료의 열람․조회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에 대한 확인

제17조(처리절차) ①민원심사관이 접수한 고충민원은 규정 제4조의 민원처리부에 기록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상급 관서(이하 “구청”이라 한다)로 민원을 이첩하는 경우, 검토 의견과 함께  고충민원 신청(청구)서 원본 및 관련서류 일체를 구청에 이첩한다.

2. 직권시정 요구대상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직권시정요구서를 주무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3. 시정 불가 대상인 고충민원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민원심사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처리주무팀의 장은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민원심사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에게 “시정불가”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 4 장    인터넷 민원 처리

제19조(인터넷 민원의 처리 원칙) ①인터넷 민원에 대한 접수․처리는 공단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②인터넷 민원은 홈페이지 고객민원상담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개정 2020. 11. 3.)

③인터넷 민원의 처리는 해당 팀별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분장의 조정을 위해 종합적인 조정․통제는 민원심사관이 한다.

④민원인이 민원 제기시 음해․무고․허위․욕설․장난 등의 내용 제기 방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민원인의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인의 전화번호, 성명 등을 입력하여야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단, 익명, 허위사실, 욕설, 장난 등의 내용이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의 조정․통제 하에 삭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⑤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다른 이용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여야 한다.

⑥부조리 신고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 이외의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인터넷 민원의 접수) ①인터넷 민원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민원상담 게시판을 통해 접수한다.(개정 2020. 11. 3.)

②접수된 민원내용은 데이터베이스화 또는 출력문서 형태로 하여 관리․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민원처리부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인터넷 민원의 처리) ①인터넷 민원은 각 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팀별로 구분 관리한다. 다만, 민원상담 내용의 성격상 고충성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직접 처리한다.

②각 팀에서는 인터넷 민원상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민원심사관은 각 팀별 처리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각 팀별 처리 담당자는 접수현황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④인터넷 민원상담의 처리는 단순 질의 및 건의사항은 3일 이내, 처리주무팀의 검토가 필요한 질의 및 건의사항은 7일 이내, 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경과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처리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예상 처리기간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인터넷 민원의 사후관리 접수) ①각 팀에서는 인터넷 민원상담 처리실태를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공단 전체의 인터넷 민원상담 처리실태를 점검하며, 수시로 각 팀별 민원상담 처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각 팀에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홈페이지에 그 답변 내용을 게재하여 사용자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3.>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11. 3.>

민원 신청(청구)서
청구인	주 소 (사 업 장)		전 화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청구내용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을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년 월 일 신청(청구)인: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처리팀 : )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 11. 3.>

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수 신: 장 제 목: (질의․건의․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담 당	팀 장
아래 청구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팀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주 소 (사 업 장)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청구 내용 (요지)
첨부: ( )청구서 사본 1부 년 월 일 민원처리심사관 (인)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11. 3.>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문서 번호				발송 일자	. . .
청구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청구일자		. . .	처리일자		. . .
청구내용
처리내용
귀하께서 20 . . . 청구한 (질의․건의․고충)민원은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또는 팀장 (인))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공단 팀 (전화번호: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이사장 명의로 통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회계규정시행내규

관악구시설관리공단회계규정시행내규 6차 개정

제정 2007. 3. 28. 내규 제 6호 개정 2014. 1. 9. 3차 개정 2020. 12. 9. 5차 개정	개정 2013. 4. 4. 2차 개정 2017. 12. 29. 4차 개정 2021. 3. 12. 6차 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수관”이라 함은 각종 수입금에 대한 조사 결정 및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2. “경리관”이라 함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3.  “지출원”이라 함은 지출원인 행위에 따라 지출의사를 결정하고 지급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4. “현금출납원”이라 함은 지급명령에 따라 현금을 출납하는 직위를 말한다.

5.  “분임직”이라 함은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자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직위를 말한다.

6. “수입금출납원”이라 함은 임대료, 광고료, 주차료 등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직위를 말한다.

7.  <삭제, 2017. 12. 29.>

제3조(회계업무취급자의 직위지정) 규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업무 취급자의 직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기획감사팀장이 분임경리관이 된다. (개정 2013. 4. 4., 2021. 3. 12.)

1. 징수관 - 이사장

2. 경리관 - 이사장

3. 분임경리관 - 상임이사

4. 지출원 – 기획감사팀장 (개정 2013. 4. 4., 2021. 3. 12.)

5. 현금출납원 - 회계(지출)담당

6. 수입금출납원 - 각 팀장

7. 일상경비출납원 - 각 팀장

제4조(회계담당) 규정 제8조 제1항 각 호의 회계담당(이하 “담당”이라 한다)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회계단위) ① 규정 제6조 제1항의 총계정원장 설치팀은 본부 및 독립회계단위 사업팀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독립회계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립회계단위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12. 29.>

제6조(전표의 기표) 전표의 기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전표 및 회계결의서는 해당사업의 담당부서에서 직접 기표 하여 경리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담당부서에서 회계전산시스템에 결의서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전표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결의서의 전표를 기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9.)

2. 회계전산화에 따른 회계결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출납 또는 대체완료 후 원본은 경리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전표처리용 및 사업부서용은 사본으로 보관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3. 회계결의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정확․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전표에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모든 계정과목을 분개형식으로 기입한다.

4. 전표작성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 1매의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2매 이상 작성할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일련번호를 정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 1. 9.)

5. 회계결의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상의 오류가 발생  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결의서의 심사) 회계결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9.)

1. 기재사항의 오류유무

2. 결재의 누락 여부

3. 전표상의 대차금액 일치여부

4. 기타 작성상 미비한 사항

제8조(회계장부의 생략) 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장부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계정원장, 분개장,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

2. 기타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비치를 생략하여도 다른 장표로 대용이 가능한 장부

제9조(일계표의 작성기준) 일계표는 당일분의 거래전표를 집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일계표 작성은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제10조(기재의 원칙) ① 보조부의 계좌,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정규란 이외에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장부의 마감요령)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다만,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현금출납장의 작성은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표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로 신 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9.)

제14조(장부의 검사) 회계처리 감독책임자는 매월 장부기입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결의서) 규정에 의한 회계결의서는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반납결의서) 가지급금 정산을 위한 반납결의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출납마감) ① 출납마감 시간은 업무종료 시간으로 한다.

② 출납마감 후 매일 자금수지 및 시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금수지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자금수지일보 작성은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제18조(마감후의 처리) ① 업무종료 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및 관계규정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② 마감 후 거래는 익일 마감 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의 전용․이용) 각 팀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이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산전용․이용요구서를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획감사팀장에게 제출하야 한다. (개정 2014. 1. 9., 2021. 3. 12.)

제20조(예비비사용) ① 각 팀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기획감사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4. 4., 2021. 3. 12.)

② 전항의 요구안에는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결산) ① 규정 제148조 제1항의 결산 총괄책임자는 기획감사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4. 4., 2021. 3. 12.)

② 해당 팀장은 결산 총괄책임자로부터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급여 등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등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삭제 2014. 1. 9.>

3.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4. 복리후생비

제24조(일상경비의 관리)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30만원 이하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비, 접대성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제26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수입금 출납원은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과금 수납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27조(징수보고서) 징수관은 수입원 발생시마다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자금운용) ① 각종 운용자금은 시중 금융기간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현금은 예외로 한다.

② 자금관리는 기획감사팀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4. 1. 9., 2021. 3. 12.)

제29조(구매요구) 규정 제1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요구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가격산출조사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구매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은 경리관 명의로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 및 예정가격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② 공단에 관한 계약서는 주관팀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확인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 등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이 되는 계약은 징수관 명의로 한다.

제3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건의 제조․구매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 팀장으로부터 검수원 지정을 받은 직원이 행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의 경우에는 주관팀장이 지정한 검사 또는 검수자가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행한다.

제32조(소액경비 집행에 관한 특례) 2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공사·용역·물품 등을 구입(온라인 거래 포함)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납품검사원, 검사요구서 등을 생략하고, 지급결의서에 검사 및 납품조서와 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가격산출 조사서를 첨부하여 집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제33조(계약방법의 명시) 주관팀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 계획,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당해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대리입찰)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때에는 피위임자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입찰서의 사용) 입찰서는 일부인을 날인하고 담당자 및 경영지원팀장이 확인 날인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4.)

제36조(예정가격조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주관팀에서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산출기초조사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새로이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거나 원가계산을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예정가격의 결정)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팀에서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 또는 계약팀에서 재확인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8조(설계도서 작성) 주관 팀장이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나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시설공사의 시행)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경리관에게 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정 2014. 1. 9.)

6. 예산과목

7. 현장감독관

제41조(계약서의 부본송부) 경리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도급계약의 억제) ① 설계용역의 도급계약은 특정의 기술, 학술이나 특수한 경험과 창안 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조사 측량 등 용역의 도급계약은 자체 직원으로서는 소정 기일 내에 성취할 수 없는 경우와 학술, 기술, 지식을 겸비한 자의 재분석을 요하는 경우에 의한다.

