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점 사용허가 계약서

국사봉체육관 스포츠용품점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설관리의 주체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임대인”으로 하고 사용자(수탁자)를 “임차인”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임대인”이라함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국사봉체육관의 운용 및 관리일체를 위탁받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제1조(목 적) 이 계약은 국사봉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스포츠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사봉체육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위탁받아 운영할 시설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 설 명	구 조	면 적(㎡)	용도(위치)
국사봉체육관	철골철근콘크리트	18.4㎡	스포츠용품점 (1층 로비)

제3조(기 간) 사용허가 기간은 최장 3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은 1년

(    .  .  ~     .  .  )으로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1년씩 계약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임차인”이 납부할 연간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원  (금         원)이며,  계약 연장시 2년차, 3년차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2에 의거 산정된 금액 또는 그 해의 감정평가액으로 부과한다.

※ 공과금을 비롯한 미납정산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 라도 “임차인”은

현금으로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계약기간중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전액)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임대인”이 지정하는 납입계좌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납부기한 경과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조치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무) ①“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며, 점포내부의 모든 관리 사항을 책임진다.

②“임차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변경하거나 그 재산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은 소방법 및 관계 법령과 시·구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임대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임차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상태를 항시 점검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임대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임차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오손, 분실 및 파손 시에는 동일 제품이상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변상한다. 초기 시설투자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만료 후 국사봉체육관에 귀속 혹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임대인”이 시설한 시설물의 자연적 노후의 보수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며 “임차인”의 관리부실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⑦“임차인”은 시설물 내에 수선 또는 교체, 기타 변경행위 및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임대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⑧“임차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원형을 변경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승계,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제7조(손해보험) ①“임차인”은 관리운영을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위탁면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료를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만약 “임차인”이 위탁면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화재, 도난, 시설 및 인명 피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사용목적, 수익목적의 변경

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제3자에게) 또는 권리의 처분

다.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시설한 “임차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9조(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단 “임대인”은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사업개시 1개월 전에 해지사항을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 내 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반법규를 미 준수, 이용자에 대한 불친절 등으로 “임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라. “임대인”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마. 공동시설, 공용면적 및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 또는 사용 하였을 때

바. 사용일반 및 특수조건의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쌍방합의시

➁“임차인”은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등) “임차인”이 계약해제 및 해지 또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단, 계약종료 시 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 계약 시 까지 공단과 협의하여 협의된 비용을 납부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임차인”이 계약조항을 불이행 하거나, 이에 위반할 때 또는 본 계약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하는 경우 또는 스포츠용품점 유의사항의 이행 해태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허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물 양도행위)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임차인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사업장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임차인”은 어떠한 형태든 직∙간접의 방해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임차인” 이 영업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집기류, 유익비 및 시설투자비 일체)에 대하여 차기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연고권) “임차인”은 사용허가 기간 내 에 스포츠용품점을 사용, 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차한 스포츠 용품점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등 일체의 비용 상환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임대차 등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위 스포츠용품점의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6조(화재, 도난시의 책임) “임차인”은 본 시설물에 대한 취급 상품을

“임차인”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폐점 후 에는 각 진열장등에 봉인하여야 하며 도난,

화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손실에 대하여 “임대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인∙허가사항 등) 스포츠용품점 사용에 따른 관련기관의 인∙허가사항 등을 “임차인”이 득해야 하며, 이의 미비로 인한 사용 불가 시 에도 임대료의 반환 또는 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8조(민원 관계) 스포츠용품점 사용 관계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19조(배상확인) “임차인”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임차인”은 본 계약의 조항상의 쌍방 간 해석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관계법령의 준용) 본 조항이외의 스포츠용품점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 이행) “임차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허가 일반 조건(제1조~제21조) 및 사용허가 특수조건(제1조~제16조)”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임차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이 부여하는 위탁 관리 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   .

(임대인)

주      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조원동 1668)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5층 2호

고 유 번 호 : 119-82-05324

대  표  자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징수관

(임차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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