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주요 판례(2024)

∘ 구분(민사)

∘ 사건명: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결과: 신청인들의 구제신청 전부 기각

∘ 주문요지: 신청자의 고용승계 기대권 없음

∘ 청구취지: 신규시설 수탁시 기존 직원 고용승계 불가사유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 판결요지: 공단 규정 및 내부기준, 채용관련 서류(공고문 등) 검토결과         신청자의 고용승계 기대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