제43조(과업지시서 작성) 용역계약서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첨부하는 증빙서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주무자가 입증하는 사본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인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서명(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9.)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집행된 모든 회계문건은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3. 4. 4.>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 9.>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12. 29.>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12. 9.>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3. 12.>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수  입  결  의  서

								No.
회계 단위 구분			징 수 관		20 년 월 일			담 당	팀 장
					대 체 과 목

담 당		팀 장	20 년도 세입		세금계산서 발 행 의 뢰 일 자	20 . . .
			장		입금기한	20 . .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 . . .		관		입금일자	20 . . .
징 수 부 기재일자	20 . . .		항		입금은행
			세항		입금 구 좌 번 호
			목
적 요					수입금 합계
					금액 : ￦

[ 별지 제2호 서식 ]

지  출  결  의  서

								No.
계 정			경 리 관		(20 년 일반/특별 회계)			담 당	지출원
					대 체 과 목
계 좌

담 당			팀 장		20 년도 세출		지출부기장	20 . . .
					장
발 의	20 . . .			인	관
전표승인일	20 . . .			인	항
전표승인 번호	No			인	세항		부가가치세	￦
전표승인 담당					목		소 득 세	￦
					세목		주 민 세	￦
적 요					채 주		세액합계	￦
					주 소
							공급가액	￦
예산통제					성 명
추산번호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합 계	￦
추산일자					일금
납입 게좌번호					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대   체   전   표

(차변)                                                           (대변)

과 목	항 목	금 액									과 목	항 목	금 액
	합계											합계
적 요

[ 별지 제2-1호 서식 ]

지  출  결  의  서

								No.
계 정			경 리 관		(20 년 일반/특별 회계)			담 당	지출원
					대 체 과 목
계 좌

담 당			팀 장		20 년도 세출		지출부기장	20 . . .
					장
발 의	20 . . .			인	관
전표승인일	20 . . .			인	항
전표승인 번호	No			인	세항		부가가치세	￦
전표승인 담당					목		소 득 세	￦
					세목		주 민 세	￦
적 요					채 주		세액합계	￦
					주 소
							공급가액	￦
예산통제					성 명
추산번호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합 계	￦
추산일자					일금
납입 게좌번호					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 기재요령 : 회계전산 시스템상 전표 자동생성시 사용

[ 별지 제3호 서식 ]

반  납  결  의  서

NO.

금 원정	￦

담 당			팀 장		20 년도 세출		지출부기장	20 . . .
					장		예산통제
					관		추산일자	20 . . .
발 의	20 . . .			□	항		추산번호
전표승인일	20 . . .			□	세항
전표승인 번호				□	목		납입 구좌번호
전표승인 담당					세목
반 납 자		주소 : 성명 : (인)
반납사유

계정			경 리 관		20 년 월 일			담 당	팀 장
					대체 과목
계좌

[ 별지 제4호 서식 ]

예 산 전 용․이용 요 구 서

수  신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출액	예산 잔액	금 후 소요액	요구액		사유
관	항	목					증	감

20  년    월    일

장

※ 기 재 요 령

1)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전용, 이용으로 구분하여 기입사용

2) 사유란에는 전용, 이용사유를 상세하게 기입

[ 별지 제5호 서식 ]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수  신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①	기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후소요액 ③	예비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사 유
관	항	목

년     월     일

장

※ 기재요령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

[ 별지 제6호 서식 ]

가 격 산 출 조 사 서

(            )                                       (발주주관팀 작성)

일 금 :                  원정   (￦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산출조사 근거				산 출 근 거
								최저단가	금 액

조사자 : 직급     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리관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구매․인쇄 요 구 서 제조․수리
요 구 부 서								요 구 일 자
요 구 번 호								납 품 기 한
건 명								납 품 장 소
계 정 과 목								T E L
순번	품명		규격		단 위		수량			추 정				용 도 및 산출근거
										단 가		금 액
위와같이 구매를 요구합니다 20 . . 경 리 관 귀하						요구부서			이 사 장					협조사항
									팀 장
예산		추산일자		담 당
									담 당

[ 별지 제8호 서식 ]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전 화 번 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고시금액이상 공사의 경우) 1부 입찰자 :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서울특별시관악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 별지 제8-1호 서식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20 -	입 찰 일 자
	입찰단위 : 등록번호 : ( )
입찰보증금	납 부	o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사용인감	본인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위탁시설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제반 준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통. 3. 인감증명서 및 도장 1통.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 . 신청인 : (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경리관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예 정 가 격  조 서

예 정 가 격
건 명
자 료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설 계 금 액			주관팀 설계서에 의하여
기 초 금 액
작 성 자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20 년 월 일 경 리 관 (인)

[ 별지 제10호 서식 ]

물 품 검 사  조 서

계 약 건 명
납 품 자	주 소		(인)
	상 호
	대 표 자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계약체결년월일	20 년 월 일
납 품 기 한	20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20 년 월 일
검 사 년 월 일	20 년 월 일
검 사 장 소
상기와 같이 검사하였음 20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입회인 소속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관악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

[ 별지 제11호 서식 ]

기 성 부 분  검 사 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기성부분금액	일금 원정
계 약 일 자	년 월 일	준 공 기 한	년 월 일
착 공 일 자	년 월 일	기성부분검사	년 월 일
비 고	◦ 전회까지의 기성부분액 액 ◦ 금 회 기 성 부 분 액 액 ◦ 계 액
별지 명세서와 같이 기성부분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 별지 제12호 서식 ]

준  공  검  사  원

◦ 공   사  명 :

◦ 계 약 금 액 :

◦ 착공 연월일 : 20   년     월     일

◦ 준공 연월일 : 20   년     월     일

현 장 감 독 확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위 공사를 준공하였기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13호 서식 ]

예산집행과 지출결의서
우)	0876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조원동 1668)	전화:		전송: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담당:		팀장:
10002020120822	0000000005
예산집행의 품의 (보존)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제 목 :
		협조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 예 □ 아니오
제품구매 해당사항 (모두선택)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 사회적기업제품 □ 장애인기업제품 □ 소기업제품 □ 여성기업제품 □ 중기업제품 □ 친환경상품 □ 신기술제품 □ 기술개발제품 □ 해당없음
가. 지급금액:
나. 지급내역:
다. 지급대상:
라. 지급방법:
붙임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예산과목:
지 출 결 의 서
발 의	협 조 자	팀 장	재 무 관	담 당	지 출 원
지급발의
제 목 :		전표승인일
전표승인번호
전표승인담당
채주	명세와 같이 영수함.	청구	계좌번호	출금	계좌번호
주소 :
상호 :
성명 :
예산통제
추산번호	No.
추산일자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시행내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시행내규 4차 개정

2009.11.16. 제정 내규 제 7호

2011.01.13  2차 개정

2011.12.30  3차 개정

2016.09.20  4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및 감사,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단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악구에 둔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 소속 공무원(구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구청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주관하는 팀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계획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임원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 및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단축 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1.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2.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3.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에 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④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공개모집 공고를 구청과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⑤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공개모집 공고에 임용예정 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⑥ 응시원서의 접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주관으로 간사로 하여금 실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가능한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제10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0조의 2(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① 관계 법령에 따라 임원직위에 대해 직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2” 및 “별표3”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12.30)

② 임원의 직위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하며 구체적인 직위 및 자격 요건은 “별표4”에 따른다.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되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1.12.30)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결원직위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 할 수 있다.

1. 재공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

2.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때(개정 2011.12.30)

③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구청장, 상임이사는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시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별지3” 후보자 추천서 및 “별지4” 선발경과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구청장 또는 공단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 및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⑥ 이사장은 상임이사 직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관리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1.12.30)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 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공개) 구청장 및 이사장은 임원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 될 수 있도록 회의록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1.12.30)

1.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추천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16조의2(비밀누설금지)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임원의 추천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30)

제1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제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내규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01.13>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제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내규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2.30 >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제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내규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09.20>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제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개정 2016.09.20)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분	세부기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전력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관련 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 별표2 ](신설 2011.12.30)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 이사장)

1. 담당직무

가. 법령ㆍ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책임을 짐

(설립ㆍ운영조례 제8조 제2항, 정관 제11조 제1항, 직제규정 제5조)

나. 대내ㆍ외적 관계 관련 업무

주 요 업 무	중 요 도
① 관악구청 및 의회, 행정부처 관련 업무	매우 중요
② 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관련 업무	매우 중요
③ 외ㆍ내부고객 관련 업무	매우 중요
④ 위원회(이사회, 노사협의회 등) 관련 업무	중 요
⑤ 시민단체ㆍ언론기관 관련 업무	중 요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주 요 업 무	중 요 도
①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매우 중요
② 중․장기적 비전 및 목표 설정	매우 중요
③ 연도별 사업계획(정책) 결정	매우 중요
④ 사업진도 점검 및 문제ㆍ장애극복	중 요
⑤ 성과에 따른 보상	중 요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주 요 업 무	중 요 도
① 개인별, 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유지	중 요
② 조직 역량 제고	매우 중요
③ 인적 자원개발 및 관리	매우 중요
④ 직원의 복리후생	중 요
⑤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	중 요

마. 기타 관련 업무

주 요 업 무	중 요 도
① 조직의 변화와 혁신 주도	매우 중요
② 담당기능(사업)의 변화 촉구	매우 중요
③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정 운영	중 요
④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중 요
⑤ 조직간 통폐합 등 슬림화 추진	중 요

