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시설관리공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23. 8. 17

1

다른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주요사안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감사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이유로 조회한 사람은 내용 누설금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행정심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공통	신원조회	채용예정 직원의 범죄기록 및 신원조회 관련 사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기획감사팀	감사정보	감사시 취득한 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경영지원팀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본인 동의시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환경시설팀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주요사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공통	보안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현황 - 비밀(대외비)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 구축 유지와 관련한 정보	공개될 경우 사이버공격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 초래
경영지원팀	전산보안	- 전산장비 운영 및 주요 전산자료 관리에 관련한 정보	공개될 경우 사이버공격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 초래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주요사안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체육센터 등)에 대한 도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인감 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사유
공통	건축물대장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등	위ㆍ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경영지원팀	직인관리	직인관련 자료, 직인사용대장 등	위ㆍ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8조)

4

진행 중인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요사안

□ 진행 중인 수사의 증거자료 및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보고서, 소송 대응 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 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기관 내의 감사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정보

□ 기관 내의 예산 편성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경영지원팀	수사	CCTV 영상기록 등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송	재판에 관련된 소송 진행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기획감사팀	감사	기강 감사 등의 계획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실현에 차질 우려되는 정보
	예산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한 사항	지역 및 집단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내부의사결정 과정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요사안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 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공고 전 실시계획)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 목적 달성에 지장 및 입찰 예정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채용의 공정한 판정ㆍ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노조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기획감사팀	계약심사	계약심사 업무상 심사검토서 및 결과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위원회	회의록 심의내용, 심의과정, 위원별 발언내용 등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
경영지원팀	입찰계약	입찰참가 절차 및 결과 관련 첨부서류, 예정가액 등 계약관련 자료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직원채용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평가자료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조직관리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과 관련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에 대한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진급 심사	직원의 진급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결정의 공정성 저해
	근무평정	직원의 근무평정 결과 등 내부직원의 근무평정과 관련된 정보	직원 평정 규칙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계획 및 지급 내용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
환경시설팀	위원회	회의록 심의내용, 심의과정, 위원별 발언내용 등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주요사안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민원	민원처리 관련 민원인, 민원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민원인의 이익 침해 우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	정보공개 업무 관련 청구인, 청구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고충면담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고충사항 (정신적ㆍ육체적 질병 등) 면담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기획감사팀	위원회	위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산상태 등 개인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감사 결과	감사ㆍ조사의 결과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직원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비위행위	직원 비위사실 조회내용 전체	직원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인권침해	인권침해행위(성희롱ㆍ성폭력, 갑질 등) 상담ㆍ조사시 신청인과 신청내용에 관한 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경영지원팀	물품 처분	물품 및 재산의 처분 및 매각 과정에서 포함된 계약자의 개인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위원회	위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산상태 등 개인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상훈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 조서, 포상대장 등 상훈 포상 관련 정보	개인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의 각종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직원 채용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 등에 포함된 지원자의 성명, 성적, 학력,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후생복지	직원 후생복지 및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급여	보수명세서, 급여압류자료, 연말정산 개인별 원천공제금 내역 등의 정보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성과상여금	개인별 성과금 지급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퇴직금	퇴직 직원의 퇴직금 지급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문화ㆍ생활체육팀	프로그램 운영	체육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
	강사 채용	프로그램 강사의 개인정보 (채용분야 이력, 주소 및 생년월일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요금감면	요금감면 등 할인 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환불신청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범죄행위에 이용시 재산적 피해 우려
	보상비	체육센터 프로그램 지도 배분강사 및 시간강사에 대한 보상비 지급내역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범죄행위에 이용시 재산적 피해 우려
주차사업팀	주차배정 신청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범죄행위에 이용시 재산적 피해 우려
	부정주차 단속	부정주차 차량의 인적사항(차량번호, 연락처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요금미납	시간제 주차장 이용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연락처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방문주차	방문주차 사용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요금감면	요금감면 등 할인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환경시설팀
	위원회	위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산상태 등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요금감면	요금감면 및 할인 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7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주요사안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ㆍ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ㆍ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ㆍ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ㆍ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경영지원팀	전산유지보수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평가 결과	제안 업체의 영업기술 보호
	입찰계약 정보	입찰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획감사팀	정기예금	예금 기간 및 금리에 대한 결과정보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주요사안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물품 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해당사항 없음