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삭제 (2023. 4. 26.)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신설 2018. 11. 23.)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 8. 1., 개정 2023. 4. 26.)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 4. 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3. 4. 26.)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3. 4. 26.)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3. 4. 26.)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22. 8. 25.]

⚪ 공무직 인사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공무직 채용의 결격사유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다.

⚪ 임시직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임시직원 채용의 결격사유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