2. 직무수행요건

가. 자격요건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4에 해당되는 자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무역학, 통계학, 법학 등 시장경제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의 전공자가 유리

○ 경력

▷ 공단 운영 사업관련분야 기업체 경영 경력자

▷ 공직 또는 유사직종 근무경험자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공단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외ㆍ내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뛰어나며 조직 역량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 별표3 ](신설 2011.12.30)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 상임이사)

1. 담당직무

가. 법령ㆍ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책임을 짐

(설립ㆍ운영조례 제8조 제2항, 정관 제11조 제1항, 직제규정 제5조)

나. 대내ㆍ외적 관계 관련 업무

주 요 업 무	중 요 도
① 관악구청 및 의회, 행정부처 관련 업무	매우 중요
② 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관련 업무	매우 중요
③ 외ㆍ내부고객 관련 업무	매우 중요
④ 위원회(이사회, 노사협의회 등) 관련 업무	중 요
⑤ 시민단체ㆍ언론기관 관련 업무	중 요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주 요 업 무	중 요 도
①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매우 중요
② 중․장기적 비전 및 목표 설정	매우 중요
③ 연도별 사업계획(정책) 결정	매우 중요
④ 사업진도 점검 및 문제ㆍ장애극복	중 요
⑤ 성과에 따른 보상	중 요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주 요 업 무	중 요 도
① 개인별, 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유지	중 요
② 조직 역량 제고	매우 중요
③ 인적 자원개발 및 관리	매우 중요
④ 직원의 복리후생	중 요
⑤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	중 요

마. 기타 관련 업무

주 요 업 무	중 요 도
① 조직의 변화와 혁신 주도	매우 중요
② 담당기능(사업)의 변화 촉구	매우 중요
③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정 운영	중 요
④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중 요
⑤ 조직간 통폐합 등 슬림화 추진	중 요

2. 직무수행요건

가. 자격요건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4에 해당되는 자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 제한 없음

▷ 전공 :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무역학, 통계학, 법학 등 시장경제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의 전공자가 유리

○ 경력

▷ 공단 운영 사업관련분야 기업체 경영 경력자

▷ 공직 또는 유사직종 근무경험자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공단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외ㆍ내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뛰어나며 조직 역량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별표 4](신설 2011.12.30)

직위별 자격요건

직 위	자격요건
이 사 장	- 상장기업 등에서 상임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투자기관 ․ 공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로서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할 수 있는 자
상임이사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 ․ 사기업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위와 같은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비상임이사	-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세무 및 회계 전문가 - 공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 교통ㆍ경영ㆍ컨설팅 전문가 또는 기타 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가

[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1.01.13)(개정 2011.12.30)(개정 2016.09.20)

서류심사 평가표

접수번호			지원자명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점수 ( / 만점)
			수	우	미		양	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30점	30	27	24		21	18	/30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30점	30	27	24		21	18	/30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점	20	18	16		14	12	/20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10점	10	9	8		7	6	/10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10점	10	9	8		7	6	/10
합계									/100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01.13)(개정 2011.12.30)(개정 2016.09.20)

면접심사 평가표

접수번호			지원자명
구분	평가항목			점수						점수 ( /만점)
				수	우	미		양	가
경영 혁신 (3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10	8	6		4	2	/30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10	8	6		4	2
	3.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10	8	6		4	2
노사 및 직원 친화력 (3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10	8	6		4	2	/3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10	8	6		4	2
	3.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10	8	6		4	2
전문성 (10)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10
	2.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리더십 (10)	1.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10
	2.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국익과 공익․지역사회 발전을 우선하는 인식			5	4	3		2	1	/10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강 (10)	1.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 (신설 2011.12.30)(개정 2016.09.20)

임원 후보자 추천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 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 번	성 명	추 천 사 유	비 고
1. 이상 ○ 명, 가나다 순임 2. 추천사유는 100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별첨 : 추천후보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 원 장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 별지 제3호의 별첨1 ] (신설 2011.12.30)

임원 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 주요경력은 최근 경력순으로 4 ∼ 5개 작성

[ 별지 제4호 서식 ] (신설 2011.12.30)(개정 2016.09.20)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    )직위(성명:OOO)의 임기 만료(20  .  .  .)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1○.○.○(○) 10:00, 공단7층 회의실

○ 응모자 ○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1○.○.○)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1○.○.○～○.○),

공단 홈페이지(201○.○.○～○.○)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1○.○.○)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1○.○.○～○,○),

공단 홈페이지(201○.○.○～○.○)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직제규정시행내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28차 개정

제정 2011. 11. 14. 내규 제8호 개정 2012. 2. 13. 3차 개정 2012. 11. 8. 5차 개정 2013. 2. 27. 7차 개정 2013. 10. 8. 9차 개정 2014. 6. 13. 11차 개정 2015. 2. 10. 13차 개정 2015. 12. 31. 15차 개정 2017. 7. 26. 17차 개정 2017. 10. 31. 19차 개정 2018. 12. 31. 21차 개정 2020. 4. 1. 23차 개정 2021. 3. 12. 25차 개정 2023. 2. 21. 27차 개정	개정 2012. 1. 2. 2차 개정 2012. 6. 18. 4차 개정 2012. 12. 31. 6차 개정 2013. 4. 4. 8차 개정 2014. 1. 9. 10차 개정 2014. 9. 29. 12차 개정 2015. 3. 20. 14차 개정 2017. 6. 21. 16차 개정 2017. 9. 5. 18차 개정 2018. 1. 1. 20차 개정 2019. 12. 30. 22차 개정 2020. 11. 5. 24차 개정 2021. 6. 25. 26차 개정 2023. 4. 28. 28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직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팀별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팀별 정원) 각 팀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 2.>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2. 13.>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6. 18.>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1. 8.>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2. 31.>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8급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8급 정원은 정규직 직급 전환 추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전환 전까지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 4.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8급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8급 정원은 정규직 직급 전환 추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전환 전까지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 10. 8.>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9.>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13.>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29.>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0.>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20.>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 수탁 준비 등으로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 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해서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2. 31.>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7.>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26.>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5.>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31.>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0.>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5.>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2.>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25.>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21.>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28.>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개정 2012. 1. 1., 2012. 2. 13., 2012. 6. 18., 2012. 11. 8., 2012. 12. 31.,

2013. 2. 27., 2013. 4. 4., 2013. 10. 8., 2014. 1. 9., 2014. 6. 13., 2014. 9. 29., 2015. 2. 10., 2015. 3. 20., 2015. 12. 31., 2017. 6. 27., 2017. 7. 26., 2017. 9. 5., 2017. 10. 31., 2018. 1. 1., 2018. 12. 31., 2019. 12. 30., 2020. 4. 1., 2020. 11. 5., 2021. 3. 12., 2021. 6. 25., 2023. 2. 21., 2023. 4. 28.>

정   원   표

○ 정원(일반직․기술직․공무직)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기획 감사팀	경영 지원팀	문화 체육팀	생활 체육팀	주차 사업팀	환경 시설팀
총계			187	2	9	12	44	26	59	35
임원			2	2	-	-	-	-	-	-
직원	계		185	-	9	12	44	26	59	35
	일반직	소계	70	-	9	11	23	5	12	10
		3급	3	-	1	1	1	-	-	-
		4급	3	-	-	-	-	1	1	1
		5급	15	-	3	3	3	2	2	2
		6급	23	-	2	4	9	2	4	2
		7급	26	-	3	3	10	-	5	5
	기술직	소계	15	-	-	-	5	-	1	9
		5급	5	-	-	-	2	-	1	2
		6급	3	-	-	-	1	-	-	2
		7급	7	-	-	-	2	-	-	5
	공무직	소계	100	-	-	1	16	21	46	16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사운영상 필요시 잠정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있다.

○ 정원외(임시직원)                                                          (단위: 명)

구분		계	기획 감사팀	경영 지원팀	문화 체육팀	생활 체육팀	주차 사업팀	환경 시설팀
임시직원	소계	123	-	1	52	15	22	33
	전문강사직	18	-	-	17	1	-	-
	기간직 고령친화직	105	-	1	35	14	22	33

공단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시행내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시행내규

2011.12.30 제정 내규 제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임ㆍ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단 소속 임ㆍ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ㆍ직원 (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또는 감사책임자는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 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다. 공단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라.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인감)의 부정사용 또는 공단 명의를 도용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 행위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

② 고발 및 수사의뢰는 이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서 책임자급 직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③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또는 구두로 고발)를 요청한 후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책임자는 고발 및 수사의뢰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 및 수사의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 및 수사의뢰를 아니하는 사유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공단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제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업무관련 범죄 행위 보고

범죄행위자	소속 : 팀 직위(직급) : ( ) 성명 :
범죄혐의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별첨)	1. 2. 3.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시행내규 제3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범죄혐의내용을 보고합니다.

20   .    .    .

소속 :         팀     직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2호]

고   발   장

(수사의뢰서)

1. 피고발인(피수사의뢰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근   무   처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3호]

고발 및 수사의뢰 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인적사항				고발(수사의뢰)		수사하는 기 관	범죄혐의내용	최종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수사의뢰) 당시 소속	직급	성명 (주민번호)	일 자	접수기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기능인재추천채용제운영규정시행내규

기능인재추천채용제운영규정시행내규 4차 개정

제정 2012. 3. 30.

