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기준

1. 신청대상

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사용자 및 대기자는 자동신청 대상

(단, 회원가입 후 2년이 도래된 경우, 재동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 탈회(개인정보삭제)됨

해당(신청)동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거주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으나 차량보유 대수가 주차장 구획수보다 더 많은 건물의 거주자(주차면 초과대수에 한해 신청가능)

해당(신청)동 내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직장의 차량을 출퇴근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자

해당(신청)동 내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있어 주차구획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 신청제외대상

부설주차장이 있는 주택 거주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택 내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차고지 또는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단 개인택시, 1.5톤 미만 개인용달 및 화물 차량은 차주가 거주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나 민원발생시 배정취소 될 수 있음)

법적으로 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5톤 이상의 화물차 및 특수차량의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2. 배정기준

우선순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장애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증서 소지자(본인명의차량에 한함)

※ 5.18유공자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우선순위의 적용은 대상자 본인소유차량으로서 해당(신청)동 거주, 1가구 1차량에 한함

제1순위 : 사용시작일 현재 신청구간(구획)과의 거리 100m 미만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제2순위 : 사용시작일 현재 신청구간(구획)과의 거리 100m 미만에 1년 미만 거주한 자

제3순위 : 제1~2순위를 제외한 거주자

제4순위 : 시행지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상근자,
우선순위~3순위 차량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차량

※ 각 순위별 동점자 발생 시,

모두의주차장 신청(참여) → 주차장 함께쓰기(참여) → 해피투게더 신청(참여) → 동전입일

→ 근거리 → 신청일 순으로 배정

※ 전입기간 산출은 해당 동 최초 전입일에 기준하며, 타지역 변동 시 해당 동 재 전입일을 기준

3. 상가우선지역 배정기준

※ 상가우선지역 특성

영업목적상 주차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

인접 상가 소유가 아닌 차량이 주차할 경우 상가차량과 주차 분쟁이 심함

관악구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4순위인 사업자로서 순위가 낮아 배정받기가 매우 어려움

※ 상가우선지역 신청대상

주차신청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근거리배정 : 별표2의 상가우선지역 지정구간은 거주여부 상관없이 주차구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신청자(사업장)에 배정
※ 상가특성 파악 및 주차구획선과의 실제 거리 측정을 위한 현장 확인 후 배정

1사업장에 1구획만 배정

상가우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배정은 제외

※ 2013년 하반기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 단, 이전 우선배정자(장애 및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는 사용 취소 시점부터 즉시 적용

4. 배정방법

우선순위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배정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전입점수 높은 순으로 배정)

제1순위자 배정(우선순위 대상자 배정 후)

별표 1의 점수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배정

제2순위자 배정(1순위 대상자 배정 후)
별표 1의 점수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배정

제3순위자 배정(2순위 대상자 배정 후)
별표 1의 점수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배정

제4순위자 배정(3순위 대상자 배정 후)
3순위까지 배정 후 남은 구획이 있을 경우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배정

상가우선지역 배정
상가우선지역 구획(별표2)은 상가우선지역 배정기준에 의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주차구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순으로 배정
해당주소지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사업장에 1구획만 배정

각 순위별 동점자 발생 시,

모두의주차장 신청(참여) → 주차장 함께쓰기(참여) → 해피투게더 신청(참여) → 동전입일

→ 근거리 → 신청일 순으로 배정

5. 배정원칙

정기분 배정은 연 2회(상반기·하반기) 배정기준에 의거 심의하여 6개월마다 실시하며, 수시분 사용자의 경우 정기분 사용종료일까지만 사용

우선순위 배정대상(심한장애)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의 경우 본인명의 차량,

해당(신청)동 거주, 1가구 1차량에 한함

전용주차구획은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대문, 가게 앞에 설치된 구획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만 배정

전용주차구획 사용차량의 소유자가 일반구획에 대하여 추가신청 하는 경우 상근자(4순위)로 간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1가구 2차량 이상 신청할 경우 1차량만 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량은 상근자(4순위)로 간주

1인 중복신청 시 모든 혜택은 1회 1차량에 한하며, 그 외 차량은 상근자(4순위)로 간주

2차량 이상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주차구획 독점사용 방지를 위하여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을 시 1차량 이상 배정 가능

거주자가 타 지역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된 차량으로 배정신청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

거주자가 직계 또는 형제(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에 한함) 명의 차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며, 직계 또는 형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인운송사업자 차량(개인택시, 1.5톤 미만의 개인용달 및 화물)이 거주자 소유인 경우 거주자로 신청 가능

해당(신청)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거주자로 간주하며 신청 시 외국인증명서(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용구획 및 주차장 함께 쓰기 신청 차량은 전일주차만 배정

(※ 주차장 함께쓰기 신청 차량은 반드시 6개월 요금완납 시에만 가능하며 공영주차장은 신청불가)

상가우선지역의 구획(별표2) 배정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주차구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순으로 1사업장에 1차량 배정

불법주정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우선순위 및 거주여부 관계없이 4순위 적용하여 배정

각 순위별 동점자 발생 시,

모두의주차장 신청(참여) → 주차장 함께쓰기(참여) → 해피투게더 신청(참여) → 동전입일

→ 근거리 → 신청일 순으로 배정

6. 사용제한

주차구획 사용시작 5일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취소신청 없이 전출하는 경우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권 및 사용요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익을 붙여 전대한 경우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주차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수혜로 인한 배정자가 제도 미이행 및 부정사용으로 적발 시 즉시 배정취소

※ 위 사유로 인해 배정취소 시 현재 및 다음분기 배정신청에서 제외됨.