2차 개정 2013. 3. 29.

3차 개정 2018. 5. 28.

4차 개정 2023. 4. 28.

제 1장 총  칙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우수한 기능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기능인재’이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 선발된 자를 말한다.

②‘견습’이라 함은 ‘기능인재’로 채용 선발된 자로서 정규직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3개월간 직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견습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에 견습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기술․기능 분야’라 함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정규직의 각 직종․직급에 관련된 계통의 기술․기능 분야를 말한다.

⑤‘학교’라 함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각 직종․직급과 관련된 계통의 기술․기능 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⑥‘학교의 장’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한다.

⑦‘해당학과’라 함은 실제 추천․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과로서, 선발 공고된 선발예정 직종과 관련되는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를 말한다.

제 2장 학교의 추천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에게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3.03.29)

1. 해당학과가 설치된 학교에서 선발분야와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거나, 학교장이 승인한 취업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취업계 제출 후 해당학기 종료시 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3. 4. 28.)

2. 해당학과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해당학과 및 선발공고문상에 예시된 학과, 기타 학과 명칭은 다르지만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학과를 말하며, 추천학교의 장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 후 추천한다.

3. 추천일 현재 일정수준의 학사과정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졸업자 (개정 2023. 4. 28.)

4. 추천가능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에 한하며, 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다만, 1학기 과정 이수중일 경우 취업계로 대체 가능 (개정 2023. 4. 28.)

5. 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전후의 각 학교 성적을 편입 전후의 소속학과 학생수에 비례․통산(가중 평균)하여 석차를 산출한다.

[산출식 : A학교 석차비율 × (A학교 정원/(A학교 정원+B학교 정원)) + B학교 석차비율 × (B학교 정원/(A학교 정원+B학교 정원))

(예) 200명이 정원인 A학교에서 상위 12% 석차에 해당하는 자가 600명이 정원인

B학교에 편입하여 상위 8% 석차를 기록한 경우의 통산 성적 산출

=> (12% × 200 / (200 + 600)) + (8% × 200 / (200 + 600) = 9%

6.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소속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과, 대학의 경우는 동일학부, 단과대학, 동일계열 등으로 석차를 비교할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초로 10명 이상이 되는 단위 집단 내에서 석차비율을 산출한다.

7. 견습근무 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예) 2023년에 모집․선발하여 2023년에 견습이 예정된 경우 추천 대상

: ‘05.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된다. (개정 2023. 4. 28.)

제4조(추천 결격사유)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제5조(추천 인원) 당해연도 소속학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별표1]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천 할 수 있다. 다만,「고등교육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학교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할 수 있으며, 본교의 일부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등)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심의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학교 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추천서의 제출) 학교의 장은 추천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능인재의 선발

제8조(선발 등 공고) 이사장은 각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기능인재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추천의 선발예정 직종․직급 및 인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및 관악구청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클린아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방법) ①기능인재는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정규직원의 직종 중 선발 예정 직급별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서류전형은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필기시험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에서 직급별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시험의 공통과목으로 한다.

④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 마다 각각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한다.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이사장은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합격자 결정) ①서류전형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을 결정한다.

②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③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이사장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선발예정 직종․직급별로 50% 이상 합격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등 각 단계별 시험에서 합격자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의 수가 전체 지원자의 20% 이하인 직종․직급에 대하여는 25% 이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거나, 견습근무 시작 전일까지 해당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견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함)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만점 기타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공단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2023. 4. 28.)

제13조(선발시 구비서류) 기능인재 선발시 구비서류는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3조에 따른다.

제4장 견습직원의 법적 지위

제14조(소속) ①견습직원의 소속은 공단으로 한다.

②견습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직원으로의 임용, 기본교육, 보수지급을 포함한 기타 업무는 견습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15조(신분) ①견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단 직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견습직원에게는 직원에 준하는 견습직원증을 발급한다.

제16조(복무) 견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정규직원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7조(의무) 견습직원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견습에 임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 ①견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종․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보수 규정 및 시행내규에 따른다

②견습직원의 견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종․직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9조(복리후생) 이사장은 견습직원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제20조(견습의 유예 및 정지)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이나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견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견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견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견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④이사장이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당해 견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견습근무는 유예된다.

⑤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견습직원은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장(이사장)은 잔여기간동안 견습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견습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상실 및 취소) ①견습직원으로 추천․선발 또는 견습근무 중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천․선발의 효력 또는 견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②이사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가 결과 1회 이상 최하(“불량”)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견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견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장 견습근무

제22조(목적) 견습근무는 직원으로서의 소양과 직장에서의 적응능력 및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제23조(기본교육) 이사장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제24조(견습부서 배정) ①이사장은 결원(예상결원을 포함한다),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견습직원의 임용예정 직종․직급,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시험성적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서에 견습직원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한다.

②견습직원은 견습기간 완료 후 정규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견습요령)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의 근무부서를 임용예정 직종․직급의 업무를 고려

하여 정하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견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임용예정 직종․직급,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견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견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견습근무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견습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고, 기업에 신속히 적응하며,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⑤멘토로 지정된 직원은 견습직원의 자문 요청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견습직원의 견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능력배양)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 직종․직급 및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타 능력발전을 위한 개인별 상시학습 등은 정규직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7조(지도‧감독‧지원)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전반적인 견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

감독한다.

②견습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견습직원으로 하여금 견습종료 한달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무내용, 직무관련 교육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견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교육과정 신설․지정 등 견습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견습직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고, 견습직원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견습직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6장 견습직원의 평가와 직원 임용

제29조(근무성적평가) ①견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견습종료

40일 전에 정규직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 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중 종합평가 의견란에 견습직원의 국가관, 기업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견습직원의 정규직 임용 여부 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임용여부 결정)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견습직원임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팀장급으로 하되, 위원 중에 견습부서의 장을 1인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2. 국가관과 윤리의식, 소속직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및 성실성

3.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 능력

4.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채용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견습직원의 직원 임용) ①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

로 결정된 자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견습직원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채용시험과 시보(인턴)임용을 면제한다.

③견습직원의 임용직종․직급은 견습직원 선발시의 임용예정 직종․직급에 따른다. 다만, 인력운영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이사장은 견습직원의 전공과 견습 직무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에 상응하는 직종․직급으로 변경 임용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9.>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28.>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의 학과별 추천 상한 인원

학과별 정원	100명 이하	101명 이상
학과별 추천인원	1명	2명 이내

※ 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 : 학과별 추천인원을 합산하여 총 3명까지 가능

※ 학과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

※ 학과별 정원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의 추천당시의 정원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05.28.)

지방공기업 기능인재 추천서

추천 직종․직급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사 진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생년월일		-
학력사항	학 교
	소 재 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졸업예정) 년 월
학업성적	(졸업자)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졸업예정자)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ｏ 위 사람은 기능인재 선발공고상의 선발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로서, ｏ 기능인재추천채용을 위한 견습직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 교장(대학 총장)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돼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 중 택일) ※ 석차비율 기재 : 졸업자는 소속 학과에서의 전학년 학과 석차비율 기재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까지의 학과 석차비율 기재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8.05.28.)

견습 유예(정지) 신청서

견습 유예(정지) 신청서

○ 시험구분 :         년도 견습직원 합격자

○ 견습직원 등록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우 :     -      )

○ 전화번호 : (     -      -        )

※ 휴대폰 : (     -      -        )

○ 유예신청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   월)

위 본인은 (                 ) 사유로 위와 같이 견습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합니다.

.      .       .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8.05.28.)

견습직원 인사관리카드

(견습부서명 :               )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견습시작일
						한 글 (한 자)
						응시지역		최 종 학 교				병 역
현 주 소 (연락처)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위
견습경력	기 간								견습부서 및 업무
	～
	～
	～
	～
교육훈련	기 간								교 육 과 정
	～
	～
	～
	～
외국어 능력
자격증

[별지 제4호 서식]

견습 보고서

(견습직원명 :               )

1. 견습 기관  :

2. 견습 기간  :   .  .  ~   . .

견습 부서	견습 기간

3. 업무 실적

주요업무	업무 추진 내용

4. 교육훈련(총   시간)

일 시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 및 학습내용

5. 멘토 지정 및 운영

< 멘토지정 현황 >

성 명	소속부서	직급	지정일

< 멘토링 횟수 : 총  회 >

일 시	주요 내용

6. 견습직원 건의사항

문제점
건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견습직원 근무성적 평가서

◈ 견습근무기관 :

◈ 평가대상기간 :   .  .  .  ~  .  .  . 까지

성 명	견습 부서	근무기간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한 모든 부서를 기재

1. 업무실적 (견습직원 작성)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견습직원 작성)

○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

○ PC 활용 및 정보화 능력 :

※ 소지 자격증,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기재

○ 외국어능력 :

○ 기타 :

3. 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

○ 지 각 ( )일 ○ 무단결근 ( )일 ○ 무단조퇴 ( )회 ○ 장시간 무단이석 ( )회	○ 경고 또는 주의 ( )회 ○ 대민불친절 ( )회 ○ 기 타( )

※평가대상 기간 중의 감점사항을 평가자가 기재

4. 근무성적 평가

① 근무실적(60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실적의 질 (12점)	실적의 양 (12점)	업무 정확도 (12점)	업무 적시성 (12점)	업무 개선도 (12점)
평가자(60점)
확인자(60점)
평 균

② 직무수행능력(30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기업윤리 및 소양(6점)	업무전문성 (6점)	판단력 (6점)	협조성 (6점)	추진력 (6점)
평가자(30점)
확인자(30점)
평 균

③ 직무수행태도(10점)

평가점수(10점 - 감점)	점

※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10점 만점에서 감점평가

종합 평가점수 (①②③의 평가점수 합계)	점 (평가등급 : )

※평가등급 :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90점이상을 우수, 75점이상 90점미만을 보통, 60점이상 75점미만을 미흡, 60점미만을 불량으로 함

5. 종합평가의견

의 견
평가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의 견
확인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참조>

평가항목별 배점 및 참고사항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참고 사항
근무실적 (60점)	업무실적의 질 (12점)	○ 업무 성과의 완성도 ○ 당초 계획한 기대효과 달성여부 ○ 업무수행의 결과가 前期에 비하여 향상 ○ 업무수행결과물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업무실적의 양 (12점)	○ 다른 직원과 비교할 때 수행하는 업무의 양 ○ 업무량이 늘어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업무 정확도 (12점)	○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 ○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업무를 정확히 처리
	업무 적시성 (12점)	○ 맡은 업무를 정해진 기간(시간)내에 처리 ○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 긴급한 현안을 적시에 처리
	업무 개선도 (12점)	○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 ○ 현행 제도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시도 ○ 업무개선 관련 제안의 질과 양
직무수행능력 (30점)	기업윤리 (6점)	○ 公私생활중 직원으로서 도덕적 윤리 준수 ○ 업무수행상 무사공평의 원칙 준수 ○ 근무시간중 개인사무 자제 및 업무 집중 ○ 법령 준수, 민원 친절 ○ 기타 복무상의 의무 준수
	업무 전문성 (6점)	○ 담당업무관련 이론 및 실무지식 보유 ○ 직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과 활용 능력
	판단력 (6점)	○ 업무추진상 현황 및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능력
	협조성 (6점)	○ 과․팀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업무를 처리 ○ 과․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능력 ○ 타 직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 다른 동료의 업무성과를 지원하는 능력
	추진력 (6점)	○ 업무추진과정에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 ○ 목표를 기한내 달성해 나가는 능력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8.05.28.)

견습근무 포기서

▪	시험구분	:	년 제 회 견습직원 선발시험
▪	견습부처	: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견습근무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므로 견습근무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견습포기서 제출일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안전보건관리시행내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안전보건관리시행내규 6차 개정

제정 2012. 10. 25. 내규 제 11호 개정 2015. 12. 31. 3차 개정 2021. 2. 25. 5차 개정	개정 2013. 4. 4. 2차 개정 2021. 2. 14. 4차 개정 2021. 3. 12. 6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라 함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자재, 전기,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경우와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제반재해를 말한다.

2. “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라 함은 고의적 의도없이 돌발적으로 나타나 인적, 물적 재해를 야기한 사건 또는 현상을 말한다.

3. “안전관리”라 함은 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는 물리적, 기계적 결함상태 또는 불안전한 행동 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제거 및 시정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을 유지ㆍ 증진시켜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직원의 건강에 심한 영향을 주는 각종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 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작업환경 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작업장을 측정,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직원”이라 함은 공단의 직원은 물론 잡급, 용역, 공익요원 등 공단사업장에서 직원과 함께 근무(작업)하는 종사인력 모두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공단의 임직원과 방문객 및 출입자, 각종 공사도급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 ① 공단의 모든 작업 및 관리업무는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제반사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비, 기계, 장비,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시정, 개선요구(건의)하는 경우, 공단은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이 필요한 경우 특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 ① 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사업장내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임직원은 관계법령 및 이 내규에서 정하는 제반 안전보건 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조치에 적극적으로 순응 및 협조 하여야한다.

③ 공단의 각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부서 내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제 2 장   안전ㆍ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직제를 통하여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7조(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①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본부장이 수행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4.)

1. 공단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내규 제ㆍ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 측정ㆍ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사고ㆍ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사고 및 재해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관계자의 직무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 사항

12.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사항

13.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안전관리 주관부서) ① 공단의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환경시설팀”으로 한다.

② 안전관리 주관부서장은 공단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사장 및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각 부서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정 및 관장한다.

③ 안전관리 주관부서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 조언한다.

1. 제7조 제2항 각 호의 정한 업무 중 안전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2.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계획 수립

3. 안전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안전관계 요원의 지도 및 독려

5. 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각종공사 도급자에 대한 안전관리방법, 지도 및 보완요구

8. 안전보건관리내규 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9.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안전관리자 업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5.)

제9조(보건관리 주관부서) ① 공단의 보건관리 주관부서는 경영지원팀으로 한다. (개정 2013. 4. 4.)

② 보건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의 보건관리에 관하여 이사장 및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각 부서의 보건관리 업무를 통제, 조정 및 관장한다.

③ 보건관리 주관부서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산업 보건의를 선임 및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한다.

1. 제7조 제2항 각 호의 정한 업무 중 보건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독려

5. 보건점검,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6. 안전보건 관리내규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7. 기타 직원의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⑤ 제3항에 의하여 선임된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진단 실시결과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직원의 건강 보호조치

2. 직원의 건강장애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직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의학적 필요조치

⑥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업무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업무상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서 소관 사업장 및 직원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5.)

1. 공단 안전관리 목표와 방침 전달

2. 소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3. 소관 사업장의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4. 소관 부서 직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5. 소관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상황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6. 위험물 기타 불안전 요인의 신속한 제거와 시정, 지도

7. 소관사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인

8. 관리책임자, 안전 및 보건 관리 주관부서장의 지시, 조정, 통제사항 이행

9.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 사항 협조 및 조치

10. 소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 업무

② 이사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다해야 한다.

제11조(안전담당자) ① 관리감독자는 소관 사업장에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담당자는 관리반장, 시설장, 조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이나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4. 지게차,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

5.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작업

6. 높이가 2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트리는 작업(하역기계작업 제외)

7.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작업(소형보일러 제외)

8. 승강기 수리ㆍ수선 작업

9.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2] 관련 작업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담당자는 소관작업을 지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작업에 대한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2. 소관 작업에 배치(투입)되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3. 소관 작업관련 유해 또는 위험함 기계, 기구,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4. 기타 소관 작업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제 3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조(구성·운영) 공단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안전, 보건, 방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1. 2. 25.)

제13조(심의의결)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 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시행내규 제ㆍ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인원수 결정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 사항

6.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 기본 교육(훈련) 계획 수립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환경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작업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근무직원의 근무복 선정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7.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안전보건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 측정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3. 안전관리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재해통계에 관한 사항

④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안전ㆍ보건 교육

제14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의 안전ㆍ보건 교육은 자체교육과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교육은 공단 책임하에 실시하는 직원 교육으로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변경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외부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자격취득교육, 특정과정 양성교육 등을 말한다.

④ 각종 안전ㆍ보건 교육시에는 자체교재나 관계법령의거 승인된 외부교재를 사용하며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계획수립) ① 안전관리 주관부서장은 매년도 12월 중 보건관리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통합수립한 후 이사장 및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공단 안전, 보건 교육담당자로서 매년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

제16조(신규채용자 교육) ① 공단에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각각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2. 25.)

1. 공단 안전보건 관리내규에 관한 사항

2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3.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10.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작업내용 변경교육) ① 직원의 전보발령등으로 작업(업무)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할 경우 변경업무 배치 전에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직원에 대한 교육내용은 제16조 제2항과 동일하며 배치 받은 소관부서장이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18조(정기교육)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을 실시하되 부서단위, 직종단위 또는 전사단위로 구분 실시할 수 있다.

② 부서 또는 직종단위로 실시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이 주관하고 전사단위로 실시하는 경우 보건관리 주관부서장 협조 하에 안전관리 주관부서장이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정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5.)

1. 공단 안전보건관리내규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관리감독자 교육) ① 공단 각 부서장은 관리감독자로서 매월 2시간 또는 년 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책임자가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5.)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10.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외부교육) ① 공단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선임 1년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 및 교육이수 후 매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이 희망할 경우 직무교육, 자격취득교육, 특정과정 양성교육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외부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그 교육 참여시간은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교육관계 서류보존) ① 공단 안전보건에 대한 각종 교육결과는 당해 교육 주관자가 “안전보건교육실시 결과보고”(별지 제1호 서식) 의거 작성하여 안전관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안전관리주관 부서장은 공단의 안전보건 교육실적을 취합 및 유지하고 해당 교육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전관리

제22조(안전관리계획수립) ① 안전관리 주관부서장은 매년도 12월중 보건관리 주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통합 수립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제15조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계획은 확정 즉시 전부서에 통보하며 각 부서장은 자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진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사항

2. 유해,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정기점검 사항

3. 안전 교육훈련 사항

4. 사고 원인 조사 및 그 대책 수립 사항

5. 안전 관계서류의 기록 및 보존 사항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기계, 기구 및 설비의 방호장치) ① 공단 임직원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의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위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입, 사용, 설치 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제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승강기

2. 리프트

3. 보일러

4. 추락,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설비 또는 가설 기자재

5.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8] 에 명시된 기계, 기구 등

② 제1항에 안전장치 및 방지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는 법령에 의한 성능검정 합격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토록 한다.