7. 사용조건

운영기간은 반기(6개월)이며 배정심의기준에 의거 구간탈락 및 이동 될 수 있으므로 배정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직접 확인(인터넷 및 공단 유선확인)

배정받은 기간(반기) 동안에는 구간 및 구획이동은 불가

배정 받은 후 이용자가 직접 배정 구획 확인

지정시간, 지정구획 외에 사용금지(이외 사용 시 견인 등 불이익 받음)

지정된 주차구획 내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금지 및 청결유지

배정받은 주차구획 및 주변의 오물과 눈은 사용자가 청소

주차 시 차량의 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 책임지며, 관리주체에게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주차권 타인 양도∙양수,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즉시 배정 취소

주차권은 운전석쪽 유리창 하단에 부착(주차증 미부착시 견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

민원 및 신축, 관급공사 등에 의거 구획선 삭선 또는 일시 이용중지시 구획 변경 또는 배정 취소되며, 잔여기간에 대하여 환불 조치됨

주차구획 사용시작 5일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배정 취소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주차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배정 취소

전출 또는 구획 포기 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며, 환불금은 신고일 기준임

사용자 개인정보 변경 시 공단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사용자 책임

신청서 작성 내용 중 해당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 거부 또는 허위 기재로 배정 받은 주차구획은 즉시 취소

주차장 함께쓰기는 전일배정 차량으로 6개월 완납 시 신청가능

(단, 공영주차장 배정자는 주차장 함께쓰기 이용불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우선순위 및 거주여부 관계없이 4순위

공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수혜로 인한 배정자가 제도 미이행 및 부정사용으로 적발 시 즉시 배정취소

사용구획 부정주차 단속 요청 시 구획사용자 본인차량(함께쓰기 차량포함)에 한해 접수 가능 (구획 사용자 차량 확인 불가일 경우 구획 단속 요청 처리 불가)

관내 주민 누구나 주차구획 발굴에 참여해 신설된 구획에 대하여 1년간 우선배정을 함(3분기)

사용구획 부정주차 단속요청에 의거 단속처리(견인지시, 부정주차 요금부과 등)가 이뤄진 후 불법주차 과태료부과 시 구청심의에 의거 과태료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별표1> 배정기준 점수표

거주지와 구획과의 거리 (50점) 및 거주기간 (50점) + 가점 (4항목당 1점) 부여

기본 항목	거리	배점	순위	거주기간	배점	순위
	8m 이하	50	1순위	20년이상	50	1순위
	14m 이하	47	1순위	10~20년 미만	45	1순위
	20m 이하	44	1순위	5~10년 미만	40	1순위
	30m 이하	41	1순위	3~5년 미만	35	1순위
	40m 이하	38	1순위	1~3년 미만	30	1순위
	55m 이하	35	1순위	1년 미만	5	2순위
	70m 이하	32	1순위
	85m 이하	29	1순위
	100m 미만	26	1순위
	100m 이상~200m 미만	23	3순위
	200m 이상	5	3순위
가점 항목	자동차배출가스1등급차량	1	-	주차공유사업 참여자 ・모두의 주차장 ・주차장 함께쓰기 ・해피투게더	1	-
	배정탈락자	2	-	주차공유참여실적(1분~365시간)	1	-

※ 주차공유사업 참여자 가산점은 중복이 되지 않으며, 모든 혜택은 1회 1차량에 해당

<별표2> 상가우선지역 지정구간 (총457구획)

동 명	대 상 구 간
은 천 동 (141구획)	0-16(13구획), 0-18(9구획), 0-44(7구획), 0-46(12구획), 0-48(10구획), 0-50(12구획), 0-52(10구획), 0-54(14구획), 0-58(13구획), 0-60(7구획-5,6,7,9,10,13,14), 0-62(9구획), 0-63(3구획), 0-64(6구획), 0-65(6구획), 0-66(10구획)
보라매동 (60구획)	1-25(6구획), 1-47(5구획), 1-49(7구획), 1-51(4구획), 1-53(3구획), 1-55(4구획), 1-57(5구획), 1-61(11구획), 1-81(6구획), 1-84(4구획-6,7,8,9), 1-85(5구획)
청 룡 동 (2구획)	8-36(2구획-2,9)
행 운 동 (30구획)	6-36(15구획), 6-38(15구획)
낙성대동 (44구획)	7-14(1구획-11), 7-16(7구획), 7-18(12구획), 7-20(14구획)
중 앙 동 (89구획)	10-24(11구획), 10-26(6구획), 10-28(15구획), 10-32(12구획), 10-34(13구획), 10-60(18구획), 10-64(14구획)
인 헌 동 (28구획)	11-2(7구획), 11-4(8구획), 11-6(13구획)
신 사 동 (63구획)	17-42(4구획), 17-44(18구획), 17-46(12구획), 17-82(14구획), 17-84(3구획), 17-137(8구획), 17-139(4구획)

※ 상가우선지역 지정구간 중 전용구획 42면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