제25조(정기 및 자체검사) ① 제24조 제1항 각 호의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기 및 자체검사를 기계ㆍ기구ㆍ설비별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체검사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이상 발견시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고 “사용중지표식”을 부착한 후 수리ㆍ수선하여야 하며, 수리ㆍ수선 완료 경우 반드시 시운전으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용중지표식”을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문제점을 종합검토하고 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토록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소관 사업장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기계, 기구, 설비, 장치, 구축물, 시설물 등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불량한 작업방법의 위험

5.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6. 기타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② 관리감독자는 명절 휴무와 3일 이상의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 각종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또는 조치기간 및 목적사항

2. 사전 안전조치 사항

3. 일, 숙직(특별)근무 강화 및 순찰근무 강화 사항

4. 휴무기간 중 공사 또는 작업사항

5. 비상연락망

6. 기타 사전조치 사항

③ 차량관리 및 운영부서의 장은 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작업중지) ① 중대한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발견(인지)직원은 당해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책임자는 즉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근무직원을 긴급 대피조치 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상급자에게 재해상황을 보고하고 제43조에 의한 초동대처 임무를 수행한다.

② 재해상황을 최종보고 받은 명령권자는 재해 등급별, 단계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용한 인력, 장비, 물자를 비상동원하여 재해를 신속하게 수습 및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재해발생이 확인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안전순찰 및 점검) ① 각 사업장내 추락, 붕괴, 침하, 화재, 감전, 도난의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 특히 위험한 작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외부인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작업관련 기계, 장비 및 취급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 관계자는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공단 사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며 안전에 대한 직원(작업자)의 의식을 고취하고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 및 문제점 발견 시 안전관리자 또는 소관 관리감독자에게 지시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주 1회 이상 소관사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되 해당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하고 이상 유무 사항, 조치사항 등 그 결과를 기록 및 유지관리 한다.

3. 안전관리자는 주1회 이상 공단 사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되 해당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점검표”를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점검하고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 및 문제점 발견시 관련자에 대하여 “시정지시서”를 교부하여 시정, 개선 및 주의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유지관리한다.

4. 모든 근무(작업)자는 소관 근무(작업)과 관련된 기계, 장비 및 취급설비 등에 대하여 작업 전후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작업일지에 기록 관리하되 이상 발견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 및 조치한 후 작업(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일과 후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2, 3호에 의한 “안전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계, 장비 및 설비의 정비 및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 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유무

3. 유해 위험물, 재료, 물자 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4. 근무(작업)자의 작업상태 및 근무수칙 이행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 설치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실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 신기계, 기구 및 새로운 작업방법 도입경우와 기계, 기구 수리 후에는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④ 모든 안전점검 결과는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① 관리책임자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종류 및 실정에 맞는 안전작업지침을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안전작업지침에 의한 소관 사업장의 “안전수칙”을 작업별 또는 설비별로 작성하고 근무(작업)자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비치(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내 모든 직원(작업자)은 “안전작업지침”을 숙지하고 당해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근무)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수정보완하고 근무 (작업)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동일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3. 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제30조(안전표지) ① 안전관리 주관부서장은 공단 제반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의 종류, 형태, 용도, 부착장소, 색채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의2]와 [별표 2]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거하여 설치(부착)한 안전표지는 소관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사업장내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사업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최소 필요량을 정하여 안전관리자가 승인한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안전관리자의 사전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업장 내에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휴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자의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보호구) ① 직원의 작업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보호구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합격품이나 품질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안전장갑

5. 방진마스크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② 안전관리감독자는 사고 및 재해위험이 있는 사업(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작업전 당해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한다.

제 6 장   보건관리

제33조(건강진단) ① 공단은 직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재직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진단은 신규채용자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으로 구분 실시한다.

③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 건강진단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직원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건강진단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단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의 건강진단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⑤ 공단은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별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에 대한 각종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신규채용자 건강진단) 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신체에 결격사유가 없는 건강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진단결과 다음 각 호의 질환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활동성 폐결핵 소견자

2. B형 간염 및 간기능의 이상 소견자

3. 고혈압 소견자 (150/100 mmhg 이상)

4. 심장, 신장의 이상 소견자

5. 기타 기존 질병으로서 직업성 질환에 이완 될 수 있거나 악화우려가 있는 유소견자

제35조(일반건강진단) ① 공단은 재직직원 중 사무관리분야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그 밖에 현장관리분야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검진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건강진단결과 직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직원에 대하여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근무부서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안정,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특수,임시건강진단)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시행규칙 벌표12의 3에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2015.12.31 개정)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 : 108종

나. 금속류 : 19종

다. 산 및 알카리류 : 8종

라. 가스상태 물질류 : 14종

2. 분진 : 6종

3. 물리적 인자 : 8종

4. 야간작업

가. 6개월 간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 간 22:00부터 익일 06:00의 시간 중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또는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특수 및 임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건강진단개인표” 교부 및 “건강진단결과표” 보고 방법은 제37조 제3항을 적용한다.

제37조(작업환경측정) ① 공단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규칙 제93조 관련 [별표 11의3])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사업장 직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경우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측정하며 그 방법은 “작업환경측정방법”(노동부고시 제 1988-70호)에 의한다.

제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전염에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알콜중독,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그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동료직원 또는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 질병자

② 제1항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공단은 보건관리자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은 후 공단 취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가 또는 휴직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조치 하도록 한다.

제39조(근무복) ① 직원의 근무복은 기능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되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② 근무복의 지급기준, 주기 등을 공단 복지후생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직원은 근무중 규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해수습 및 대책수립

제40조(재난대책본부 운영) ① 공단은 재해발생시 [별표 2]와 같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 후 관계인력을 명령ㆍ소집하여 수습(대응)한다.

② 근무인력의 동원 범위 및 규모는 명령권자가 재해규모를 고려, 적정인력을 판단하여 최종결정한다.

제41조(사고수습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공단은 재해발생시 [별표 3]과 같이 사고수습대책 종합상황실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42조(현장근무자 초동대처)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발견(인지)자는 당해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현장책임자는 즉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근무직원 및 고객(주민)을 긴급대피 조치한 후 다음과 같이 초동대처한다.

1. 재해발생 상황보고

2. 재난 등급별, 종류별 유관기관 지원요청

3. 재난현장 출입통제 및 재해확산 방지 조치

4. 부상자 응급조치 및 긴급후송

5. 재난현장 사진촬영 및 원상태 보존

6. 사고원인 파악 및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신원(진술)확보

제43조(재해상황보고) ① 재해발생 상황은 지휘(보고)체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재해발생 즉시

2. 보고내용

ㆍ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ㆍ 조치 및 전망

ㆍ 기타 중요사항

3. 보고체계 : [별표 4] 체계도에 의한 상황보고 실시

② 안전 또는 보건관리 주관부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소관분야 재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 상황보고는 우선 유선으로 보고한 후 사후 종합하여 서면으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재해조사 및 보고) ① 누구든지 재해발생 현장을 사고시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 또는 보건관리 주관부서장의 허락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안전 또는 보건관리 주관 부서장은 소관부야 재해(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제42조의 “현장근무자 초동대처” 임무 중 부진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정확한 재해원인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속조치 하여야 한다.

1. 재해조사표(보고용)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제출

2. 해당 관리감독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 필요조치 권고(지도) 및 조언

3.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속한 피해보상

4. 재해보고서 작성 비치 및 3년간 보존관리

제45조(재해대비사전조치) ① 공단은 각종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부서별, 사업장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준비 및 비축 관리하여야 한다.

1.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ㆍ 관악구청 - 인력, 중장비, 구호물자 등

ㆍ 관악소방소 - 화재진화, 인명구조 및 긴급후송 등

ㆍ 관악경찰서 - 주민 및 차량통제, 치안 및 방법활동 등

ㆍ 관악보건소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치료 등

ㆍ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 단전·전력공급(조명/동력) 복구, 전기안전관리 등

ㆍ 남부수도사업소 - 상수도 긴급보수ㆍ단수 등

ㆍ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 : 가스안전관리, 가스차단 등

2. 재해등급별 동원대상인력 비상연락망 작성 비치

3. 각종 방재 및 구호, 장비, 물자 비축

4. 기타 재해관리에 필요한 기구, 표지, 피난로 등

② 공단의 안전 또는 보건관리 주관부서장은 매반기별 1회 이상 제1항에 의한 부서별, 사업장별 소관분야 사전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시정 및 보완 조치한다.

제46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안전 또는 보건관리 주관부서장은 매 분기 중 발생한 소관분야 재해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 또는 보건관리 주관부서장은 매 익년도 1월중 전년도에 발생한 소관분야 재해에 대한 다발원인, 부서 등을 총괄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 2항의 재해(사고)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시행내규는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3. 4. 4.>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4월 1일자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 12. 31.>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1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 2. 25.>

① (시행일) 본 내규는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1. 3. 12.>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제6조 관련]<개정 2013. 4. 4., 2021. 3. 12.>

공단 안전 보건 관리 조직표

									이 사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장)
안전관리주관부서 (환경시설팀) [안전관리자 : 지도, 조언]																보건관리주관부서(경영지원팀)
																보건관리자(지도,조언)
																산업보건의(건강보호, 의학조치)
경영지원팀			기획감사팀							문화체육팀 생활체육팀				주차사업팀						환경시설팀
담당자			담당자							사업장별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별표 2 : 제40조 관련]<개정 2013. 4. 4., 2021. 3. 12.>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재난대책 본부장
				이 사 장
				재난대책 차장
				상임이사
				재난대책 통제관
				환경시설팀장
상 황 반			대응지원반				재난대응반			재난홍보반
환경시설팀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문화체육팀 생활체육팀 주차사업팀 환경시설팀(현장)			기획감사팀 (홍보담당)

재난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임무

구성			주 요 임 무
지휘부	본부장	이사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 총괄
	차장	상임이사	□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환경시설팀장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실무반 업무 총괄
실무반	상황반	환경시설팀	□ 재난상황 종합상황 기록 · 보고 · 연락체계 유지 □ 재난상황 현장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 □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체계 구축 □ 재난상황 안전조치 관련 외부 요청에 대한 총괄 지원
	대응지원반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 재난대응물자 구매 지원 □ 근로자 안전조치 및 비상대응 인력관리에 대한 지원 □ 재난대응체계 운영 준수 관련 모니터링
	재난대응반	문화체육팀 생활체육팀 주차사업팀 환경시설팀(현장)	□ 재난대응체계 유지 및 내외부 고객 안전조치 □ 감염 의심자 발견 및 초동조치 - 감염의심자 인적사항 확보, 선별진료소 안내, 현장통제 등 □ 기타 감염병 확산 예방에 관한 사항
	재난홍보반	기획감사팀 (홍보담당)	□ SNS를 통한 감염확산 예방, 확진자 발생, 내부 예방활동 등 정보 안내

재난안전대책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처
유관기관	관악구 재난상황실 : 879-7133, 7136 / 관악보건소 : 879-7134
소 방 서	대표번호 : 119 / 관악소방서 : 883-5119 / 봉천센터 : 886-0119 / 신림센터 : 874-0119 / 난곡센터 : 859-0119
경 찰 서	대표번호 : 112 / 관악경찰서 종합상황실 : 870-0112
선별진료소	관악보건소 : 02-879-7103 /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 02-1877-8875 보라매병원 : 02-870-2114 / 고려대병원(구로) : 02-2626-1114

[별표 4 : 제43조 관련]<개정 2013. 4. 4., 2021. 3. 12.>

재난발생시 대응체계도

			이 사 장
	상황보고 ▶
	◀ 상황지시
			지시▼ ▲ 보고
			본부장
			지시▼ ▲ 보고
			공단본부 상황실 상황실 : 2081-2600~3 FAX : 2081-2629
			상황협조 ▲ ▼ ▲상황보고
경영지원팀장 기획감사팀장 문화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주차사업팀장 환경시설팀장		◀ 상황보고	각 사업장(근무자/당직자) ∙ 화재사고 ∙ 안전사고(인명피해) ∙ 시설물 피해 및 파손 ∙ 재해,재난 (폭우,폭설,태풍,대테러)	◀ 상황보고	사고발생 (현장 및 사업소)
			상황협조 ▲ ▼
			비상 외부기관 연동

[별지 제1호 서식 : 제21조 관련]

정기 안전 ⁃ 보건 교육							결재
사업장명
일시		1차
		2차	시 분 ∼ 시 분 ( 시간)
		3차	시 분 ∼ 시 분 ( 시간)
교육인원	구 분	남			여	계			비고
	대상인원
	참석인원
	미참석인원
교육주제
교육내용
교육실시자/ 교육장소	성 명			직 위						교육장소
특이사항

[별지 제2호 서식 : 제44조 관련]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내규

제정 2016. 12. 06.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시간선택제일자리운영내규 1차 제정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선택제”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시간선택제 직원”이란 신규형 시간선택제 직원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을 말한다.

3. “신규형 시간선택제 직원”이란 시간선택제로 신규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4.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이란 전일제 근무체계에서 시간선택제 근무체계로 전환한 직원을 말한다.

제 2 장  채용 및 전환

제4조(신규채용) 신규형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의 세부사항은 공단 인사규정을 준용하며, 신규형 시간선택제 직원의 전일제 전환은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전환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간선택제 근무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산부

2.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본인의 건강상 필요한 경우

4. 직계 가족의 간병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직무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자기계발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전환기간) ①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의 전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제5조 제2호의 경우, 육아휴직은 별도로 부여한다.

제7조(전환신청 및 승인) ①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고자 하는 직원은 시간선택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인사부서에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선택제 근무를 명한다.

② 직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할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시간 유형을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 직원의 업무 공백으로 공단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2. 신청자가 전보를 회피하거나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을 목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8조(전환해제) ① 시간선택제 전환 직원은 전환기간 종료 시에는 종료일 10일 전에 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 소멸에 따른 해제 시에는 지체 없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부서는 해제 신청에 따라 전일제 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시간선택제의 해제는 직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의 직권으로 시간선택제를 해제할 수 있다.

1. 공단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

2.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영리행위 업무 등)한 경우

제9조(대체인력의 활용) ①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 직원과 그 대체 직원의 근로시간의 합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 할 수 있다.

② 대체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은 공단 『인사규정』 또는 『무기계약직 및 임시직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복  무

제10조(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① 시간선택제의 근무시간은 식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하며, 근무형태는 소속 부서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공단은 시간선택제 직원에 대하여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되, 동료직원의 연차, 경조사, 교육 및 본인의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간선택제 직원의 동의를 얻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급 통상임금	×	초과근로시간	×	1.5

제11조(연차휴가) ① 시간선택제 직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공단 취업규정을 준용하되, 전일제 근무대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이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차휴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1시간미만으로 산출된 시간은 1시간으로 인정한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시간선택제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제12조(근속기간 산정) ① 신규형 시간선택제 직원의 근속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다만,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근속기간은 역일수 기준으로 인정한다.

②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의 근속기간은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는 100%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하되, 이 경우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은 1일로 산정한다.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주당 근무시간
		통상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

③ 승진소요연수 산정 또한 제2항 기준 및 산식을 준용한다.

제13조(교육훈련) ① 전일제 근무자와 비교하여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간선택제 직원이 공단 내외부 교육으로 해당 주의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 인정범위에서 초과근무를 인정한다.

③ 시간선택제 직원의 직무가 다양해지고, 일정규모 이상이 될 경우 경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별도 설계･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급여 및 후생

제14조(보수) 시간선택제 직원의 보수는 전일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15조(제수당 및 복리후생) ① 제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수당성격에 따라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② 복리후생비는 분할 가능한 금전적 급부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되 분할 할 수 없는 기타 급부는 전일제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16조(호봉승급) 공단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전일제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7조(성과연봉) 성과연봉은 공단 제규정을 준용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18조(퇴직금) 퇴직금은 공단 퇴직금규정을 준용하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이 시간선택제 근무 중 퇴직할 경우의 평균임금은 전일제근로기간과 단시간근로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9조(보칙)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6월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간선택제 신청(변경)서

결재

소 속						직 급
성 명
주요업무
신청기간
신청 근무시간 및 사유 선택
근무 시간	구분	출근시간		퇴근시간	신 청 (변경) 사 유	임신 및 육아
	월
						본인건강
	화
						직계가족간병
	수
						자기계발
	목
						기타
	금
구체적 사 유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시간선택제 해제 신청서

결재

소 속		직 급
성 명
주요업무
해제 사유
해 제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 근무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2018. 10. 29.	제정

제1장  총  칙

관악구시설관리공단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에관한내규 2차 제정

제 1 조【목적】이 내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①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청탁방지담당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5조제1항에 따른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3 조【신고상담】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 5 조【외부강의등의 신고】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 6 조【초과사례금의 신고】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7 조【신고기록】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 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 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 9조【신고의 보완】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폼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 10조【신고의 취소】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 11조【신고의 처리】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 12조【조사등 결과의 통보】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3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 14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 15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 제2항 관련]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청탁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 제1항 관련]
신고서(자진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2호의2 서식] [제4조 제1항 관련]
신고서(제3자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법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 제2항 관련]
신고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담당	신고자		피신고자(자진신고의 경우 부정청탁자 및 금품등 제공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 한 경우)		재조사 결과 (재조사 한 경우)		조치결과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 제2항 관련]
접 수 증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고접수담당		(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5호 서식] [제5조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6호 서식] [제6조 제1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7호 서식] [제7조 제1항 관련]
신고기록표지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신고제목
담당부서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처리구분	[ ] 수사기관 통보 [ ] 법원 통보 [ ] 소속기관 통보 [ ] 징계처분 [ ] 종결 [ ] 기타
처리내역
신분공개 동의여부	O O O	타 조사기관	종료 확인		담당자	O O O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7호 서식] [제7조 제1항 관련]
신고기록 목록
서 류 명 칭	작성(제출) 년 월 일	쪽	확 인
			작성자 (제출자)	위원회 담당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9호 서식] [제8조 제1항 관련]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신고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2. 타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타 조사기관에서 조사․감사 또는 수사해야 하는 경우 그 과정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타 기관 신고 여부	[ ] 타 기관 신고([ ] 소속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타 기관 신고하지 않음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청탁방지담당관			귀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10호 서식] [제11조 제1항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신 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위반혐의자	성 명		직 업
	연락처		주 소
위반 법조문
신고사실
확인결과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비 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11호 서식] [제11조 제2항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주소
위반 법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청탁방지담당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12호 서식] [제12조 제1항 관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13호 서식] [제13조 관련]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접수번호 신고사항에 대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지일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14호 서식] [제14조 제1항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15호 서식] [제14조 제2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16호 서식] [제14조 제3항 관련]
금품등 반환확인서
반환 받는 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에 대하여 반환을 확인합니다. 20 . . . 인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17호 서식] [제14조 제4항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18호 서식] [제14조 제4항 관련]
물품등 폐기처분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인수일	폐기일	폐기사유	비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19호 서식] [제15조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사항
년 월 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 [별지 제20호 서식] [제16조 관련]
위반행위 관리대장
일련번호	위반자				신고일	신고내용	위반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 (처리일)	조치결과 (조치일)
	이름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악구시설관리공단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에관한내규 2차 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내규 1차 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내규 1차 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내규 2차 개정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내규

제정 2022. 5. 20. 내규 제14호	개정 2022. 7. 15.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단 임원을 말한다.

3.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4. “직무관련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공단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팀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거래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공단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단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공단 이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사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단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이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단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단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공단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단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공단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단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단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징계양정 기준) 이사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내규 별표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확정된 보호 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등 거부행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

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2. 7. 15.>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및 자료 협조 동의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리공단정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정관 27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정관 30차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정관 29차 개정

제정 2006. 9. 15. 정관 제1호 개정 2007. 10. 16. 3차 개정 2008. 7. 15. 5차 개정 2009. 11. 16. 7차 개정 2010. 12. 7. 9차 개정 2011. 12. 30. 11차 개정 2013. 4. 1. 13차 개정 2015. 12. 30. 15차 개정 2017. 9. 5. 17차 개정 2018. 1. 26. 19차 개정 2018. 11. 23. 21차 개정 2019. 8. 1. 23차 개정 2020. 11. 5. 25차 개정 2021. 6. 24. 27차 개정 2022. 12. 26. 29차 개정	개정 2006. 12. 21. 2차 개정 2008. 4. 15. 4차 개정 2008. 12. 31. 6차 개정 2009. 12. 3. 8차 개정 2011. 11. 23. 10차 개정 2013. 2. 18. 12차 개정 2015. 3. 20. 14차 개정 2017. 6. 21. 16차 개정 2017. 10. 31. 18차 개정 2018. 8. 20. 20차 개정 2019. 1. 3. 22차 개정 2020. 8. 1. 24차 개정 2021. 3. 12. 26차 개정 2022. 8. 25. 28차 개정 2023. 4. 26. 3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조원동 1668)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4. 15., 2015. 12. 30.)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 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구”라 한다)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보(이하“구보”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고시사항은 구보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설립등기) ①공단은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7조(규정의 제정) ①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자체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 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임‧면 등)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1. 16.)

③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의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④임원의 경영성과계약 체결시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 공단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0.)

⑤ 구청장 및 이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인사규정 제52조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 8. 25.)

1. 인사규정 제52조에 의하여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8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팀의 장으로 한다.

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1. 16.)

제9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정․현원이 51인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3.)

②비상임이사는 구의 기획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9. 11. 16., 2010. 12. 7., 2019. 1. 3.)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또는 세무, 회계전문가

2. 교통 또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 실적 또는 업무성과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6., 2011. 12. 30.)

②당연직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이 임원을 임명하되 새로이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09. 11. 16.)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관리하며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인 기획경제국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1. 16., 2010. 12. 7., 2019. 1. 3.)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⑤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직 및 정원) ①공단의 기구와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으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1.)

②공단은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시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6. 12. 21.)

③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1.)

제13조(직원의 임‧면) ①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14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 8. 1.)

②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1.)

제16조(임․직원의 겸업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에게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한다.

②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6.)

제19조(신분보장)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경영평가 결과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의 경우는 별도 규정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제2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중에서 공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고문)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은 공단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고문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이사회 참여제한) ①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이사회에는 당해안건의 심사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성립을 위한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결손금 처분에 관한 사항

10.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6.)

11.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 의장 및 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의장 신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상임 당연직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11. 16.)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제28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의사록 비치)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

제30조(운영규정 등) 정관에 규정한 것 외에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

제3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사업

2. 구립 체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3.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위탁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32조(대행사업 등)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5장  재무회계

제33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다만,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구청장이 시정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계리의 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37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수입 및 정산) ①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기타 재원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9조(자금운용상황의 보고 및 승인) ①공단의 이사장은 매분기말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 구청에 보고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신설 2008. 7. 15.)

제40조(물품관리) 공단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1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상황 공표) ①이사장은 매 사업년도마다 반기별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경영평가)  ①공단은 매년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사장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자문 또는 권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특히 경영진단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명령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에게 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구가 출자한 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6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년도 및 사업계획) ①공단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공단 최초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1월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규정) 공단 설립에 필요한 최초의 임직원의 채용은 구청장이 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정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관악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공단의 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06. 12.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 1.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4. 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7. 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2. 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1. 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2. 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 1. 1.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에 관한 특례) 조직개편 준비 등으로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시행 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해서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12. 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 1. 1.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에 관한 특례) 조직개편 준비 등으로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시행 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해서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8급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후 8급 정원은 정규직 직급 전환 추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특례) 제3조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구유재산 사용허가가 승인된 날(2015. 12. 5.)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당연직 감사의 임면에 관한 특례) 제8조 제3항의 당연직 감사의 임면기준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062호)가 개정‧공포된 날(2015. 11. 5.) 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6. 2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3.>

①(시행일) 이 정관은 관악구청 조직개편 시행일(2018. 11. 1.)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8.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개정 2006. 12. 21., 2011. 11. 23., 2013. 4. 1., 2017. 10. 31., 2021. 3. 12.>

기     구     표

							이사장
		이사회
							상임이사 (본부장)								비상임감사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문화체육팀					생활체육팀				주차사업팀			환경시설팀

[ 별표 2 ] <개정 2007. 10. 16., 2009. 12. 3., 2011. 11. 23., 2013. 2. 18., 2013. 4. 1., 2015. 3. 20., 2015. 12. 30., 2017. 6. 21., 2017. 10. 3., 2018. 1 .26., 2018. 8. 20., 2018. 11. 23., 2020. 11. 5., 2021. 3. 12., 2021. 6. 24., 2022. 12. 26., 2023. 4. 26.>

정     원     표

(단위 : 명)

구분	총계	임원	정원(정규직)
			소계	일반직												기술직							공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5급		6급		7급
인원	187	2	185	70	3		3		15		23		26		15		5		3		7		100
※ 정원(직급)의 범위 내에서 하위직급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정원 및 별도직군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29.]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499호, 2022. 12. 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기획예산과), 879-55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구"라 한 다)가 전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및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 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의 경우에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2.24>

③ 제2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09.12.24>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4>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9.12.24>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24>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하고, 비상임 이사는 구의 공단 업무 관련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한다.<개정 2009.12.24>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및 세무, 회계전문가

2. 교통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구의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12.29.>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단, 구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9.12.24>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9.12.24>

제3장 삭제<2009.12.24>

제19조 삭제<2009.12.24>

제20조 삭제<2009.12.24>

제21조 삭제<2009.12.24>

제22조 삭제<2009.12.24>

제23조 삭제<2009.12.24>

제24조 삭제<2009.12.24>

제25조 삭제<2009.12.24>

제4장 사업

제26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행한다.

② 구청장이 신규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심의한다.

제2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위탁사업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공단임원,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되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구의 공무원 및 공단의 상근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행사업 등)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 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08.01>

④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5장 재무회계

제29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결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년도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구청장 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08.01>

제34조(수입금의 처리) ① 공단의 사업별 수입금은 당해 사업년도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이익이 생긴 때에는 손익금의 처리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년도중에 사전 구 세입에 납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입금 일부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년도 중 구 세입에 납입 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수탁계약에 의한 대행사업위탁료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별 수입금은 구 수익으로 하며, 매 다음달까지 구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 적립

3. 구세입에의 납입

4. 임의적립금 적립

②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임의적립금

2. 이익준비금

3. 결손금으로 이월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조성 등) ①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 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7조(단기차입금 등)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 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8조(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 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

제39조(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검사 및 보고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1조(업무상황 공표)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08.01>

③ 이사장은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 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 다 구보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등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42조(경영평가) ①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08.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개정 2008.08.01>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개정 2019.12.31.>

제43조(공무원의 파견조치 등) ①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44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구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6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대행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08.01>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6.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제20조 제1항에도 불

구하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년도>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으로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관악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

여 집행된 것으로 보며, 결산시 일괄 정산한다.

③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최초의 정관 및 제규정 제정> 공단 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24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5.11.05.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7.7.20. 조례 제1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60호, 2019.12.31.>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일부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